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로, 형식적 오류나 불명확한 내용으로 인해 형사 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 합의서의 기본 원칙, 작성 유의사항, 형사 절차 연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서 개요
학교폭력 합의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합의 문서입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를 통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이는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사건을 종결짓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합의 및 중재), 형사소송법 제327조(화해).
- 목적
- 피해 보상,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시해 분쟁 해결.
- 효력
- 자발적 합의 시 형사 사건 취하 가능, 하지만 강제성은 없음
학교폭력 합의서의 기본 구성 요소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필수 포함 사항
- 당사자 정보
- 피해자, 가해자, 보호자 성명·주소·연락처.
- 사건 개요
- 발생 일시·장소·내용(구체적 사실 기술)
- 합의 내용
- – 사과문 명시
- 피해 보상 금액 및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 재발 방지 조치(상담, 전학 등)
- 고소 취하 의사
- “형사 고소를 취하하며, 공소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 문구.
- 날짜와 서명
- 당사자 및 보호자 서명·날인(지장도 가능).
작성 시 피할 점
- 모호한 표현
- “적절한 보상” 대신 구체적 금액 명시
- 구두 약속
- 모든 내용 서면화.
- 불공정 조항
- 피해자 측 과도한 부담 금지.
형사 절차와 합의서의 관계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면 합의서가 처벌 완화의 열쇠가 됩니다.
| 구분 | 무합의 시 | 합의 시 |
|---|---|---|
| 처벌 수위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
고소 취하로 불기소 가능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확률 ↑ |
| 절차 진행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재판 | 합의서 제출 시 수사 중단 또는 취하 처리 |
| 실제 사례 | 2023년 대법원 판례: 합의 없음 → 실형 | 합의 후 보상 이행 → 집행유예 |
- 타이밍
- 고소 직후 작성 시 효과적, 수사 후는 늦을 수 있음
- 증거 제출
- 합의서 원본을 경찰·검찰에 제출
작성 시 실무적 유의점과 팁
일반인이 작성할 때 흔한 실수를 방지하는 팁입니다.
흔한 실수와 대처
- 보상 미이행 시
- 합의서에 “미이행 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권 보유” 조항 추가.
- 증인 부재
- 공증사무소 공증 받기(유료, 5~10만 원).
- 전자 서명
- 가능하나 서면 원본 보관 필수
실제 사건 팁
- 금액 산정
- 의료비 영수증 + 정신적 피해(100~500만 원 기준)
- 변호사 검토
-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
- 보호자 동의
- 미성년자 사건 시 필수
- 기록 보관
- 합의서 사본 2부 보관, 사진 촬영.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서 작성 후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 기록이 사라지나요?
A: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기소유예로 기록 삭제 가능하나, 중범죄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A: 피해 정도에 따라 200~1,000만 원 선. 의료비 실비 + 위자료 기준
Q: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강제 작성 시 무효. 자발성 증명 위해 녹취·증인 확보
Q: 학교폭력 위원회와 합의서는 별개인가요?
A: 별개. 학교 조치(전학 등)는 합의서와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