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 – 형사 처벌, 합의, 대응 전략 총정리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는 등록된 디자인이나 권리 있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복제·판매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유형,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대응 전략,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 개요

1. 디자인보호법이란?

• 목적
• 새로운 디자인(형상, 모양, 색채, 결합 등)을 보호하여
•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호 대상
• 디자인등록(특허청 등록)을 받은 디자인
• 일정 요건을 갖춘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
• 주요 위반 행위
• 무단 복제, 모방, 판매, 수입·수출, 광고, 인터넷 판매 등

디자인보호법 위반,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가?

1. 대표적인 위반 유형

• 완전 모방
• 등록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품을 제작·판매
• 예) 유명 가구 디자인,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동일 형태로 생산
• 부분 모방(실질적 유사)
•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동일·유사하게 느끼는 경우
• 일부만 살짝 변경했지만 전체 이미지는 사실상 같다고 판단되는 사례
• OEM/납품 과정에서의 위반
• 발주처가 준 샘플을 참고해 제작했는데, 그 샘플이 사실 타사의 등록디자인인 경우
• 제조업체·도매상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온라인 판매
•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오픈마켓 등에서
• 등록디자인 모방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진열한 경우
• 수입·수출
• 해외에서 유사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
• 국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면 수입행위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음

2.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 주요 포인트
• 디자인보호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수사기관(경찰·검찰) 이 개입함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 제조업자
• 판매업자·유통업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실제 의사결정자(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등)

디자인보호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수위

1. 법정형 요약

※ 실제 선고형은 초범 여부, 영리 목적, 규모, 피해액,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결과

• 초범·소규모·빠른 합의
•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사례가 많음
• 반복·대량 판매·브랜드 가치 훼손
• 집행유예 또는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
• 조직적·계획적 모방, 해외조직 연계
• 엄중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큼

실제로 문제되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 유형

1. 쇼핑몰·온라인 판매업자 사례

• 타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보고
• 공장에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주문
• 등록디자인 여부 확인 없이 제품 판매 시작
• 디자인권자 측이
•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형사고소 예고
• 이후 경찰에 형사 고소, 계정·매장 압수수색 진행
• 결과
• 일정 금액 합의 + 재고 폐기
• 벌금형(수백만~수천만 원) 선고 사례 다수

2. 제조업체·도매업체 사례

• 거래처가 준 샘플을 바탕으로 제품 제작
• 실무 담당자는 디자인권 존재를 모름
• 하지만 법적으로는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 인정 가능
• 특히 업계 경험이 많은 업체는 “당연히 디자인권 확인해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결과
•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 피의자로 수사
• 합의금 + 벌금 + 재고 회수·폐기 부담

3. 프리랜서 디자이너·소규모 창업자 사례

• 해외 사이트, 핀터레스트, 인스타 참고해서 로고·패턴 제작
• 의도는 “참고”였지만
•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해 등록디자인 침해로 문제 제기
• 결과
• “고의성” 여부, 유사 정도에 따라
• 경고·합의로 끝나기도 하지만, 형사고소로 이어질 위험 존재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 진행 순서

• 1단계 – 내용증명·경고장 수령
• 디자인권자 또는 대리인이
• 침해 중지, 손해배상, 재고 폐기, 사과문 등을 요구
• 2단계 – 형사 고소(경찰 수사 시작)
• 고소장 접수 → 경찰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
• 3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기소(정식 재판) 또는 약식기소(벌금) 등 결정
• 4단계 – 재판
•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여부
• 정식 재판 진행 시 변론, 양형 자료 제출

2. 피의자 조사에서 중요한 것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판매했는지
• 디자인 출처, 참고 자료, 설계 과정
• 고의성·인식 여부
• 디자인권이 있는지 몰랐는지, 확인 노력은 했는지
• 침해 규모
• 판매 수량, 매출, 이익 규모
• 사후 조치
• 침해 의심 인지 후
• 판매 중단, 제품 삭제, 재고 회수·폐기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디자인보호법 위반에서 자주 논쟁되는 쟁점

1. “유사한지” 판단 기준

• 일반 수요자의 관점
•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
• 부분적 차이로 충분한가?
  
