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작성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나”라는 점입니다. 고소장 쓰는 법은 단순히 형식을 맞추는 것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의 기본 구조, 필수 기재 사항, 제출 방법, 그리고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고소장이란 무엇인가
고소장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 민사 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는 국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검사가 최종 판단권을 가집니다
- 고소권이 있는 범죄와 없는 범죄가 구분됩니다
- 고소 기간(시효)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쓰는 법: 필수 기재 사항
기본 구성 요소
고소장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 고소인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정보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알 수 있는 범위 내) - 범죄 사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 증거
증거 목록 및 증거 자료 첨부 - 법적 근거
위반된 법 조항 명시
범죄 사실 기술 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입니다.
- 시간, 장소, 인물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이 SNS에 거짓 정보를 게시했다”고만 기술했을 때, 검사는 구체적인 게시물 내용, 게시 시간, 피해 범위를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샷과 함께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경 A 커뮤니티에 ‘○○는 사기꾼’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확히 기술했을 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피해야 할 실수들
- 과장이나 거짓 기재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 감정적 표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같은 주관적 판단은 피합니다 - 불완전한 정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수사가 어렵습니다 - 증거 없이 제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자료 준비
고소장의 설득력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카톡 대화 기록
- 음성 녹음 파일 (합법적으로 녹음한 것)
- 사진, 영상 자료
- 의료 기록, 진단서 (폭행, 상해 사건)
- 계약서, 영수증 (사기, 횡령 사건)
- 목격자 진술서
고소장 제출 방법
제출 절차
고소장을 작성한 후 어디에 제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관할 검찰청
범죄 발생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 경찰서
검찰청 대신 경찰에 먼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
대검찰청 국민신문고, 경찰청 사이버 신고 시스템 이용 가능 - 방문 제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고소장 원본 (또는 사본)
- 신분증 사본
- 증거 자료 (원본 또는 사본)
- 위임장 (변호사 위임 시)
고소장 쓰는 법: 범죄 유형별 작성 팁
사기 사건
- 금액, 송금 방법, 송금 일시를 명확히 기록합니다
- 약속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계약서, 거래 내역, 통장 기록을 첨부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 게시물의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게시 플랫폼, 게시 시간,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 피해 범위(댓글, 공유 등)를 설명합니다
폭행·상해 사건
- 폭행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술합니다
- 어떤 도구나 신체 부위로 폭행했는지 명시합니다
- 진단서, 의료 기록을 첨부합니다
- 목격자 정보를 기록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고소장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
일부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은 “상사가 자주 욕을 했다”는 식으로 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여 구체적인 욕설 내용, 목격자, 정신과 진단서를 정리하자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고소 후 절차
고소 제출 후 진행 과정
고소장을 제출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불기소 결정 시 대응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불기소 결정서를 받으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 이의 신청(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 시효와 기간
범죄별 고소 시효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효가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쓰는 법: 최종 체크리스트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 ] 고소인과 피고소인 정보가 정확한가
- [ ] 범죄 사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 ] 증거 자료가 충분한가
- [ ] 법적 근거(법 조항)가 명시되어 있는가
- [ ] 감정적 표현이나 과장이 없는가
- [ ] 고소 시효 내인가
- [ ]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가
마무리
고소장 쓰는 법은 형식을 맞추는 것만큼 내용의 정확성과 증거의 충실함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명확한 증거, 그리고 법적 근거를 갖춘 고소장이 검사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복잡한 사건이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