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 피해 지원｜형사 절차·처벌 수위·실무 꿀팁 한 번에 정리

1.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 청구 가능한 손해
  • 치료비, 향후 치료비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일실수입(일을 못하게 된 손해)
  • 보호자 간병비, 장애보장 구 비용 등
• 절차
  • 가 해자 형사 사건과 병행하거나, 형사 판결 확정 후 민사 소송 제기
  • 형사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민사 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2. 형사 합의 시 유의 사항

• 합의 금은
  • 피해자의 상처, 장애 정도, 범행 횟수·기간, 가 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산정
• 주의 할 점
  • “합의 하면 처벌 안 된다”는 말만 믿고 성급하게 저액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에는
    • 금액, 지급 방법
    • 추가 민 형사상이의 제기 여부
    • 지급시점
  • 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합의서 서명·날인 전에는 내용을 충분히 이 해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인 대응 팁 (장애인·보호자 관점)

1. 피해자 가장애인인 경우 꼭 기억할 점

• “내 가장애인이 라서 말해도 안 믿어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 하지 말 것
  • 오히려법은 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 가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진술을 최대한 빨리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에 게, 어떻게, 몇 번, 어떤 말을 들었는 지
  • 메모·녹음·문자 등 형태로 남겨두면 나중에 큰도 움이 됩니다.
• 혼자 가 지 말고 동행자와 함께
  • 경찰서, 병원, 센터 방문 시 믿을만 한 사람과 함께가 면 심리적 부담이 줄고, 내용 정리에도도 움이 됩니다.

2. 보호자·가 족·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