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 불공정 거래 어떻게 대응할까?

‘배달앱 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는 배달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광고료를 올리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해 시정·제재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배달앱 수수료 갑질의 유형, 공정위 신고 방법, 관련 법적 쟁점과 실제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배달앱 수수료 갑질 공정위 신고 개요

1-1. ‘수수료 갑질’이란 무엇을 뜻하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폭넓게 ‘수수료 갑질’로 부릅니다.

• 배달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 – 과도한 중개 수수료·광고료를 부과하는 경우
•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 특정 상품·광고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 수수료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 – 노출순위를 떨어뜨리거나
• 검색에서 사실상 배제하거나
• 쿠폰·프로모션 참여를 막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플랫폼 공정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 또는 불공정 약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1-2. 공정위 신고의 의미

• 목적
• 위법한 수수료·광고 정책에 대해:
•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재발방지명령 등 행정제재 유도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표준거래 관행 개선
• 특징
• 피해 당사자(점주)뿐 아니라, 단체·협회, 제3자도 신고 가능
• 형사 고소와는 달리 행정 절차 중심이지만, 중대 위반 시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계
• 개별 점주의 직접 금전 보상까지 공정위가 해주지는 않음
•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집단소송 등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2. 배달앱 수수료 갑질, 어떤 법 위반이 될 수 있나

2-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예시
• 압도적 점유율을 가진 플랫폼이:
• 경쟁이 어려운 상태에서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인상
• 특정 광고상품 가입을 사실상 강제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 배달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 점주에게 불이익한 조건(수수료, 광고비,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부과
• 설명 없이 약관·수수료를 수시로 변경
• 구속조건부 거래
• 특정 서비스(유료 광고, 배달앱 자체 결제수단 등)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2-2.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등

• 전자상거래법
•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고지·설명의무 위반
• 표시·광고 관련 불공정 관행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에:
• 과도한 위약금
•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권
• 부당한 면책 조항
• 등이 들어 있으면 무효 판단 가능

2-3. 형사책임과의 연결 가능성

• 일반적으로 수수료 갑질 자체는
• –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 등)가 중심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 문제로 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망을 통한 계약(사기죄)
• 경쟁사 배제, 담합 등 중대 담합행위 (입찰담합 등은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
• 문서 위조, 허위 문서 행사 등 부수 범죄

3. 배달앱 수수료 갑질의 주요 유형과 사례 포인트

3-1. 자주 문제 되는 유형

•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 초기 약정보다 높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
• 노출을 위해 사실상 고가 광고상품 가입을 강제
• 검색·노출 차별
• 특정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순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
• “프리미엄 광고 미가입 점포”를 사실상 배제
• 불명확한 약관·정책
• 약관과 실제 운영정책이 다른 경우
• 구체적 기준 없이 “운영정책에 따라 조정 가능”만 기재 후 불리하게 변경
• 위약금·계약해지 관련 갑질
•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계약서에 없거나 불명확한 사유로 일방 해지·정지

3-2. 실제 신고·분쟁에서 관찰되는 포인트

• 시장 지배력
• 특정 지역에서 사실상 한두 개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구조인지
• 계약·약관 내용과 설명 여부
• 수수료·광고료 구조가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 약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는지
•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변경 여부
• 공지 기간, 설명 방식, 동의 절차 존재 여부
•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
• 매출 감소 비율
• 노출순위 하락 전·후 매출 비교 자료 등

4. 공정위 신고 vs 형사 고소 vs 민사소송 비교

아래 표는 수수료 갑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정위 신고 + 민사소송(또는 단체분쟁조정)을 병행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5. 공정위에 어떻게 신고하나? (절차 요약)

