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절차는 저작권자가 무단 사용자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과정으로,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고소 절차의 상세 단계,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절차 개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권자
- 저작권자 또는 공연권자 등 권리자만 가능
- 시효
- 고소권은 범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0조).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
- 특징
-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가 공소를 유지하며, 합의 시 공소취하 가능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의 주요 유형
저작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흔한 침해 사례
- 불법 복제·배포(예
- PDF 무단 공유).
- 온라인 업로드(유튜브·SNS 무단 사용).
- 상업적 이용(상품 제작 시 무단 이미지 사용)
고소 가능한 침해 기준
- 실질적 유사성
- 원작과 유사한 정도
- 접근성
- 피고가 원작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 영리 목적 여부
- 처벌 수위에 영향
형사고소 절차 상세 단계
형사고소는 고소부터 판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흐름입니다.
1. 고소장 제출
- 장소
- 관할 경찰서(피의자 주소지 또는 범죄지).
- 필요 서류
- – 고소장(작성 예시: 저작권 증명서 첨부).
- 저작권 등록증 또는 증빙 자료
- 침해 증거(스크린샷, URL 등).
- 팁
- 변호사 도움으로 증거 수집 강화.
2. 경찰 수사
- 고소 접수 후 피의자 소환·압수수색.
- 소요 기간
- 1~3개월.
- 피의자 권리
- 변호인 선임, 진술 거부 가능
3. 검찰 송치 및 기소
- 경찰이 검찰에 사건 송치.
- 검찰이 불기소 또는 공소제기 결정.
- 기소율
- 저작권 사건 약 30~40%(실무 통계).
4. 재판 과정
- 지방법원 형사단독재판(간단 사건) 또는 합의부.
- 1심 기간
- 3~6개월.
- 항소·상고 가능
| 단계 | 소요 기간 | 주요 활동 | 실무 팁 |
|---|---|---|---|
| 고소 제출 | 즉시 | 서류 제출 | 증거 철저히 준비, 디지털 타임스탬프 사용 |
| 경찰 수사 | 1~3개월 | 소환·압수 | 피의자 측은 즉시 변호사 선임 |
| 검찰 송치 | 1개월 | 기소 여부 결정 | 합의 시 불기소 유리 |
| 재판 | 3~6개월 | 공판 | 증인 신청으로 입증 강화 |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은 침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기본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영리 목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137조).
- 양형 기준
- | 유형 | 기본형 | 가중 사유 | 감경 사유 |
|||||
| 단순 복제 | 벌금 1천만 원 | 영리·대량 | 초범·합의 |
| 온라인 배포 | 징역 1년 | 상습·국제 | 자수·반성 |
- | 상업 이용 | 징역 2년 | 피해액 1억 원 초과 | 배상 완료 |
- 실무 통계
- 벌금형 비율 70% 이상(대법원 자료).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형사고소를 피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인 측 해결 전략
- 즉시 삭제 및 사과
- 증거 인멸 방지.
- 합의
- 피해 보상으로 공소취하 유도.
- 보상액: 피해액 1.5~2배 권장
- 불기소 신청
- 초범 시 효과적.
고소인 측 팁
- 증거 보존
- Wayback Machine 등으로 URL 아카이빙.
- 민사 병행
-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 국제 사건
- INTERPOL 협력(해외 서버).
실제 사건 사례
- 유명 사례
- 2023년 웹툰 무단 번역 사건 – 합의로 불기소.
- 팁
- 고소 전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고장 발송(합의 유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발견 즉시 행동하세요.
Q: 벌금형만 받나요?
A: 아니요,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 가능. 합의가 최선입니다.
Q: 온라인 침해는 어떻게 고소하나요?
A: URL 증거와 함께 사이버수사대 제출. IP 추적 지원받습니다.
Q: 변호사 없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증거 수집·절차 복잡해 전문가 추천합니다.
이 정보는 저작권법 및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은 법률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