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존속상해죄의 정의, 처벌 기준, 형사 절차,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존속상해죄 개요
존속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정해져 있으며, 가족 간 갈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존속상해죄와 일반 상해죄 비교
| 항목 | 존속상해죄 | 일반 상해죄 |
|---|---|---|
| 법조 | 형법 제257조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 무조건 가중 (존속 대상) | 특정 경우 가중 (공무원 등) |
| 양형기준 | 기본 1~2년 실형 | 기본 8~12개월 집행유예 |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상해 정도, 가해자 전과, 피해자 합의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기본 처벌
가중·감경 사유
형사 절차 흐름
형사 사건은 고소부터 시작해 재판까지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즉시 수사 착수되며, 가족 범죄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 고소 접수: 피해자(존속)가 경찰서 고소
- 수사: 진술 청취, 진단서 확보, 압수수색
- 검찰 송치: 불기소 처분 가능 (합의 시)
- 기소 여부 결정: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 재판: 간단 사건은 약식, 중대는 정식 재판
- 판결: 항소 가능 (1심 3~6개월 소요)
해결 방법과 실무 팁
무죄나 감경을 위한 실전 팁입니다.
초기 대응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합의 유도
증거 수집
절차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존속상해죄에서 합의하면 무죄가 되나요?
합의 시 불기소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검찰 재량에 따릅니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면 처벌이 없나요?
아니오, 존속상해죄는 상해 사실만으로 성립합니다. 치료 기간 3주 미만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 때린 경우 무조건 존속상해죄인가요?
부모가 아닌 경우 일반 상해죄 적용. 직계존속 한정입니다.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초범·경미·합의 시 가능하나, 양형기준상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