• 색만 살짝 변경하거나, 일부 디테일만 바꾼 수준은
• 대부분 “실질적 유사”로 보는 경우 많음
• 디자인의 혼잡도
• 흔한 형태인지, 기존에 많이 쓰이던 디자인인지
• 독창성이 높을수록 보호 범위 넓어짐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

• “디자인권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만으로
•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실무상 중요한 요소
• 업종·경력상 디자인권 존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사전에 검색·검토 등 최소한의 확인을 했는지
• 고의가 없더라도
•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양형(형량)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

디자인보호법 위반, 민사·형사 책임 비교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

1.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 1) 우선 해야 할 일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문구, 요구사항(금액, 재고 폐기, 사과문 등) 꼼꼼히 확인
• 문제가 된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주문 내역, 거래처 정보 보존
• 2) 디자인권 존재 여부 확인
• 특허청 디자인 검색 등으로
• 상대방이 실제로 등록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3) 무조건 시인 or 무조건 부인 피하기
• 사실 확인 전, 서면으로 “당사 잘못 인정” 등의 표현은 위험
• 다만, 판매 중단·게시글 삭제 등은 빠르게 조치하는 편이 보통 유리

2. 이미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 1)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 출석 거부, 연락 회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2) 자료 준비
• 디자인 제작 경위 관련 자료
• 거래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판매수량 정리
• 판매 중단 및 재고 처리 조치 내역
• 3) 진술 방향
• 의도적 모방인지, 참고 수준인지
• 디자인권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
•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3. 합의 전략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고소 취하, 선처 탄원서 → 기소 여부 및 형량에 매우 큰 영향
• 합의 시 고려 요소
• 판매 수량, 매출, 이익 규모
• 침해 기간, 디자인의 중요도
• 상대방 브랜드 이미지 훼손 여부
• 실무 팁
• 초기부터 침해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강하게 대립하면
• 합의금이 오히려 커지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음
•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 침해 인정 + 신속한 판매 중단 + 재고 폐기 의사 표시가 대체로 유리

예방을 위한 실무 팁

1. 제품 기획·제조 단계에서

• 디자인 검토 프로세스 만들기
• 새로운 제품 기획 시
• 유사 제품의 디자인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
• “참고용” 이미지 사용 주의
• 해외 사이트, SNS 이미지라도
• 그대로 또는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면 침해 위험
• 디자인권 확인 체크리스트
• 참고한 제품이 유명 브랜드인지
• 타사 로고나 브랜드 컬러, 패턴이 연상되는지
• 발주처가 “카피 제품”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지

2. 온라인 판매자·쇼핑몰 운영자

• 공급처에 책임 전가 금지
• “공급사가 괜찮다 했다”는 말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디자인 책임 조항 명시
• 공급사가 디자인권 문제 발생 시 책임 진다는 조항
• 실제 분쟁 시 완전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방어논리가 될 수 있음
• 의심 제품은 판매 보류
• 너무 유명한 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은
• 디자인권 확인 전까지 판매를 미루는 것이 안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보호법 위반이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면 실질적인 전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Q2. 단순히 온라인에 사진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 실제 판매 목적이 있는 전시·광고 행위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광고·홍보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소량만 팔았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판매 수량이 적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소량 판매, 초범, 신속한 판매 중단·합의 등은
•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 감경, 선고유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디자인권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보호기간(등록 후 통상 20년 등)이 지난 디자인은
•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여전히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이슈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우연히 비슷해진 것”도 처벌되나요?

• 실제로 우연의 일치인 경우도 있지만,
• 수사기관·법원은 업계 경험, 참고자료, 제작과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우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적인 창작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