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시세조종 형량’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영역에 속하며, 수억원대 벌금부터 수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가조작·시세조종의 기본 개념, 적용 법령, 실제 형량 범위, 수사·재판 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 형량 개요
1. 관련 법률과 기본 개념
관련 법률
주가조작·시세조종의 대표 유형
- 허수 매수·매도(통정매매, 가장·실물 없는 거래)
- 고가·저가 유지(짝지어 거래하며 가격 인위 조정)
- 물량 몰아주기(특정 시간대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 왜곡)
- 시세 견인성 허위 공시·풍문 유포
- 리딩방, 텔레그램·카카오톡 방을 통한 조직적 매수 유도
- 최대주주·임원·세력과의 공모를 통한 주가 인위 상승·하락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시세조종 처벌 규정
1. 법정형(자본시장법 기준)
2. 실제 실무에서 고려되는 요소
- 이득액(부당이득액) 규모
- 조작 기간 및 횟수, 조직성
- 피해 규모(피해자 수, 피해액)
- 주도자(총책)인지, 단순 가담자인지
- 전과 여부(동종 전과, 금융 관련 전과)
- 자진신고·수사 협조, 피해 회복 정도
- 범행 후 태도(반성, 합의, 손해배상 노력 등)
주가조작 시세조종 형량 – 금액별·역할별 경향
※ 아래 내용은 실제 판결 경향을 참고한 대략적인 흐름 설명이며,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음
1. 이득액 규모에 따른 형량 경향
| 이득액 규모 (대략) | 형량 경향(실무 체감) | 특징 |
|---|---|---|
| 5천만 원 미만 | 벌금형~집행유예 중심 | 단순 가담자·초범에 한정, 조직적 조작 아니면 실형까지는 적음 |
| 5천만~3억 원 | 집행유예~단기 실형(1~3년) 혼재 | 역할·전과·합의 여부에 따라 갈림 |
| 3억~10억 원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1~5년 구간) | 총책·핵심 가담자는 실형, 일부는 집행유예 |
| 10억~50억 원 | 중형 실형 다수 (3~7년 이상) | 조직적 시세조종 인정 시 강력 처벌 |
| 50억 원 이상 | 장기 실형(5년 이상) + 고액 벌금 | 주요 금융범죄로 분류, 양형 상한에 근접 |
2. 역할(지위)에 따른 차이
| 역할 | 형량 경향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
| 총책(기획·자금 관리) | 가장 무겁게 처벌, 다년간 실형 가능성 큼 | 범행 계획 주도, 전체 이득액 중 몫, 지시·통제 정도 |
| 핵심 실무자(시세조종 트레이더, 허위공시 작성) | 실형 가능성 높음 | 기술적 집행, 시세 왜곡 정도, 반복성 |
| 단순 계좌 제공자(명의 대여) | 벌금~집행유예, 경우에 따라 단기 실형 | 범행 인식 정도, 대가 수령 여부, 전과 유무 |
| 리딩방·카톡방 운영자 | 피해 규모 따라 실형 많음 |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 유료 회원 모집 규모 |
| 단순 추종 투자자 | 보통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취급 | 공모 여부가 없으면 주가조작 범죄자 아님 |
수사 절차: 금융위원회, 검찰, 금감원, 거래소의 역할
1. 사건이 시작되는 전형적 흐름
- 이상 매매 패턴 탐지
-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시스템이 이상 거래 포착
- 금융감독원 조사
- 계좌·통신·거래내역 분석, 내부자 거래·시세조종 여부 검토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조치
- 검찰 수사
- 재판(1심 → 2심 → 대법원)
2. 피의자 입장에서 자주 경험하는 단계
- 전화나 서면으로 조사 출석 통보
- 계좌거래 내역·통신기록·증권사 HTS/MTS 접속 기록 확보
- 참고인 조사 → 피의자 전환되는 경우 많음
- “주가조작 공범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통보
- 압수수색(주거·사무실·휴대전화·PC 등) 가능성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전형적 상황
1. 이런 경우 수사 대상에 오르기 쉽습니다
- 리딩방·카톡방 추천 종목을 미리 선점 후,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
- 회사를 알지 못하는데도 통정매매·대량 주문 지시를 따름
-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주고, 매매를 누가 대신 해줌
- 비상장→상장 전환, 재료 노출 직전 주식 대량 매집
- 임원·내부자에게 호재성 정보를 듣고 미리 매수
2.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질문들
-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지시했는가”
- “카톡·텔레그램·전화 통화 내용”
- “이 종목을 왜 매수·매도했는지 구체 이유”
- “리딩방 운영자와 어떤 관계인지”
- “계좌 명의와 실제 자금 출처가 같은지”
실제 형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핵심 포인트
1. 공모 여부(의도와 인식)
2. 부당이득액 산정
- 검찰·법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득액이 커질수록
- – 징역 기간 ↑
3. 피해 회복·합의 여부
