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폭행 존속상해·존속폭행’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자녀가 부모를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존속상해·존속폭행의 기본 규정부터 실제 판결 사례, 민사·행정 대응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녀가 부모 폭행 존속상해·존속폭행’ 관련 개요
-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 직계존속(부모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상해죄(3년 이하)보다 가중 처벌
-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 상해 없이 폭행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으로 처벌 강화.
- 특징
- 자녀가 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존속’ 요건 충족,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에도 불구하고 상해·폭행은 친고죄 아님(고소 없어도 기소 가능).
각 사례
- 형사 사례
- 40대 자녀가 고령 부모에게 욕설과 TV 집어던지기 폭행.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반성 고려).
- 민사 적용
- 피해 부모가 자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치료비·위자료 평균 500~2천만원 판결.
- 행정법
- 보호관찰이나 가족상담 명령(가정폭력방지법). 아동학대 반대 사례로 부모 보호 강화.
- 개별법
-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제276조 존속감금 시 10년 이하 징역.
핵심 포인트 비교
| 구분 | 일반 상해·폭행 | 존속상해·폭행 |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상해), 5년 이하(폭행) |
| 친고죄 여부 | 해당 안 함 | 상해·폭행은 비친고(기소 강제) |
| 가중요소 | 없음 | 부모 등 직계존속 대상 |
대응 방안
- 즉시 신고
- 112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366) 이용, 증거(사진·CCTV) 확보
- 보호 조치
- 접근금지 명령 신청(가정폭력방지법)
- 상담 활용
- 지역 가정폭력상담소 방문,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예방
- 가족 갈등 시 조정위원회 활용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친족상도례 한정
- 재산범죄만 형 면제 가능성(2025년 개정 예정), 폭행은 무관.
- 미성년 자녀
-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책임 강조, 학대 반대 적용
- 양형 감경
- 초범·반성 시 집행유예 가능하나 반복 시 실형.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폭행 고소 취소 가능하나요?
A: 상해·폭행은 비친고죄라 고소 취소해도 기소됨
Q: 부모 입원 시 배상액은?
A: 치료비+위자료 1천만원 내외, 사례별 차이
Q: 감옥 가지 않으려면?
A: 즉시 사과·상담, 반성서 제출로 집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