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사례 처벌수위·형사절차·해결전략 총정리

의료법위반사례는 무면허 진료, 대리수술, 리베이트, 명의대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형사처벌·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법위반의 주요 유형,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그리고 사건 초기 대응과 해결 방법까지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의료법위반사례 개요

1. 의료법위반이란 무엇인가

• 근거 법령
•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등
• 대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운영자
• 경우에 따라 비의료인(브로커, 리베이트 제공자, 무면허 시술자 등)도 포함
• 특징
•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함께
•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 면허정지·취소)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음
•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음

주요 의료법위반사례 유형 정리

2. 대표적인 의료법위반 유형

2-1. 무면허 의료행위

• 전형적 유형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수술·진료를 하는 경우
•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가 의사 지시·관리 범위를 벗어난 시술
• 미용실·피부샵에서 침습적 시술(필러, 보톡스, 실리프팅 등)
• 형사 위험 포인트
• “의사 감독하에 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려움
•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없더라도 기소·처벌 가능

2-2. 대리수술·유령수술

• 주요 내용
• 환자가 동의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실제 수술
• 이름만 올리고 실제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유령의사’
• 문제 되는 지점
• 설명·동의(인formed consent) 위반
• 사기죄, 상해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음

2-3. 리베이트(불법 의료광고·약품 리베이트)

• 유형
•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금전·접대·해외학회 지원 등 수수
• 특정 약·기기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금품 수수
• 관련 법령
•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등
• 특징
• 단순 접대인지, 대가성 금품인지가 핵심 쟁점
• 금액·기간·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짐

2-4. 명의대여·사무장병원

• 명의대여
•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병원·의원을 실질 운영
• 의료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급여·지분을 받는 구조
• 사무장병원
• 실질 운영자가 비의료인인 의료기관
•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으로 무겁게 처벌
• 후속 문제
• 건강보험공단의 수십억~수백억 요양급여 환수 청구가 뒤따르는 경우 많음

2-5. 의료광고·환자유인·알선

• 위반 사례
• 허위·과장 광고(성형 결과 보장, 전후사진 과장 등)
• 병원·브로커가 리워드 조건으로 환자 유치
• 의료기관 간 상호 리베이트 형태의 환자 소개
• 실무상 포인트
• 광고 내용이 명확한 허위인지, 단순 과장 표현인지가 중요
• 브로커에게 수수료 지급이 정례화된 경우 위험도 급상승

2-6. 진료기록 관련 위반

• 전형적 유형
• 진료기록부·수술기록부 허위작성
• 진료기록 무단 수정·삭제
• 환자 동의 없는 기록 제공·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병합 가능)
• 특징
• 민사소송(의료사고)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
• 공문서·사문서 위조나 행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의료법위반 형사처벌·행정처분 비교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구조

※ 실제 처벌 수위는

• 피해 정도
• 금액 규모
• 기간, 반복 여부
• 초범 여부
• 수사·재판 단계의 태도(반성, 피해 회복, 재발방지 계획)
•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4. 고의성·관여 정도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개입·지휘·지시했는지”
• 실무상 쟁점 예시
• 병원장이 구조만 만들고 디테일은 모른 채 방치한 경우
• 직원이 독단적으로 한 위법행위에 병원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5. 환자의 동의 및 설명의 범위

• 주요 판단 요소
• 환자에게 설명된 의사와 실제 수술 집도의가 달랐는지
• 설명 내용이 충분했는지, 기록(서면 동의서·상담기록)이 있는지
• 입증 포인트
• 진료기록, 설명·동의서, 녹취, CCTV 등 증거 확보 여부가 중요

6. 금전 거래의 성격

• “단순 접대” vs “대가성 금품”
•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며, 특정 처방(약·기기 사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 대가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일회성·소액, 교육·학술 목적이 명확한 경우 방어 여지 존재

의료법위반 형사 절차 흐름

7. 사건 진행 순서

7-1. 수사의 시작

• 시작 계기
• 환자·직원·경쟁 병원의 고발·고소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의 조사 후 수사 의뢰
• 경찰·검찰의 별도 첩보 수사
• 초기 단계 대응
• 출석 요구서, 압수수색,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오는 시점이 중요
•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7-2. 경찰·검찰 조사

