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자신의 활동 수익을 관리할 때 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이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기획사 미등록으로 인한 형사 책임, 세무 리스크, 그리고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형사이슈 관련 개요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는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져 온 관행입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의 활동 수익을 관리하거나 출연 계약,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은 반드시 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여부나 외부 매니지먼트사와의 협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을 통해 관리되면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기획업을 영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말까지 자진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후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법적 책임 분석
A 연예인 횡령 사건
그룹 출신의 A 연예인은 개인 법인에서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규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처벌
- 법인 자금을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점이 죄책을 가중
- 다만 피해 회사가 피고인 1인 회사이고,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 법인의 주요 매출원이 연예인 개인의 활동에서 발생했음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됨
- 법인이 실질적 기획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 유지
- 형사 처벌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아 추가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세무 리스크
1인 기획사 미등록의 핵심 법적 문제
- 미등록 기획업 영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집행유예 중인 경우 추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실형 선고 가능
- 공소시효가 남은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소급 고발 가능
행정 조치
세무 문제
1인 기획사 등록 절차 및 대응 방안
등록 절차
예방 및 준수 사항
- 연예 활동 수익이 법인을 통해 관리되면 반드시 등록 필요
- 외부 매니지먼트사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획업 수행 시 등록 대상
- 법인 설립 시 세무 처리의 적정성 검토 필수
- 법을 몰랐다는 사유로 위법성이 면책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외부 매니지먼트사가 있으면 1인 기획사 등록이 필요 없나요?
A. 아닙니다. 외부 매니지먼트사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이 실질적으로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면 등록해야 합니다.
Q. 1인 기획사 미등록으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중이면 추가 처벌 시 유예된 형이 실효되어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Q. 뒤늦게 등록하면 과거 미등록 기간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소급 고발될 수 있으며, 뒤늦은 등록이 불법 수익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Q. 법인세와 소득세 차이로 인한 세무 문제가 뭔가요?
A. 1인 기획사가 법인세(24%)를 내면 나중에 소득세(45%)로 재계산되며, 가산세를 포함해 막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