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유형 정리ㅣ형사처벌·대응방법 총정리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 정리’는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신고 및 대응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갑질의 대표 유형, 관련 형사 규정과 처벌 수위,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유형 정리 개요

프랜차이즈 갑질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 체결 단계의 갑질
• 영업 중 단계의 갑질(가격·영업방침·물류 등)
• 거래 종료·계약해지 단계의 갑질
• 온라인·배달 플랫폼 관련 갑질
• 인격권 침해·폭언·괴롭힘 등 인신공격형 갑질

관련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형법(사기,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
• 상법·민법(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

1. 프랜차이즈 갑질 대표 유형 정리

1-1. 정보제공·가맹계약 단계 갑질

1) 과장된 예상매출·수익 약속

• 허위·과장된 매출추정치 제시
•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나는 “성공사례”만 제시
• 인근 상권·경쟁점포 정보를 숨김

관련 쟁점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예상매출산정서 허위 기재
•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고의·기망행위·손해 여부가 핵심)

2) 정보공개서·계약서 미교부 또는 늦게 교부

• 계약 직전에 서류를 주고 “오늘 안에 계약해야 혜택” 등 압박
• 정보공개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계약해야 하는 규정 무시
• 가맹계약서 주요 조항(위약금, 로열티, 필수구매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3) 부당한 가맹금·입점비용 요구

•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가맹비를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
• 협력사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마진 취득
• 브랜드 사용료·교육비 등의 산정 기준 미제시

1-2. 영업 단계의 전형적인 갑질 유형

1) 필수물품 강제구매·고가 물류 끼워팔기

• 본부 지정 물류센터에서만 구매 강제
•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원재료·포장재 강제 공급
• 팔리지 않는 사은품·판촉물 강제 구매

관련 위법 가능성

•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
•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 폭력·협박이 동반되면 공갈·강요죄 검토

2) 일방적인 가격·메뉴 정책 강요

• 본사 마진을 위해 가격 인상을 강제
• 경쟁 심화에도 가격 인하를 금지하고 프로모션 비용은 점주 부담
• 지역 특성을 무시한 메뉴 구성 강제

3) 광고·마케팅 비용 전가

• TV·온라인 광고비를 전체 점주에게 일괄 분담
• 실효성이 낮은 프로모션 비용을 매출 비율과 무관하게 부과
• 배달앱·플랫폼 광고비를 본부 결정으로 강제 집행 후 점주에게 청구

1-3. 인사·근로·업무 관련 갑질

1) 과도한 매장 관리·통제

• 영업시간·휴무일을 일방적으로 연장·제한
• 인력 운용(직원 수, 급여 수준, 스케줄)에 부당 간섭
• 본사 직원의 잦은 현장 방문·감사로 영업 방해

2) 부당한 페널티·교육 강제

• 사소한 기준 미달에도 과도한 벌점·과태료 부과
• 의무 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하고 교육비·교통비 전가
• 내부 규정 위반을 빌미로 계약해지 위협

1-4. 계약해지·재계약 단계 갑질

1)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

• 경고 없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방 해지
• 경미한 위반 사항을 누적하여 과도한 해지 사유로 활용
• 해지 후 동일 위치에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 오픈

2) 과도한 위약금·경업금지 조항

• 남은 계약기간 전체 예상이익을 위약금으로 청구
• 인근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일 업종 영업을 전면 금지
• 점포 시설·인테리어를 본부에 무상 귀속시키는 조항

1-5. 온라인·배달 플랫폼 관련 갑질

• 본사 명의로 배달앱·플랫폼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가맹점과 경쟁
• 본사 직영 배달전용 매장에서 주변 가맹점 고객 흡수
• 플랫폼 수수료·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점주에게 전가

1-6. 폭언·괴롭힘·인격 침해형 갑질

• 점검 시 욕설·모욕적 언행
• 단체 채팅방에서 공개 망신주기
• 심야 시간대 빈번한 전화·메신저 지시
•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지속적인 압박·괴롭힘

관련 형사 쟁점

•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 지속적 괴롭힘은 손해배상(정신적 손해 포함) 청구 대상
• 폭행·협박이 동반되면 상해, 협박, 강요죄까지 검토

2. 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형사처벌·행정제재

2-1. 주요 법률과 처벌 규정

1) 가맹사업법 위반 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 형사고발 및 벌금형

2) 형법상 범죄 성립 가능성

• 사기죄
•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 공갈·강요죄
• 폭언·협박으로 물품 구매·계약유지 강요
• 업무방해죄
• 허위 점검·악의적 조치로 영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 모욕·명예훼손
• 공개적 욕설·비방

2-2. 행정·형사·민사 절차 비교

아래 표는 프랜차이즈 갑질 발생 시 선택 가능한 대표적인 절차를 비교한 것입니다.

