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과 징금 부과 절차, 조사부터이 의제기·형사 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3.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절차

(1) 심의 형식

• 전원회의(상임위원 + 비상임위원 전원 참여)
• 소회의(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부 위원만 참여)
• 비공개 심의가 원칙이나, 일부는 공개 가능

(2) 심의과 정

• 사무처(심사관)의 사건 보고
• 피심인 측의의 견 진술
  • 대리인(변호사 등) 및 회사 관계자 출석
  • 발표(PPT 등)를 통한 주장·설명
• 위원들의 질의·응답
• 심의 후의 결(시정조치·과 징금·고발 여부 결정)

(3) 이 단계에서 체크할 점

• 핵심 메시지 정리
  • 위법성 부정 논리, 경쟁제한 효과 부재, 감경 사유 등
• 발언자 구성
  • 법률 전문가 + 실무 담당자(시장·업계 구조 설명) 조합이 유리
• 위원 질문 예상 정리
  • 가 격결정 구조, 시장 점유율, 행위의 필요성·부득이 성 등

4. 의 결 및과 징금 부과, 납부

(1) 의 결 내용

• 시정조치 유형
  • 재발방지명령, 행위 중지, 계약 변경·해지, 공표명령 등
• 과 징금 부과
  •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산정(위반 유 형별 상한 다름)
• 검찰 고발 여부
  • 담합 등 중대한 사건은 형사고발 병행 가능

(2) 과 징금 납부 절차

• 의 결서 송달
  • 전원회의·소회의의 결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
• 납 부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납부
• 분할 납부·연부연납은 제한적으로만 허용(요건 필요)

(3) 미납 시 제재

• 가 산금 부과
• 체납처분
  • 재산 압류, 공매 등 국세 체납과 유사한 절차 진행

과 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면제

1. 과 징금 산정 기본 구조

공정위 고시(과 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대표적인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매출액 산정
• 기본 부과 율 적용(위반 유형·기간에 따라 〇%~〇〇%)
• 가 중·감경 요소 반영
• 상한선(법정 상한) 적용

아래는이 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비교 표입니다.

※ 구체적인 비율·금액은 행위 시점의 공정위 고시, 관련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감경·면제가 가능한 주요 사유

• 위 법행위 자진 시정
•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
• 피해 회복 조치(손해배상, 계약조건 개선 등)
• 회사 내 컴플라이 언스 프로 그램 운영·강화
• 과 도한 제재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 운 경우 등(예외적)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 처벌의 관계

1. 과 징금과 형사 처벌은 별개

• 과 징금
  • 공정위가 부과 하는 행정 제재
• 형사 처벌
  • 공정위 고발 → 검찰 수사 → 형사 재판(법원)
• 둘 다 동시에 부과·선고될 수 있음(이 중제재 논란은 있으나, 현행법제하 허용 범위 내 운용)

2. 형사 고발이 주로 문제 되는 유형

• 입찰담합, 가 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 반복 위반, 대 형사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 공공조달 담합 등 국민 세금에 직접 피해를 주는 사안

3. 형사 처벌 수위(개략)

• 개인(임직원 등)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법인
  • 법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가능
• 법원 양형 시 고려 요소
  • 담합 주도 여부, 참여 기간, 규모, 회사 내부 지시·강도, 자진신고·협조 여부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 “담합인지, 단순 정보교환인지” 문제

• 담합 인정 요소
  • 가 격·입찰조건·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합의
  • 합의 후 그에 따라 실제로 행동한 정황
• 방어 논리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 시장 일반 정보 교환에 불과, 실질적 구속력 없음
  • 경쟁제한 효과 부재 또는 미미
  • 사적 모임·업계 간담회 등에서 나온 언급을 “합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매출액 범위

• 과 징금 규모에 직접 영향
• 쟁점 예시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상품·서비스만 포함할지
  • 묶음 상품, 패키지, 다수 사업부를가 진 기업의 매출 분리 기준 등

3. 공소 시효·제척기간

• 오래된 행위의 경우
  •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 형사 공소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음
• 위반기간 산정은과 징금가 중·감경에도 영향을 줌

실제 대응 전략과 실무 팁

1.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조사 통지·현장 조사 시
  • 조사 범위, 법적 근거, 조사관 신분 확인
  • 즉석에서 위 법성에 대한 논쟁을 길게 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
• 내부 대응팀 구성
  • 법무·재무·영업부 등 TF 구성
  • 조사 진행 상황·요청 자료·진술 내용 기록

2.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포인트

• 핵심 체크리스트
  • 위반 사실 인정 여부 정리
  • 법리 적용(공정거래법 조항, 판례) 검토
  • 과 징금 산정 방식 검증(관련 매출, 기간, 가 중·감경 사유)
• 전략 선택
  • 위법성 전면 부인 vs 일부 인정 + 감경 집중
  • 리스크(형사고발 가능성, 평판, 거래처 관계)까지 포함해 판단

3. 전원회의 출석 전략

• 발언 구조 설계
  • ① 사실관계 정리 → ② 법리적 쟁점 → ③ 시장·경쟁구조 설명 → ④ 감경 사유
• 자료 준비
  • 시장 점유율, 대체재 존재, 진입장 벽, 가 격변동 그래프 등
• 태도
  • 무조건 부인 일변도 보다는, 객관적 데이 터 기반의 설득이 효과 적

4. 과 징금 부과 후 대응

• 내부 재무 영향 분석
  •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 공시 의무(상장 사) 검토
• 납부기한 관리
  • 가 산금·체납처분 방지를 위해 기한 엄수
• 필요 시 행정 소송 검토
  • 처분 취소 가능성, 소요 기간, 비용·실익 비교

이 의신청·행정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

1. 이 의신청·행정 심판

• 공정위 재심의 성격의이 의신청 제도, 또는 일반 행정 심판 절차 활용 가능
• 다만, 공정거래 사건은 곧바로 행정 소송으로가는 경우가 많음

2. 행정 소송(취소소송)

•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 청구 취지
  • 과 징금 부과 처분 취소, 시정명령 취소 등
•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 사실관계(담합 존재 여부 등)
  • 법리 해석(공정거래법 위반 해당 여부)
  • 과 징금 산정·비례원칙 위반 여부

공정거래 준 법경영(컴플라이 언스)과 사전 예방

1. 왜 중요한가

• 적발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비용·리스크가 적음
• 대기 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 업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는 추세

2. 주요 예방 수단

• 내부 컴플라이 언스 규정 제정
• 정기 적인 공정거래 교육(영업·구매·입찰 담당자 등 중심)
• 경쟁사와의 접촉 관리 규정
  • 업계 모임, 협회 회의, 골프·식사 자리 등에서의 발언 지침
• 계약서 검토 절차
  •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 약관 등 사전 점검

공정거래법 위반과 징금 부과 절차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거래법 위반과 징금을 내면 형사 처벌은 안 받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 과 징금은 행정 제재, 형사 처벌은 별도의 형사 절차입니다.
  • 특히 담합 사건은 공정위과 징금 + 검찰 기소(벌금·징역) 병행 이자주 발생합니다.

Q2.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 현장 조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은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과 징금가 중, 형사 처벌(공무집행방해 등)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Q3.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면 과 징금을 정말 안 내도 되는가?

• 선순위 자진신고자(요건 충족 시)는과 징금 전액 면제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요건·시기·협조 정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지 므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공정거래법 위반과 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가?

•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재무상황 자료 등을 제출하여 공정위와 협의 해야 합니다.

Q5. 작은 회사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과 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가?

• 됩니다.
• 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작더라도, 담합 등에 참여했다면과 징금·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