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무혐의와 차이·이후 절차·이 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경찰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 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찰 불송치의 의 미, 불송치가 나는 경우, 이후 절차(이 의신청·재수사), 전과·처벌 여부, 실제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경찰 불송치란? (개요)

1. 경찰 불송치의 기본 개념

→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

2. 경찰 불송치의 법적 의 미

경찰 불송치와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

1. 경찰 불송치와 ‘무혐의’의 차이

일반적으로 “무혐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 어디까지가 무혐의 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 개념 비교

구분 경찰 불송치 검찰 무혐의(불 기소처분)
결정 주체 경찰관(수사관, 팀장·계장, 경찰서장 등 승인) 검사
단계 수사 종결 1차 단계 송치 후 최종 처분 단계
의 미 검찰에 보내지 않음 법원에 기소하지 않음
서류 명칭 불송치 결정서, 수사결과 통지서 등 불 기소이 유통 지서, 처분결과 통지서 등
법적 무게감 인식 비교적 1차 판단 최종 판단에가 까운 처분
이의 가능 여부 검찰에이 의신청(재수사 요청) 가능 항고·재정신청 등 일부 가능

– 일상 언어로는

정도로이 해하면 편합니다.

2) “불송치 = 완전한 무혐의” 인가?

  • 대부분의 경우 혐의 없음 취지로 볼 수 있지만,
    • 피해자 입장 에서는 납득하지 못해이 의신청 → 검찰 재수사 지휘 → 재수사로이 어질 수 있고,
    • 새로 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 재개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 따라서 “당장은 수사가 끝났지만, 완전하게 영원히 끝났다”라고 단정하 긴 어렵습니다.

2. 경찰 불송치가 나는 대표적인 경우

3. 경찰 불송치가 되면 처벌은 끝인가?

1) 피의 자(피 고소인·피신고인) 입장

2) 피해자(고소인·신고인) 입장

  • “내 사건이 그냥 묻힌 것 아닌가?
    • ”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찰에이 의신청을 통해
    •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경찰 불송치이 후 절차 – 이 의신청·재수사

1. 불송치 통보를 받는 경우

  • 수사 종결 시 경찰은
  • 이 통지서에

2. 피해자·고소인 입장 에서의이 의신청

1) 이 의신청의 취지

  • “경찰이 불송치한 결정이 부당하니,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재 수사를 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2) 이 의신청의 기본 구조

  • 제출처
  • 제출 기한
    • 법에 명시된 절대 기한은 없으나,
      • 가 급적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통상 1~3개월이 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출 방식
      • 서면으로
        • 사건 번호,
        • 피의 자·피해자 인적사항,
        • 경찰 불송치 결정 내용,
        • 불복 이 유(왜 잘못되었는 지)
      • 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3) 이 의신청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3. 검찰의 재수사 지휘 및이 후 흐름

1) 검찰의 판단

  • 검찰은이 의신청을 검토하여
  •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면,
    • 경찰은 지휘 내용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합니다.

2) 재수사 결과 의 가능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1 추가 수사 후에도 불송치 유지(검찰도 수용) → 사실상 최종 종결
2 추가 수사 후 송치 → 검찰이 다시 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3 추가 수사 후 일부 혐의만 송치, 일부는 불송치
경찰 불송치와 전과·기록 문제

1. 경찰 불송치 = 전과 기록 X

2. 피의 자 기록·수사경력은?

경찰 불송치가 나왔을 때, 피의 자 입장 에서의 실무 팁

1. 불송치 통보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불송치 사유 확인
    • “혐의 없음”인지,
    • “죄가 안 됨”인지,
    • “공소권 없음”인지 등 구체적이 유를 확인합니다.
  • 문서 보관
    • 수사결과 통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을 스캔·사진으로 보관해 두면
    • 추후 민사 소송·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과의 관계

3. 재수사·재고소 가능성에 대비

  • 피해자가이 의신청, 재고소,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으므로
    • 당시의 증거(문자, 카톡, 녹취, 사진 등)를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이 민감하거나 상대방이 집요한 경우,

경찰 불송치를 받고도 불안하다면 확인할 포인트

경찰 불송치를 노리는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간단 정리)

1. 진술 태도

  • 사실과 다른과 장·축소는 피하고,
    • 구체적이 고 일관되게 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 기억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다”고 솔직하게 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수집

3. 합의·처벌불원 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경찰 불송치가 나오면 ‘완전한 무죄’로 봐도 되나요?

  •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 엄밀히 말해 “무죄 판결”과 같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 피의 자 입장 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결과입니다.

Q2. 경찰 불송치 후에도 상대방이 또 고소할 수 있나요?

  • 같은 사실·같은 법률 구성으로 반복 고소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지만,
    • 일부 수사기관에서 다시 접수 하는 경우도 있고,
    • 다른 혐의 명, 새로 운 증거를 근거로 다시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 사건이 한 번 끝났다고 해서
      • 모든 자료를 삭제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Q3. 경찰 불송치가 나면 회사나 학교에 통보되나요?

Q4. 피해자인데 경찰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꼭이 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 사건의 중대성, 향후 분쟁 가능성, 본인의 감정·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불송치 사유를 꼼꼼히 읽어보고,
    •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
    • 실제로 재 수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지 검토한 뒤
    • 이 의신청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따로 떼어볼 수 있나요?

자신에 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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