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소송 형사·민사 동시에 진행’은 가맹계약 분쟁에서 사기·배임·횡령 등 형사 문제와 계약해지·위약금·손해배상 등 민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의 구조, 처벌 수위, 대응 전략,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 형사·민사 동시에 진행 개요
1. 왜 형사·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가
프랜차이즈 분쟁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형사 이슈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문제)
- 정보 은폐·허위정보 제공 →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
- 본사 자금 유용 → 횡령·배임
- 영업비밀·매뉴얼 무단 사용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경쟁 가맹점 유치 과정에서 기망행위 → 사기, 부정경쟁
- 민사 이슈 (법원에 제기하는 손해배상·계약 분쟁)
-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 인테리어·가맹비·교육비 반환 청구
-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영업지역 침해·동종업종 제한 위반 등
이 두 가지가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사건이 형사와 민사로 동시에 번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2. 자주 문제 되는 유형별 분류
가맹본부(본사) 상대
- 허위·과장 정보 제공
- 예상 매출·수익 과장
- 기존 폐점 매장 숨김
- 상권·입지에 불리한 정보 고지 누락
- → 형사: 사기죄, 표시·광고법 위반
- → 민사: 가맹계약 취소·해지, 가맹금·인테리어 비용 반환 청구
- 가맹금·보증금 관련 문제
- 용도 외 사용, 회계 불투명
- 약정과 다른 사용처로 유용
- → 형사: 업무상 횡령·배임
- → 민사: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 영업지역 침해·동종 매장 출점
- 독점영역 약속 후 인근 동일 브랜드·유사 브랜드 개점
- → 형사: 통상 형사보다는 민사 중심(특정 상황이면 사기·배임 가능성)
- → 민사: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로열티 감액·지급거절 등
- 거래상 지위 남용
- 과도한 필수물품 강제 구매
- 일방적인 가격정책·프로모션 강요
- → 형사: 공정거래 관련 형사처벌은 제한적이나, 행정제재 및 일부 형사 가능성
- → 민사: 불공정 약관·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맹점(점주) 상대
- 상표·영업표지 무단 사용
- 계약 해지 후 간판만 바꾼 유사 영업
- 브랜드 로고·레시피·매뉴얼 무단 사용
- → 형사: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민사: 사용금지·손해배상 청구
- 로열티 미지급·정산 누락
- 매출 축소 신고
- 가맹비·수수료 미납
- → 형사: 사기·횡령 소지(구조에 따라 다름)
- → 민사: 로열티, 위약금, 지연손해금 청구
- 영업비밀 유출
- 레시피·매뉴얼을 경쟁업체에 제공
- 직원 빼가기, 고객 DB 유출
- → 형사: 영업비밀 누설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민사: 손해배상, 침해금지·예방청구
형사 절차 흐름과 처벌 수위
3. 형사 사건 진행 구조
- 1단계
- 고소 / 고발
- 피해자(가맹본사·가맹점주)가 경찰·검찰에 고소장 제출
- 관련 계약서, 문자·카톡, 매출자료 등 첨부
- 2단계
- 수사 단계
-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 계좌추적, 통신내역, 회계자료 분석
- 가맹 계약서·정보공개서·브로슈어 등의 내용 검토
- 3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무혐의·불기소 → 형사 종결, 다만 민사는 별도 진행 가능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또는 정식 기소(재판 진행)
- 4단계
- 형사 재판
- 1심 → 항소 → 상고 가능
- 유죄 시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선고
4. 자주 등장하는 형사죄명과 처벌 범위
아래 표는 주요 죄명과 대략적인 법정형 범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체적 양형은 사실관계·전과·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죄명 | 주요 내용 | 법정형(대략) | 프랜차이즈에서의 예 |
|---|---|---|---|
| 사기죄 | 기망으로 재산·이익 취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매출자료로 가맹계약 체결 유도 |
| 업무상 횡령·배임 |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유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중 가능) | 가맹금·보증금 유용, 공동계좌 임의 사용 |
| 상표법 위반 | 등록상표 무단 사용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계약 종료 후 동일 간판 사용 영업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영업표지·영업비밀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레시피·매뉴얼 무단 유출, 카피 브랜드 운영 |
|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 허위·과장 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 제시 |
민사 소송 구조와 손해배상 범위
5. 민사에서 주로 다투는 것들
- 계약의 유효 여부
- 사기·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해제
-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위반 여부
- 손해배상 청구
- 투자비(가맹비, 인테리어비, 장비비) 반환
- 영업손실(고정비·인건비·임대료 일부)
-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상 손해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과도한 위약금 조항의 무효 또는 감액 주장
- 계약 종료 후 의무
- 상표·간판 철거, 영업지역 제한, 경쟁업종 영업 제한
6. 형사와 민사,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형사 절차 | 민사 절차 |
|---|---|---|
| 목적 | 범죄 여부 판단, 처벌 | 손해 회복, 권리·의무 확정 |
| 주체 | 국가(검찰) vs 피고인 | 원고 vs 피고(사인 간) |
| 입증 기준 |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 | 우월한 개연성(50%+α) |
| 결과 |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 손해배상, 계약해제, 금지명령 |
| 합의 영향 | 처벌 수위에 큰 영향 | 합의 내용이 곧 판결 결과가 되기도 함 |
형사·민사 동시 진행 시 전략 포인트
7. 왜 형사와 민사를 같이 거는가 (공격 측면)
- 압박 효과
-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심리적·법적 부담을 크게 줌
- 민사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함
- 증거 수집·진술 확보
- 형사 수사 과정에서 계좌, 회계자료, 녹취 등 확보
