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면서 법학 지식이 있거나, 의료사건·의사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흔히 ‘의사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사고 형사책임, 의사 관련 형사처벌 수위, 실제 해결 전략과 사건 진행 시 유의할 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변호사란 무엇인가? 개념과 현실
의사변호사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의사변호사’는 다음 두 부류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의사와 변호사 두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은 매우 적고,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대표 유형
1. 의료사고로 인한 과실치사·과실치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 진료 과정의 실수나 판단 미스로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2. 의료법 위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성범죄, 폭행·모욕, 개인정보 관련
진료실·병실·수술실 등 특수한 환경 때문에 다음 사건도 종종 문제 됩니다.
4. 건강보험·산재·보험 사기 관련
이 경우 사기죄·공전자기록위작죄·업무상배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사 관련 형사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의료현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요 죄명과 처벌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형량은 구체적 사안·전과 유무·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주요 죄명 | 법정형(형식적 범위) | 실무상 특징 |
|---|---|---|---|
| 의료사고 사망 | 업무상과실치사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초범·합의시 집행유예·벌금형 사례 많음 |
| 의료사고 부상 | 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경미한 상해는 벌금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 다수 |
| 의료법 위반(명시 규정) | 의료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조항별 상이) | 허위기록, 명의대여 등은 실형 가능성 존재 |
| 성추행·불법촬영 | 강제추행, 성폭력법 위반 | 징역형 중심,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가능 | 의사 자격·병원 경력에 치명적 영향 |
| 허위 진단서·보험사기 | 사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 10년 이하 징역 등(조합에 따라 상이) | 반복·조직적일수록 실형 가능성 증가 |
의사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환자·보호자에게
- 수술·시술의 위험성
-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 다른 치료 대안
-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서면 동의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어,
2. 의료수준(주의의무) 충족 여부
- 해당 시점, 해당 과에서
- 일반적인 전문의가 통상적으로 하는 수준의 진료를 했는지
- 진단·검사·치료 선택이 합리적이었는지
- 의무기록, 학회 지침, 임상 가이드라인, 의학 교과서, 감정의견 등이 기준이 됩니다.
3. 인과관계
- 의사 행위가 결과(사망·장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 기존 기저질환, 고령, 예외적 경과 등 다른 요인도 고려됩니다.
-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무죄 또는 상당한 감형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기본 대응 전략
1. 수사 초기(경찰·검찰 조사 전)
- 사건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 함부로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 의료법 위반,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검찰 조사 시 유의점
- 조사 전
-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간단하게 정리
- 당시 의학적 판단 근거(가이드라인, 교과서, 논문 등) 메모
- 조사에서 중요한 포인트
- “결과가 안 좋아서 죄송하다”는 감정과
“법적으로 과실이 있다”는 인정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민사와 형사 사건을 어떻게 조정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3. 감정 절차 활용
의사입장에서 꼭 챙겨야 할 서류·자료
- 진료기록부, 수술·마취 기록지, 간호기록지
- 동의서(수술·마취·시술·검사), 설명자료, 브로슈어
- CT/MRI/X-ray 등 영상자료 및 판독문
- 상담 메모, 예약·내원 기록, 전화 상담 기록
- 병원 내부 프로토콜, 지침서(응급 대응, 수술 전 체크리스트 등)
이 자료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면
의사변호사를 찾을 때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
1. 의료사건 경험 여부
2.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도
3. 소통 방식
- 사건 쟁점을 일반 언어로 풀어 설명해 주는지
- 수사 단계별로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 합의·언론 대응·병원 내 대외 커뮤니케이션까지 고려해 주는지
의사 형사사건과 면허·자격 문제
1. 금고 이상형과 면허취소·제한
- 일정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
- 특히
2. 성범죄 사건의 파급력
- 형사처벌 이외에
- 의료인으로서의 커리어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의료분쟁에서 형사·민사·행정 절차 관계
1. 형사, 민사, 행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
2. 합의의 의미
- 피해자와의 합의는
-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 민사소송 리스크를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방을 위한 실무 팁(의료기관·의사 공통)
1. 설명·동의 절차 강화
2. 진료기록 습관 관리
- 진료 직후 간단히라도 핵심 내용 기록
-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하기보다
- 가능하면 실시간 또는 당일 내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커뮤니케이션 관리
- 결과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 솔직하고 차분한 설명
- 향후 치료 계획과 대응 방향 명확히 제시
- 감정적인 언행(고성, 비하 발언, 책임 회피성 발언)은
- 향후 진술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환자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 자동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은
-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었는지
- 그 과실 때문에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인과관계)입니다.
- 감정 결과, 의무기록,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2. 수술 동의서에 서명만 받으면 법적 책임이 없나요?
Q3.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 사건 성격, 증거 사정, 과실 가능성에 따라 다릅니다.
- 다만, 의료사고 사건에서
-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도 있어
- 사건 분석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무혐의(불기소)를 받으면 민사소송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은 있지만,
- 피해자 측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와 민사는 기준과 입증 정도가 달라
- 결과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Q5. 의사사건을 잘 하는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 의료사고·의료법 사건 처리 경험
- 의학 기록·감정서 이해 능력
- 실제 무죄·불기소 사례, 유리한 판결 사례 여부
- 설명 방식, 소통의 명확성
-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