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 위조품 책임｜형사 처벌, 민사 책임, 실제 대응 전략 총정리

‘리셀 플랫폼 위조품 책임’은 중고·리셀 거래에서 위조품이 판매·배송되었을 때 판매자, 구매자, 플랫폼 운영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리셀 거래에서 발생하는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플랫폼의 책임 범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리셀 플랫폼 위조품 책임 개요

리셀·중고 거래에서 ‘위조품 책임’이 문제가 되는 상황

• 한정판 운동화, 명품 가방, 시계, 의류, 피규어 등
• 리셀 플랫폼(예
• 한정판 거래 앱·사이트), 중고 거래 앱, 개인 SNS 직거래 등에서
• “정품 보장”, “새 제품”, “인증 완료”라고 광고되었는데
• 나중에 감정 결과 가품(짝퉁, 레플리카) 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때 핵심 쟁점은

• 위조품을 판 사람에게 어떤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리셀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 피해자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고,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게 유리한지 입니다.

리셀 거래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률 한눈에 보기

형사 책임 ① 판매자(리셀러)의 위조품 책임

1. 가장 많이 적용되는 죄명

• 상표법 위반
• 위조 브랜드(나이키, 샤넬, 루이비통 등)의 로고·디자인이 들어간 상품을
• 제조
• 수입
• 판매
•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기죄
•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정품이 아닌 것을 알면서
• “정품”, “정가품 인증”, “한정판 정식 발매 제품” 등으로 속여
• 대금을 받은 경우

2. 처벌 수위(이론상 최대)

• 상표법 위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사안·조문에 따라 상이)
• 상습·대량 거래, 조직적 판매일수록 실형 가능성 높음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3.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 형사 처벌의 핵심은 ‘고의’ 여부입니다.
•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구매 경로, 구매가, 정품 인증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고의 부정에 다소 유리한 편입니다.
• 정식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보증서 보관
•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상 가격에 구매
• 리셀 플랫폼의 정품 인증 서비스를 사용(실제 인증 완료 내역 존재)
•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시가의 1/5~1/10 등 상식 범위를 벗어난 저가 매입
• 해외 직구, 지인 통해 현금 직거래 등 출처 불명 + 영수증 없음
• 위조품 거래 전력이 있거나, 다량 판매 이력
• 정품 여부 문제 제기 후에도 계속 판매

※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언제, 어디서,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 책임 ② 리셀 플랫폼의 위조품 책임

1. 플랫폼은 ‘직접 판매자’인가, ‘중개자’인가

• 대부분 리셀 플랫폼은 약관에
•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일 뿐, 개별 상품의 품질·정품 보장은 판매자의 책임”
• 이라고 명시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플랫폼 명의로 결제·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
• “정품 100% 보장” “위조 시 200% 보상” 등 강한 보증 문구 사용
• 자체 감정팀이 있고, 이를 전면적으로 광고한 경우

2.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플랫폼은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이슈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음 상황들이 결합될 때 논의 가능
• 플랫폼이 명백한 위조품 판매자를 방치하거나
• 신고·제보를 받고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위조품이 대량 유통되는데도

알고도 사실상 방조한 정황(수수료 이익만 추구 등)

• 내부적으로 가품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정품 보장” 광고를 계속한 경우

• 현실적으로는
• 형사 수사 대상은 대부분 실제 판매자(리셀러) 에 집중되고
• 플랫폼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 공정위·관계 기관의 행정 제재 등의 이슈가 주로 발생합니다.

민사 책임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

1. 기본적으로 가능한 청구

• 계약 해제 + 대금 반환 청구
• 위조품은 통상 계약 목적 달성 불능·하자 있는 매매에 해당
• 구매자는
• 계약 해제
• 구매 대금 전액 반환
• 배송비, 관세 등 부대비용 반환
•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위조품 구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감정 비용
• 위조품인 줄 모르고 되팔았다가 문제 생긴 경우의 손해
• 거래 정지, 계정 정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입증 필요)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다만 통상 크지 않게 인정)

2. 판매자가 버티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
• 위조품이라는 점
• 해제 의사, 환불 요구, 기한
• 미이행 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예고
• 형사 고소 병행
• 사기죄·상표법 위반 등으로 고소 시
• 수사 압박을 통해 합의·환불을 이끌어내는 실무적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 민사 소송
•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 소액사건·전자소송 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 ② 플랫폼에 대한 책임 추궁 가능성

1. 플랫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주장

• 플랫폼이 다음과 같은 광고·서비스를 한 경우
• – “전 상품 정품 인증”
• “위조품일 경우 100% 환불 보장”
• “전문 감정팀이 검수한 정품만 판매”
• 실제로는
• 검수 시스템이 허술했거나
• 위조 의심 신고 후에도 거래를 막지 않았거나
• 같은 판매자에 대한 다수의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이런 경우, 구매자는 다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광고와 다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 검수·인증 시스템의 과실
•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2. 현실적인 난점