- 이 자료들이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
- 시효·절차 관리
- 민사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제기
-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정 가능
8. 피고소·피소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불필요한 진술 자제
- 초반에 감정적으로 사실을 확대·축소해서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
- 형사·민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진술이라는 점 인식 필요
- 증거 정리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안내자료, 문자·카톡, 정산내역
- 영업일지, 점포 사진,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객관 자료 확보
- 형사와 민사 전략의 조율
- 형사에서 인정하면 민사 책임이 커질 수 있고,
- 민사에서 일부 인정해야 협상·합의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어느 부분을 인정·부인할지 일관된 기준 정리 필요
- 합의 시기 조절
- 형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 많음
- 민사 합의금 + 형사 처벌 경감 효과를 함께 고려해 금액과 시기 결정
실제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별 팁
9. “허위 예상매출로 속았다”는 가맹점주의 경우
- 체크해야 할 사항
- 계약 전 받은 브로슈어·수익계획표 원본 보관 여부
- 상담 시 녹취, 문자, 카톡 내용
- 실제 매출과 제시된 예상매출의 차이 및 그 이유
- 실무 팁
- 무조건 사기라고 보기보다는
- 상권 악화, 코로나 등 외부 요인이 있는지,
- 본사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은폐” 수준인지 먼저 구분
-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
- 손해액을 너무 과장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 투자원금, 운영손실, 근거 자료를 정리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
10.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후 유사 브랜드를 냈다”는 본사 입장
- 체크해야 할 사항
- 계약서 상 경업금지 조항의 범위·기간·지역
- 상표·로고·인테리어 유사성 정도 (사진 비교)
- 레시피·매뉴얼 사용 여부 (증거 확보)
- 실무 팁
-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만으로는 부족
- 메뉴 구성, 디자인, 홍보문구가 얼마나 유사한지 자료화
- 긴급하면 가처분(영업·표시 사용금지) 신청도 고려
- 무리한 형사 고소는 역공(무고 등) 가능성을 낳을 수 있어
- 증거 수준과 법리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
형사·민사 동시 진행 시 실무 체크리스트
11.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
- 사실관계 타임라인
- 처음 상담/제안 시점
- 계약 체결 시점
- 점포 오픈, 매출 흐름
- 갈등 발생, 해지 통보, 소송·고소 시점
- 증거 종류별 정리
- 계약서·부속합의서
- 안내자료, 브로슈어, 정보공개서
- 문자, 카톡, 이메일, 녹취
- 매출전표, 정산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 목표 설정
- 형사: 처벌 강화 vs 최대한 회피·감경
- 민사: 투자금 회수 vs 손실 최소화 vs 관계 정리
-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 범위선에서 전략 설정
12. 합의 전략
-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
- 피해 금액 전부 변제 + 사과 →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감경 가능성
- 합의서에는 민사상 권리관계에 대한 문구를 신중히 넣어야 함
- “추가 민사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매우 중대
- 민사 사건에서의 합의
- 분할 지급, 상계(서로 채무를 맞바꾸기) 방식
- 향후 영업·상표 사용 범위, 경쟁업종 제한 조건 등 포함 가능
- 합의 후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항(위약벌 등) 명시
프랜차이즈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포인트
13. 가맹점주 입장
- 계약 전
- 정보공개서, 인근 점포 현황 반드시 확인
- 기존 가맹점주 몇 곳 직접 방문·전화 상담
- “최소 월 얼마는 보장” 같은 말은 꼭 서면으로 요구
- 계약 시
- 예상매출, 투자비 회수 기간 등이 계약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확인
- 위약금·경업금지 조항 꼼꼼히 읽고 이해
- 운영 중
- 본사 지시에 대한 서면·문자 기록 남기기
- 매출자료, 정산내역을 자체적으로도 관리
14. 가맹본부 입장
- 가맹점 모집 시
- 예상매출·수익은 “근거 있는 평균치”만 제시
- “보장”, “확실” 등의 표현은 최대한 지양
- 계약·운영 시
-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철저히 준수
- 교육, 지원 내역을 문서화·증빙화
- 분쟁 조짐 발생 시
- 감정 대응보다 기록과 객관 자료 확보를 우선
- 무리한 형사 고소는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 소송도 끝나는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형사에서 무죄·무혐의가 나와도,
- 민사에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형사는 ‘범죄로 단죄할 수 있나’의 문제,
- 민사는 ‘누가 얼마를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Q2. 형사·민사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증거가 충분하고, 상대방의 고의성이 명백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 애매한 사안을 무리하게 형사 고소하면 무고 시비나 협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시간·관계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형사 처벌까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 적지 않습니다.
- 허위 매출 제시, 상표 무단 사용, 영업비밀 유출 등은
-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보는 편이며, 특히 반복적·조직적인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다만 금액, 합의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집행유예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4. 이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도 되나요?
-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 제기가 허용됩니다.
- 다만 형사 재판의 결과가 민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 소송 전략과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