• 진행 방식
• 피의자 신문(의료인, 병원장, 직원, 브로커 등)
• 관련 자료 확보(차트, 수술기록, 회계자료, 통장, 메신저 내역 등)
• 주의할 점
• 모호한 진술, 추측에 근거한 답변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
• 단순 부인만 반복하면, 관련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7-3. 기소 여부 결정

• 불송치·불기소(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위반 사실이 경미하거나, 고의 입증이 부족한 경우
• 적극적인 피해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련 규정 정비 등이 유리하게 작용
• 기소(정식 재판, 약식 기소)
•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된 경우 정식 재판 진행
• 경미한 리베이트·광고 위반 등은 약식 벌금형 기소도 가능

7-4. 재판 단계

• 1심 재판
• 사실관계 다툼, 고의 여부, 관여 정도, 양형 사유가 핵심
• 항소심
• 양형(형량) 완화, 집행유예 전환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음

의료법위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8. 양형에 중요한 고려 요소

• 가중 요소
•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중상해·사망 등) 발생
• 장기간, 조직적으로 구조를 만들어 이익 추구
•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익·리베이트 수수
• 진술 번복, 증거 인멸 시도, 거짓 자료 제출
• 감경 요소
• 초범, 진지한 반성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 위반 범위가 제한적이고, 구조적 문제를 인지한 직후 바로 중단·시정
• 의료기관 내부 규정 정비, 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노력

의료법위반 사건 해결을 위한 실무적인 대응 요령

9.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관련 자료 정리
• 진료기록, 수술기록, 동의서, 회계자료, 광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
• 이미 조작·삭제된 흔적이 있다면, 추가 조작을 절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
• 사실관계 내부 점검
• 병원 내 실제 업무 흐름, 지시 구조, 책임자 파악
•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
• 진술 전략 마련
• 모르는 사실은 “모른다”고 명확히 하고,
•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와 책임범위를 분명히 구분해 두는 것이 유리

10.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 피의자신문 준비
• 예상 질문 목록을 뽑고, 관련 자료와 함께 대응 논리 정리
• 함께 조사받는 직원·동료와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
• 합의·피해 회복 고려
• 환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치료·보상·사과 등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줌
• 행정절차 대비
• 형사사건과 별도로 보건소, 심평원, 건보공단의 행정처분·환수 절차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일정·내용을 미리 파악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

11. 의료기관 운영 측에서의 예방 팁

•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 대리수술 금지, 동의서 작성 절차, 진료기록 관리 기준, 리베이트 관련 규정 등을 명문화
• 광고·마케팅 관리
• 마케팅 업체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최종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검토
• 수술 전후 사진, 체험기, 보장성 표현 사용 시 특히 주의
• 인력 운용
• 간호조무사·피부관리사에게 허용 가능한 행위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교육
• 비의료인이 진료·시술에 관여하지 않도록 직무를 선명하게 구분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법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는지?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불송치, 불기소(혐의없음·각하·기소유예) 결론이 나면 형사처벌은 남지 않습니다.
• 다만, 약식이든 정식 재판이든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Q2. 리베이트 사건에서 금액이 적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 금액이 적을수록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으나,
• 금액이 적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문제 됩니다.
• 한 번이라도 명백한 대가성이 드러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대리수술에서 환자 동의만 받아두면 괜찮은지?

• 일반적으로 “어떤 의사가 수술할지 모른다”는 식의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 집도의, 수술 방법,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4. 무면허 시술을 한 직원만 처벌되는지, 병원장도 처벌되는지?

• 대부분의 경우 직원뿐 아니라 병원장 또는 실질 운영자도 함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지시·묵인·방조 여부, 관리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의료법위반으로 한 번 처벌을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지?

• 위반 내용, 피해 정도, 전력, 반복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업무정지·자격정지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 사무장병원, 중대한 진료비 부정청구, 중대사고가 결합된 경우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