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처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 언어·사이버폭력의 법적 정의, 처벌 수위, 형사 절차,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언어폭력·사이버폭력 처벌 개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학교폭력은 폭행·명예훼손 등 신체·정신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언어폭력(욕설·비하)과 사이버폭력(SNS 괴롭힘)은 특히 정신적 피해가 크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 언어폭력 주요 유형
- – 직접적 욕설(예: “쓰레기”, “죽어라”)
- 지속적 비하·조롱
- 집단 따돌림 발언
- 사이버폭력 주요 유형
- – SNS·메신저 악플·디스
- 가짜 계정으로 괴롭힘
- 사진·영상 유포(합성 포함)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며, 중대한 경우 형법(명예훼손·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기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합니다.
| 요건 | 설명 | 예시 |
|---|---|---|
| 가해자·피해자 | 모두 학생(또는 학교관계자) | 동급생 간 SNS 괴롭힘 |
| 장소 | 학교 또는 학교 밖(온라인 포함) | 카카오톡 단톡방 |
| 행위 | 신체·재산·정신 피해 | 언어적 모욕으로 우울증 유발 |
형사처벌 수위 비교
언어·사이버폭력의 처벌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행위 유형 | 관련 법률 | 처벌 수위 | 실제 사례 처벌 예 |
|---|---|---|---|
| 단순 언어폭력(일회성 욕설)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 내 징계(봉사·전학) | 경고 또는 20시간 봉사 |
| 지속적 언어폭력(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소년원 송치(14세 이상) |
| 사이버폭력(악플·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 + 100시간 사회봉사 |
| 중대 사이버폭력(합성물 유포) | 성폭력처벌법 등 병합 | 5년 이하 징역 | 실형(자살 유발 시) |
미성년자 가해자는 소년법 적용으로 보호처분(소년원)이 우선되지만, 14세 이상 중범죄 시 형사처벌 전환됩니다.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화되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 1단계
- 피해 신고
- 학교폭력 신고센터(117) 또는 경찰서 방문
- 증거 수집 필수(캡처, 녹음, 증인)
- 2단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 내 심의(7일 이내)
- 사실조사 후 조정·징계 결정
- 3단계
- 경찰 수사
- 피해자 고소 시 입건
- 디지털 포렌식(휴대폰 압수수색)
- 4단계
- 검찰 송치 및 재판
- 소년부 검찰심의
- 가벼운 경우 기소유예, 중대 시 소년원
전 과정 3~6개월 소요되며, 조기 합의 시 처벌 감경됩니다.
실무적 해결 방법과 팁
피해자 대처 팁
- 즉시 증거 보존
- 스크린샷, URL 저장(삭제 방지)
- 신고 순서
- 학교 → 117 → 경찰(고소장 작성)
- 심리 상담
- 학교 상담교사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법적 조치
- 변호사 상담으로 고소장 대행
가해자(부모) 대처 팁
- 사과와 합의
- 피해자 측과 중재(학교 통해)
- 증거 제출
- “장난이었다” 입증 어려움, 솔직 반성서 작성
- 소년법 활용
- 자발적 봉사로 보호처분 유도
- 재발 방지
-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제 사건에서 70% 이상이 합의로 종결되며, 증거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언어폭력이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
A: 네, 지속적 모욕 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입건 가능합니다. 단회성 장난은 학교 징계 수준입니다.
Q: 사이버폭력 증거 없이 신고 가능할까요?
A: 어렵습니다. 삭제된 글도 IP 추적으로 복구 가능하나, 캡처가 최선입니다.
Q: 가해자 나이가 13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년법상 형사처벌 불가, 학교 징계·가정 보호만 적용됩니다.
Q: 처벌 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2년 후 삭제, 형사기록은 영구 보관(취업 시 불이익).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피해 정도 따라 100~500만원, 정신치료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