3. 실제 분쟁에서 중요한 핵심 쟁점

3-1. “단순한 불만”인지 “위법한 갑질”인지 구분

• 단순 경영상 판단
• – 메뉴 변경, 마케팅 전략 등은 일정 부분 본부 재량 인정
• 위법·부당한 갑질
• – 법정상 의무 위반(정보공개서 미교부, 필수물품 부당 강제 등)
• 폭언·협박, 허위 정보 제공, 기망행위

판단 포인트

• 서면 계약·문서·카톡 등 증거가 있는지
•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다른 가맹점주가 있는지
• 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3-2. 손해배상 청구 시 핵심

• 손해액 산정이 가장 큰 쟁점
• 입증에 필요한 자료
• – 매출·비용 자료(세무신고서, POS 매출, 통장내역)
• 본사 요구로 늘어난 비용 입증 자료
• 갑질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시기와 사유 정리

3-3. 형사 고소가 효과적인 경우

• 본사 직원이 반복적으로 폭언·협박을 하는 경우
•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한 정황이 명확한 경우
• 경쟁점포를 고의적으로 인근에 입점시키며 사실상 영업불능 상태로 만든 경우

형사 절차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커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리한 형사 고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프랜차이즈 갑질 대응 방법 실무 팁

4-1. 증거 수집이 1순위

• 기록해야 할 것들
• 본사와의 통화 내역(통화일시, 내용 메모)
• 카카오톡·문자·메일 캡처
• 회의·교육자료, 공문, 공지사항
• 계약서, 부속 합의서, 공사 견적서·세금계산서
• 매출 자료, 물류 대금, 광고비 청구 내역

• 주의사항
• 불법 녹음·도청 금지(자신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통상 허용되나, 제3자 대화 도청은 문제 가능)
• 문서 위·변조는 형사처벌 대상

4-2. 기록 정리 방법

•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했는지” 연표 작성
• 항목별 폴더 구분
• 계약서류, 물류·광고 관련, 폭언·협박 관련, 매출자료 등 구분
• 공유 가능한 버전 만들기
• 변호사·전문기관에 상담 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PDF나 엑셀로 정리

4-3. 단계별 대응 전략

1단계: 내부 대응·협의 시도

• 본사 담당자와의 면담 요청
• 이메일·문자로 공식 이의 제기(구두보다는 서면 남기기)
• 가맹점주협의회가 있다면 공동 대응 논의

2단계: 전문기관 상담·신고 검토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무료·저가 상담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 공정거래센터 상담
•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점주들과 자료 공유

3단계: 공정위 신고·분쟁조정·형사 고소·민사소송 선택

• 사안의 중대성, 증거의 정도, 본부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
• “관계 유지가 가능한지/완전히 정리하고 나올 것인지” 방향부터 정해야 전략 수립이 쉬움

4-4. 계약서 검토 시 체크리스트

• 정보공개서 교부일과 계약 체결일 간격(14일 이상인지)
• 가맹 수수료·로열티·광고비 산정 기준 명시 여부
• 필수물품 목록과 공급가격, 변경 절차 규정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수준(과도한지 여부)
•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기간·지역·업종)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의심되는데, 일단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관련 자료와 대화 내용을 증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감정적인 대응보다, 언제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정리해 두면 이후 공정위 신고나 법률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Q2. 허위 예상매출 제시도 형사처벌이 되나요?

•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 가맹사업법 위반(행정·형사 제재)
• 형법상 사기죄
•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예상이 빗나간 것”과 “고의적인 기망행위”는 구별되므로, 당시 설명 자료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 내부 문서 등이 중요합니다.

Q3. 본사 직원의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반복적인 욕설·비하 발언은 모욕죄·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단체 채팅방 등 공개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캡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둘 중 무엇이 “먼저”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 구조적·제도적 문제: 공정위 신고
• 폭언·협박·사기 등 개인 범죄: 형사 고소
• 방향으로 나누어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안이 복잡하면 두 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Q5. 가맹계약을 이미 해지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과거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소멸시효(통상 3년 등)가 적용되므로, 알고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