-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투자금 일부 반환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 반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경우
-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큼
수사·재판에서의 대응 전략 (실무적 팁)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준비할 자료
2.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점
- 무조건 부인 또는 무조건 인정은 모두 위험
- “왜 그 가격에, 왜 그 시점에 주문했는지”를 설명할 합리적 투자 이유를 준비
-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
-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비해
- – 대화 내용 삭제 자체가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지만,
- 조사 직전 조직적 삭제 흔적은 오히려 의심을 키움
3. 재판 단계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 시세조종 목적·의도 입증 여부
-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 피고인의 역할·지위(총책인지, 말단 가담자인지)
- 공범 간 공모 관계 입증 가능성
- 내부자 정보 이용 여부(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
조직적 주가조작과 단발성 시세조종의 차이
| 구분 | 조직적 주가조작 | 단발성 시세조종에 가까운 경우 |
|---|---|---|
| 참여 인원 | 총책, 브로커, 트레이더, 리딩방, 가장계좌 다수 | 소수 인원, 계좌 수 제한적 |
| 기간 | 수개월~수년 | 단기간, 특정 이벤트 전후 |
| 수법 | 허위공시, 풍문유포, 통정매매, 대량주문 등 복합 | 일시적 물량 투입, 순간적 왜곡에 그치는 경우 |
| 이득액 | 수십억~수백억 이상인 사례 다수 | 상대적으로 제한적 |
| 형량 경향 | 중형 실형, 고액 벌금·추징 병과 | 역할·이득액 따라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중요한 체크포인트
1. 현재 상황 점검
2. 향후 리스크 예측
- 형사처벌(징역·벌금·추징)
- 민사 손해배상(투자자 집단소송 가능)
- 자본시장 관련 직역 종사자의 경우 자격 제한·등록 취소 리스크
- 금융기관·회사 내부 규정상 징계·해임 사유 해당 가능
3. 초기 대응에서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딩방에서 추천한 종목을 샀다가 이익을 봤는데, 주가조작 공범이 될 수 있나요?
- 단순히 리딩방·카톡방 추천을 따라 투자한 것만으로는 보통 공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 운영자와 사전에 짜고 미리 매수한 뒤,
- 회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매수를 유도하여 차익을 본 구조라면
- 공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제 명의 계좌를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그 계좌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 명의 대여 자체가 이미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 범행 내용과 이득 분배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실제로 어느 정도 형량까지 나올 수 있나요?
-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며,
- 수십억 이상 이득, 조직적 범행, 총책인 경우
5년 이상 실형 + 이득액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추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초범, 역할이 경미, 이득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상당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Q4.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 아직 기소 전(재판 전)이라면
- – 사실관계 정리,
- 피해 회복 조치,
- 본인 역할 최소화 입증 등으로
- 향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미 재판 중인 경우에도
- – 추가 증거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 다툼을 통해
-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노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5. 손해를 본 투자자도 주가조작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통상적인 피해 투자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 다만,
- 주가조작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모에 참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 일부 손해를 봤더라도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