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중재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을 줄여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중재의 기본 구조, 진행 절차, 형사사건과의 관계, 실제 해결 전략과 유의점까지 한눈에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사고중재 개요와 기본 개념
의료사고중재란 무엇인가
의료사고중재, 왜 중요한가
일반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지점
- 의료사고중재를 신청하면
-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한 번에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중재와 형사사건의 관계
형사절차와의 기본 구도
형사처벌 수위 개괄
- 적용 가능한 범죄 유형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합의의 의미
의료사고중재의 대상과 자동개시 제도
의료사고중재 신청 대상
조정 자동개시 제도(강제적 조정 개시)
- 일정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 당사자 한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음
- 대표적인 자동개시 사유(요지)
- 의미
-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기 어렵다는 점에서,
- 환자·유족 입장에서는 분쟁 해결의 중요한 수단이 됨
의료사고중재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전체 흐름 요약
단계별 정리
1. 사전 준비
- 준비해야 할 자료
- 진료기록 사본(차트, 검사결과, 수술기록지 등)
- 영상자료(CD: CT, MRI, X-ray 등)
- 영수증, 진료비 내역
- 피해 경과 정리(언제, 어디서, 어떤 치료, 이후 증상 변화)
- 유의사항
2. 신청 단계
3. 조사 및 감정
- 중재원의 역할
- 감정 내용
4. 조정·중재
- 조정
- 중재
의료사고중재와 소송의 비교
장단점 비교 표
| 구분 | 의료사고중재 | 민사소송 |
|---|---|---|
| 기간 | 대체로 수개월~1년 내외 | 1심만 1~2년 이상 소요 가능 |
| 비용 부담 | 상대적으로 저렴, 감정비도 일부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변호사비 등 부담 큼 |
| 전문성 | 의사·법률·소비자 전문가가 함께 심리 | 재판부가 필요시 감정인 선정 |
| 공개 여부 | 비교적 비공개, 당사자 중심 | 법원 기록, 재판 과정이 보다 공개적 |
| 강제력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력 |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
| 유연성 | 사과, 향후 치료 지원 등 다양한 방식 합의 가능 | 주로 금전배상 중심 |
| 형사사건과의 연계 | 합의·감정결과가 형사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음 | 형사사건과 별개 진행 |
의료사고중재 진행 시 실무적인 팁
1. 진료기록 확보와 정리 요령
- 가능한 한 빨리 진료기록 사본 요청
-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
- 정리 방법
- 날짜별로 정렬
- “이날 어떤 증상 → 어떤 처치 → 이후 어떻게 악화/변화” 순으로 타임라인 작성
2. 중재와 형사고소를 어떻게 병행할지
- 고려할 점
- 먼저 중재를 통해 사실관계와 감정결과를 확보한 뒤,
- 그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
-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 중재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 유의사항
- 같은 사실에 대해
- 민사적 합의(금전배상 등)
- 형사적 처벌
- 는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 문구에
“형사상 처벌불원” 여부 등이 포함되는지 꼼꼼히 확인 필요
3. 합의 전략과 배상 범위
- 배상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사안에 따라 달라짐)
- 치료비, 향후치료비
- 간병비
- 장례비(사망의 경우)
- 상실수익(일하지 못해 잃게 된 수입)
- 위자료
- 유념해야 할 점
- 일시 합의로 끝내면,
이후 추가로 병이 악화되더라도
-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합의 전
- 현재 상태
- 향후 예후(전문의 소견 등)
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
4. 의료기관·의사와의 소통
-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태도
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음
의료사고중재를 선택할지, 소송을 선택할지 판단 기준
의료사고중재에 적합한 경우
- 상대적으로 분쟁 규모가 중·소 규모인 사건
-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
- 의료진의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 배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타협하고자 할 때
- 감정비 부담이 부담스러운 경우
소송을 병행 또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사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손해가 명백한 경우
- 의료기관 측이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합의 의지가 매우 약한 경우
- 법원 판결을 통해 분명한 책임 판단을 받고 싶은 경우
- 중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
실제 사건에서 자주 생기는 쟁점들
1. 설명의무 위반
- 환자·보호자에게
- 수술·처치의 필요성
- 예상되는 위험
-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
-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
2. 인과관계 다툼
- 의료사고 분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
- “의사의 잘못 때문에”
- 그 결과(사망,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
- 의료사고중재에서 감정의견이
- 이 부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
3. 기왕증·기저질환 문제
- 기존의 질환, 고령,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큰 경우
- 의료진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 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왕증이 일부 반영되는 경향
- 기저질환이 있어도
- 의사의 주의의무 수준이 오히려 더 높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 개별 사건 분석이 중요
자주 묻는 질문(Q&A)
Q1. 의료사고중재를 신청하면 형사고소는 못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의료사고중재는 주로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이고
-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치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재 과정에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으므로
- 합의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의료사고중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안 되거나 중재안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중재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와 감정의견은
-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의료사고중재에서 받는 배상금 수준은 소송보다 낮나요?
- 반드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신속한 해결을 위해
- 현실적인 타협점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소송에서 이론상 가능한 최고액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 합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 위험을 고려하면
중재에서 일정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Q4.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안 주면 중재 신청을 못 하나요?
- 진료기록이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진료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 의료중재원, 보건소, 보건복지부 민원,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해
- 대응할 수 있습니다.
Q5. 의료사고인지 단순 부작용인지 스스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사건이
- 처음에는 단순 부작용인지 의료사고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 중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 의료진 과실 여부
- 예측 가능한 부작용인지 여부
- 를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