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까지? (저작권·초상권·해결방법 총정리)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은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썸네일 저작권의 기본 개념, 위법 사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개요

유튜브 썸네일이 왜 저작권 문제가 될까?

썸네일(thumbnail)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저작물

사진, 그림, 콜라주, 일러스트, 디자인 등은 대부분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에 해당

2차적저작물

영화·드라마 캡처, 방송 화면을 편집한 썸네일 →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복제·전송 행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썸네일을 설정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 +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즉, 썸네일 이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썸네일이 저작권 침해가 될까?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

검색해서 나온 사진을 그냥 썸네일로 사용

구글 이미지, 네이버 이미지, 블로그·카페 사진 등을 저장해 사용
‘출처 표기’만으로는 대부분 저작권 침해 면책 X

유명 연예인·방송·영화 캡처 화면 무단 사용

예능 장면, 드라마 한 장면, OTT(넷플릭스 등) 화면 캡처
특히 방송사, OTT사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경우 많음

유료 이미지 사이트(스톡 사이트) 이미지 무단 사용

샘플 이미지를 워터마크 지우거나, 캡처해서 사용
약관 위반 + 저작권 침해 문제 동시 발생

다른 유튜버 썸네일을 따라 만들면서 이미지까지 그대로 사용

타 채널 썸네일을 캡처 후 글자만 바꾸거나, 일부만 수정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 큼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

직접 촬영한 사진, 직접 그린 그림

본인이 100% 창작한 이미지라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 X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저작권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70년 등) 만료된 작품
다만 출처 사이트의 이용 약관은 별도로 확인 필요

라이선스 허용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유료/무료 이미지

스톡 사이트에서 구매한 이미지 → 약관 내 허용 범위 사용
CC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미지 → 각 유형(BY, NC, ND 등) 조건 준수

유튜브·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이콘·이미지

플랫폼 자체 제공 자원은 통상 저작권 사용 허용 범위 내

저작권만이 아니다: 초상권·퍼블리시티권까지

썸네일은 저작권과 함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초상·성명 상업적 이용권)이 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되는 경우

허락 없이 얼굴이 또렷하게 나온 사진 사용

일반인·연예인·크리에이터 등 누구든 해당 가능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얼굴 노출

“사기꾼”, “OO 사망” 등 자극적 문구와 함께 특정인 얼굴 사용 → 명예훼손 + 초상권 침해 위험

초상 사용 범위를 넘겨 상업적으로 이용

행사 사진 촬영에 동의했지만, 그 사진을 유튜브 광고용 썸네일로 사용 등

특히 조심해야 할 썸네일 구성

특정인 얼굴 +

“갑질”, “사기”, “쓰레기”, “범죄자” 등 모욕적·비하적 표현

실존 회사 로고 +

“먹튀”, “망한 회사”, “사기 회사” 등의 자극적 문구

피해자나 미성년자 얼굴 그대로 노출

이 경우는 저작권 + 초상권 +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형사상 리스크가 크게 올라갑니다.

무단 사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법적 근거

1.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 제136조 등)

주요 위반 행위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일러스트 등 저작물 복제·전송
방송 화면, 영화 장면, 웹툰 컷 등을 캡처해 썸네일에 사용

형사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적 저작권 침해)
영리 목적·상습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처벌 가능성↑

고소 요건

통상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권리자의 고소 필요)인 경우가 많음

2. 초상권·명예훼손 관련 (형법)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사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사실적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적시)

모욕죄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초상권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중심이지만,

명예훼손·모욕과 결합해 형사사건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 많음

실제 절차: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1. 보여지는 시작: 내용증명·카톡·이메일 경고

저작권자·소속사·법무법인 명의로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협의 요청”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형사 고소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음

2. 경찰 수사 단계

상대방이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서 출석 요구(피고소인 신분)
사용 경위, 수익 여부, 고의성·상습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제출하면 좋은 자료들

썸네일 제작 과정(직접 제작 여부, 원본 출처 등)
유료 이미지·폰트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문서
상대방과의 합의 시도 기록(메일, 카톡, 문자 등)

3. 검찰 단계 및 처분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형), 정식기소(재판) 결정

초범이고

사용 기간이 짧고
상업적 수익이 크지 않고
침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기소유예 가능성도 존재

형사처벌 수위·실무상 경향 정리

실제로 어떤 처벌이 많이 나오나?

