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분쟁 예방, 대금·저작권·위약금까지 한 번에 정리

1. 계약 당사자·연락처

• 당사자 정보
  • 프리랜서: 이 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클라이 언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 담당자(실무 연락창구) 명시

2. 작업 내용(범위·결과 물)

• 작업 범위
  •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하는 지
• 결과 물 형태
  • 파일 형식(PSD, AI, MP4 등)
  • 해상도, 페이 지 수, 분량 등

3. 대금 및 지급 조건

• 총 대금
  • 금액(숫자+한글 병기), 부가 세 포함 여부
• 지급시기
  • 착수금 %, 중도 금 %, 잔금 %
  • 세금계산서·계약서·납품 확인서 발행 순서
• 지연 시 조치
  • 일정 기간 지연 시 지연 이자, 작업 중지 가능 여부

4. 일정·진행 방식

• 일정표
  • 기획/초안/중간 시안/최종 납품 단계별 기한
• 검토·피드백 방식
  • 이메일, 메신저, 협업툴 등
  • 피드백 지연 시 일정 자동 연장 규정

5. 수정·추가 작업 규정

• 무상 수정
  • 횟수, 범위, 기간
• 유상 수정·추가 작업
  • 단가(시간당 또는 건별)
  • 견적·합의 절차

6. 저작권·포트폴리오

• 저작권 귀속
  • 양도 인지, 사용허락인지, 일부 양도 인지 명확히
• 포트폴리오
  • 프리랜서가 결과 물을 웹사이 트·SNS·제안서에 올릴 수 있는 지
  • 익명 처리 여부

7. 기밀유지(NDA)

• 기밀의 범위
  • 코드, 디자인, 기획, 데이 터, 금액 조건 등
• 예외
  • 이미 공개된 정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 등

8. 계약 해지·위약금

• 해지 사유
  •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대금 미지급, 부당한 지시 등
• 해지 시 정산
  • 진행률에 따른 대금 지급 기준
  • 선급금 환급 여부
• 위약금
  • 의 도적인 계약 위반 시 부과 여부와 산정 기준

9. 분쟁 해결 방식

• 분쟁 발생시
  • 우선 협의 → 조정·중재 → 소송 순서 등
• 관할 법원
  • “프리랜서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 방법원” 등
  • 명시해 두면 나중에 분쟁시 편리합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

1단계: 증거 정리

• 모아야 할 자료
  • 계약서(서면·전자 모두)
  • 이메일, 카카오톡, 슬랙 등 메신저 대화
  • 작업 파일, 버전 기록, 납품 내역
  • 입금·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견적서
• 팁
  • 스크린샷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도 보관
  • 클라우드·하드에 백업 필수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언제 활용?
  •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 해지, 저작권 침해 등
• 내용
  • 계약 내용 요약
  • 상대방의 위반 내용
  • 요구 사항(지급, 사용 중단 등)
  • 이행 기한(예: 7일이 내)과 미 이행 시 조치(소송 등 예고)
• 효과
  • 공식 경고장 역할
  • 추후 법적 분쟁에서 “문제 제기 시점·내용” 입증에 유리

3단계: 협상·조정

• 협상 전략
  • 감정적 표현보다 계약 조항·증거 중심으로 주장
  • “완전 승리”보다는 현실적인 합의 안 제시
• 활용 가능한 제도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조정
  • 법원 조정제도
  • 일부 업종은 협회·플랫폼의 자체 분쟁조정 제도

4단계: 민사 소송·지급명령

• 민사 소송
  • 대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할 때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 대금 미지급이 명확한 경우
  •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비교적 간단
• 가압류
  • 상대방 재산이도 망갈 우려가 있을 때
  • 계좌·채권 가압류 등으로 집행 가능성 확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