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 시공사, 작업자 등 누가 형사책임을 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책임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민사·행정 책임과 대응 팁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추락사고 형사책임’ 관련 개요
인테리어 공사 중 추락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가능(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 발주자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공무집행방해죄나 과실치사 책임
- 공사 하자로 인한 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나 공작물 책임(제758조)으로 이어집니다.
각 사례
A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작업자가 미설치 난간에서 추락 사망
- 형사
- 시공사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안전대 미제공이 과실 인정.
- 민사
- 유족이 발주자 상속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하자와 사고 인과관계 미증명으로 기각.
- 행정
- 건축법상 난간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B 빌딩 개보수 중 발주자 지시로 안전난간 제거 후 추락
- 형사
- 발주인에게 과실치사죄로 벌금 1천만원. 시공사는 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1년.
- 민사
- 공작물 하자(민법 제758조)로 시공사 배상 판결, 피해액 5억원 지급
- 행정
- 소방법상 피난구 위반으로 사용정지 명령.
형사책임 주체 비교
| 주체 | 주요 법규 | 처벌 예시 |
|---|---|---|
| 시공사 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 징역 1~5년, 안전설비 미비 |
| 발주자 | 형법(업무상 과실치사) | 벌금~징역 3년, 지시 과실 |
| 작업자 | 안전보건법 | 벌금, 직접 과실 시 |
핵심 포인트
- 안전 의무 위반 입증
- CCTV·현장 기록으로 하자+인과관계 증명 필수. 단순 위반만으로는 책임 면제 가능
- 상속인 책임 한계
- 과거 공사 과실은 상속되지 않음. 관리 가능성 없으면 무죄.
- 개별법 적용
- 건축법(난간 기준), 소방법(피난로) 위반 시 행정처분 우선.
대응 방안
- 사고 직후 경찰 신고와 보험 확인.
- 증거 수집
- 사진, 증언, 전문가 감정서.
- 변론 시 인과관계 부정 강조(음주·보행 습관 등 복합요인).
- 민사 소송 대비 하자 입증 책임 원고 부담 활용
자주 묻는 질문
Q: 발주자가 안전 지시 안 했어도 책임지나요?
A: 지시 의무 없으나 공사 감독 소홀 시 과실 인정 가능
Q: 추락사고 민사 배상액은?
A: 사망 시 3~10억원 수준, 인과관계 따라 변동.
Q: 행정 처분 피할 방법은?
A: 즉시 시정하고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