초범·경미한 사안

수사 단계에서 합의 → 고소 취소 → 사건 종결
또는 기소유예(전과는 남지 않지만,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

반복·수익 규모가 큰 경우

벌금형(수십만~수백만 원대) 선고 사례 다수

상습, 고의성 뚜렷, 경고·삭제 요청 무시

벌금형 상향, 경우에 따라 실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도 배제 불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손해배상 방식

실손해액

통상적인 사용료(라이선스 비용) 기준

법정손해배상 (저작권법상 제도)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위자료

초상권·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어떤 썸네일이 특히 위험한지 비교

아래 표는 썸네일 사용 유형별로 위험도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썸네일 유형	저작권 위험도	초상권/명예훼손 위험도	특징 및 유의점
직접 촬영한 풍경/사물 사진	낮음	낮음	제3자 얼굴·로고 노출 여부만 주의
검색 이미지(구글, 블로그 사진) 무단 사용	높음	중간	저작권 침해 소지 큼, 상업적 이용 특히 위험
유명 연예인 방송 캡처 화면	높음	높음	저작권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문제, 소속사·방송사 대응 가능성 높음
유료 스톡 이미지 정식 구매 후 사용	낮음	중간	라이선스 조건(썸네일·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다른 유튜버 썸네일 캡처 후 일부 수정	높음	중간	실질적 유사성 인정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큼
CC0/퍼블릭 도메인 이미지 사용	낮음	중간	사이트 약관과 초상권 관련 조건 확인 필요

실무적인 예방 팁: 안전하게 썸네일 만드는 방법

1. 원칙: “본인이 권리를 가진 이미지”만 사용

직접 촬영하거나 직접 제작한 사진·일러스트 활용
팀·외주 디자이너 작업물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2차적 이용 포함) 귀속을 명확히 기재

2. 이미지 출처별 체크리스트

스톡 이미지(유료·무료) 사이트 사용 시

허용 용도: 썸네일, 상업적 이용, 재편집 가능 여부
사용자 수 제한(1인 계정인지, 팀 공유 가능한지)
재배포·템플릿 제작 금지 조항 여부

무료 이미지, CC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 시

CC BY: 출처 표기 필수
CC BY-NC: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수익형 채널에는 위험
CC BY-ND: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 수정·편집 제한

폰트 사용

폰트도 저작권 대상 →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확인 필수

3. 얼굴·로고를 썸네일에 쓸 때

가능하면 동의서/메시지 기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
기업 로고, 브랜드 로고 사용 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

비판·리뷰 목적이라고 해도

과장된 표현, 모욕적 단어 사용은 명예훼손 리스크 큼

이미 문제 된 경우: 단계별 해결 방법

1. 권리자에게서 항의나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해야 할 일

문제 된 썸네일이 포함된 영상 비공개 또는 삭제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 다른 콘텐츠도 점검

연락이 왔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정중히 소통
“고의는 아니었으며, 이미 삭제/수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

합의 제안이 있을 경우

요구 금액, 위반 정도, 채널 수익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선에서 협의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구체적인 이미지·영상 범위 명시

2. 이미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기관 출석 전 준비

썸네일 제작·업로드 경위 정리
삭제·수정 여부 및 시점
라이선스 여부, 이미지 출처를 최대한 정리

수사 중에 할 수 있는 것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
채널 내 전체 콘텐츠 점검 및 재발 방지 조치(내부 가이드라인, 교육 등)

전문가 조력 활용

진술 내용, 제출 자료, 합의 전략 등에서 법률 전문 조력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음

Q1. 출처만 적으면 다른 사람 사진을 썸네일로 써도 되나요?

대부분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전 이용 허락(라이선스)이 필요합니다.

Q2. 포털 검색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 필터로 나온 이미지는 써도 괜찮나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실제 원본 사이트 이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썸네일·영상용 2차적 이용, 수정·편집 허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초상권 동의를 안 받았는데, 행사장에서 찍힌 군중 사진을 썸네일로 써도 되나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군중 사진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특정인의 얼굴이 뚜렷하게 인식되고,
그 사람과 관련 없는 콘텐츠 제목·문구가 들어가면

→ 초상권·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썸네일로 올려둔 타인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삭제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다만,

빠른 시점에 삭제·수정한 점,
재발 방지 조치 등은

→ 수사·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5. 수익이 거의 없는 작은 채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익 규모는 양형(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일 뿐,

정리: 안전한 유튜브 운영을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썸네일도 저작물이며, 무단 사용 시 형사처벌·손해배상 가능
구글·블로그·SNS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은 매우 위험
연예인, 방송 화면, OTT 화면 캡처는

최선의 예방법

직접 촬영·제작
정식 라이선스 이미지 사용
이용 약관·라이선스 조건 철저 확인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다면

즉시 삭제·비공개 처리
감정 섞인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 정리 후 차분히 협의
형사 고소까지 진행되면, 수사 단계에서의 대처가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