• 약관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 검수·인증 과정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 실제 소송까지 가는 사례는
• 피해 금액이 크거나
• 집단 분쟁(집단 소송, 분쟁조정) 수준이 아닌 이상
• 개별 사건에서 플랫폼 상대로 다투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정리

1. 판매자(리셀러) 입장에서 유의할 점

• 다음에 해당하면 형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 정품 증빙 없이 대량·상습적으로 거래
• 인기 브랜드 ‘레플리카’·‘UA’ 등을 알고도 판매
• “정품 보장” 문구 적극 사용
• 소비자가 위조품 문제를 제기한 뒤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잠적

• 리스크를 줄이려면
• – 가능한 한 정식 유통 경로 영수증·보증서 보관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상품은 매입·재판매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
• 구매자가 위조 의심을 제기하면
• 감정 의뢰 제안
• 합리적 수준의 합의·환불 검토
• 증거가 누적되기 전에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향후 수사·재판에 유리할 수 있음

2. 구매자 입장에서 할 일

• 위조 의심 시 최우선 조치
• 거래 내역 전체 캡처(상품 설명, 채팅, 결제 내역, 송장)
• 개봉 영상·사진 보관
• 브랜드 매장, 전문 감정기관, 공인 감정 서비스 등에서 정품 여부 확인
• 증거 수집
• 감정 결과서 또는 관련 이메일·문자
• 플랫폼의 “정품 보장” 또는 “검수 완료” 화면 캡처
• 기존 판매자 프로필, 다른 피해자의 제보가 있으면 함께 확보
• 판매자에게 요구
• 위조품 판정 내용 전달
•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
• 기한을 정해 회신과 환불을 요구하고, 이행 없을 시
• 형사 고소 및 민사청구 예정임을 통지(내용증명 활용 권장)

형사 절차: 고소부터 처벌까지 흐름

1. 고소 절차

• 고소장 접수처
•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
• 고소장에 포함해야 할 내용
• 사건 경위(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거래했는지)
• 상대방 인적사항(아이디, 닉네임,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 “정품”이라고 믿게 된 이유(상품 설명, 광고 문구 등)
• 위조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감정 결과 등)

2. 수사 진행

• 경찰 조사
• 피해자 조사 → 피의자(판매자) 소환 조사
• 플랫폼 거래 내역, 계좌 추적, 감정 의뢰 등 진행
• 검찰 송치
•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기소될 경우 형사 재판 진행
•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음(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합의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가중 요소(불리하게 작용)

• 다수 피해자 발생(동일 판매자에게 여러 명 피해)
• 피해 금액이 크거나, 오랜 기간 반복·상습 거래
• 신고 이후 잠적·연락 두절
• 범행 인정·반성 부족, 합의 시도 없는 경우

2. 감경 요소(유리하게 작용)

• 초범, 나이, 경제적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전액 변제, 위자료 지급)
• 재발 방지 다짐, 관련 사업·거래 중단 등

위조품 관련 형사·민사 책임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리셀 플랫폼에서 산 물건이 위조품이면,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거래 금액, 상대방 태도, 시간·비용 등을 고려해
• 플랫폼 분쟁 조정
• 민사적 합의(환불·추가 보상)
• 내용증명 후 소송
• 등 여러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판매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환불을 일절 거부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자주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Q2. 판매자가 “나도 속아서 샀다”고 하면서 환불을 안 해 줍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 실제로 정품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정식 매장 영수증도 없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산 경우라면

“속았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요구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재판매까지 했다면

사기죄·상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리셀 플랫폼이 ‘정품 보장’이라고 써놓고 위조품을 보냈는데, 플랫폼도 같이 고소할 수 있나요?

•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으나,
• 실제 형사 고소에서는 개별 판매자가 1차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플랫폼에 대해서는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소비자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
• 다른 경로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Q4. 위조품인 줄 알고 샀다가, 다시 되팔면 처벌되나요?

• 알고 되팔면
• 상표법 위반,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이미 보유 중인 위조품은
• 가능하면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고,
• 되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리셀 플랫폼 위조품 문제는
• 판매자에게는 상표법·사기죄 등 형사 책임 + 민사 배상 책임이,
• 구매자에게는 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 플랫폼에게는 광고·검수 시스템에 따라 일정한 민사·행정 책임이
•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건에서는
• 거래 내역·감정 결과 등 증거 확보
• 판매자와의 환불·합의 시도
• 필요 시 형사 고소 + 민사 대응을 병행하는 전략이 많이 활용됩니다.
• 위조품 논란이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형사·민사 양쪽을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