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 처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의뢰인이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처벌 기준
저작권 침해는 민사 분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 출판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침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137조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법 제138조
권리 관리 정보 변조·제거 행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례
- 영화, 드라마, 음악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배포
-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
- 웹소설, 웹툰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 타인의 사진,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상업 목적으로 사용
- 게임 소스 코드를 탈취하여 유포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상황
저작권 침해 사건이 형사 고소로 진행되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범죄 수사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법률 조력
실제 사건 사례로 본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
사례 1: 온라인 게임 불법 복제 사건
A 회사는 개발한 모바일 게임의 소스 코드를 탈취한 B 개인을 고소했습니다. B는 게임을 복제하여 다른 플랫폼에서 배포했고, 약 3개월간 월 5천만 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했습니다.
결과: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3천만 원 선고. 변호사는 피해 규모 입증 자료 제출과 형량 감경 주장으로 초기 검찰 구형(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사례 2: 웹소설 불법 공유 사건
C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소설 100편을 불법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5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징역 8개월, 벌금 2천만 원 선고. 변호사는 초범 및 반성 의사를 강조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피해 규모가 커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초기 대응 단계
- 수사 기관 출석 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성격 파악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 동석권 행사 및 진술 조력 - 증거 제출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 준비 (라이선스 계약서, 허락 증거 등)
검찰 단계 대응
재판 단계 대응
저작권 침해 혐의 입증의 어려움
변호사가 주목하는 법적 쟁점
- 저작권의 존재 여부
저작권이 성립했는지 입증 필요 - 침해 행위의 인식
피의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손해액 산정
실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많음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여부
암호화된 파일 접근 등의 경우 기술 전문가 의견 필요
무죄 또는 감경 가능성
-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이 있었던 경우
- 공정 이용(Fair Use) 범위 내의 사용
-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던 경우 (과실 부재)
-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
저작권 전문 변호사 선임 시 확인사항
변호사 선택 기준
- 저작권법 관련 사건 경험 및 판례 분석 능력
- 형사 사건 경험 (특히 고소 사건 대응)
- 기술 분야 이해도 (소프트웨어, 게임, 웹 콘텐츠 등)
- 초기 상담에서의 명확한 사건 분석 및 전략 제시
의뢰 전 준비 사항
- 관련 증거 자료 정리 (계약서, 이메일, 거래 기록 등)
- 사건 경위 정리 및 타임라인 작성
- 피해 규모 산정 자료 준비
- 변호사 비용 및 일정 협의
저작권 침해 사건의 합의 및 처벌 경향
최근 판례 경향
저작권 침해 형사 사건은 피해 규모, 침해 기간, 피의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온라인 불법 공유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
마무리: 저작권 침해 혐의 시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혐의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