5-1.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 계약서·약관
• 배달앱 가맹계약서, 이용약관, 광고상품 약관 등
• 수수료·광고료 내역
• 월별 정산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 인상 전후 수수료율 비교 자료
• 플랫폼과의 메시지·이메일·공지 캡처
• 수수료 인상 안내, 광고상품 권유, 불이익 경고 메시지 등
• 매출 변화 자료
• 배달앱 매출 통계, 포스(POS) 매출자료
• 인상·광고 미가입 전후 매출 차이
• 기타
• 같은 피해를 겪은 주변 점포의 진술서나 참고자료
• 점주단체, 협회에서 수집한 공통 피해사례

5-2.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소비자/사업자 신고 시스템 활용)
• 공정위 또는 공정거래 관련 통합 신고 시스템에서:
• 신고인 정보, 피신고인(배달앱 회사) 정보 기재
• 구체적인 피해 내용, 법 위반 의심 사유를 작성
• 위에서 정리한 증빙 자료를 첨부
• 오프라인·서면 신고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양식 참고 후
• 우편·방문 제출도 가능

5-3. 신고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 “너무 억울하다”보다
• “2023년 1월 수수료 10% → 2024년 3월 15%로 인상, 사전 설명·동의 없음”처럼 구체적 수치·날짜 중심
• 비교 가능한 자료 첨부
• 인상 전·후 매출·수수료 내역을 한눈에 보이도록 표·그래프 등 활용
•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유형 명시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심”, “거래상 지위 남용 의심” 등 간단히라도 정리

6. 신고 후 진행 절차와 예상 결과

6-1. 기본 흐름

• 1단계
• 접수
• 신고서 제출 → 공정위 담당 부서 배정
• 2단계
• 예비검토
• 사건의 법적·경제적 의미, 자료의 충실도 검토
• 이 단계에서 각하 또는 본조사로 전환 결정
• 3단계
• 본조사
•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에 자료 요구, 현장 조사
• 필요 시 점주·참고인 조사
• 4단계
• 심사보고서 및 전원회의·소회의
•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최종 의결
• 5단계
• 시정조치·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6-2. 가능한 결과

• 시정명령
• 수수료 정책 변경
• 불공정 약관 삭제·수정
• 불이익 부당한 차별 중단 등
• 과징금 부과
• 위반행위의 기간, 규모, 고의성 등을 고려해 산정
• 검찰 고발
•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절차로 이관
• 각하 또는 종결
• 법 위반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분쟁의 성격상 개별 민사문제로 보는 경우

7. 실제 점주 입장에서의 실무 팁

7-1. 혼자 싸우지 말고, ‘모으는 것’이 중요

• 단체·협의체 활용
• 동종 업종 점주들이 함께 움직이면:
• 피해 규모와 구조를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음
• 자료 수집·정리에 드는 부담을 나누게 됨
• 사례 표준화
• 사건별로 공통 양식(신고서 틀)을 만들어 정리
• 날짜, 수수료율, 매출 감소율 등을 같은 형식으로 작성

7-2. 증거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 스크린샷·녹취
• 앱 내 공지, 배너, 상담원 안내 내용은 바로 캡처
• 콜센터 통화 시 중요한 안내는 녹취(사전 고지 권장)
• 문서화
• 구두로 들은 내용도 가능한 한:
• 문자, 카톡, 이메일로 “확인 메일” 형식으로 남기기
• 정산 자료 정기 백업
• 월별 정산서, 세금계산서는 항상 다운로드·보관

7-3. 바로 ‘형사 고소’보다 단계적으로 접근

• 수수료 갑질은 형사 사건으로 바로 풀기보다
• – 공정위 신고 → 단체 행동 → 필요 시 민사소송
• 구조적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형사 문제는 별도 검토가 합리적인 경우가 많음
• 다만, 사기·허위 설명, 문서 조작 등의 정황이 명확하면
•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배달앱 수수료 갑질 관련 형사 절차·처벌 수위 개관

8-1. 형사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사 고소·수사가 거론됩니다.

• “허위” 정보를 통한 계약 유도
• 예: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반복 안내 후 곧바로 인상
• 경쟁사 배제, 담합 정황
• 여러 플랫폼 간 담합해 일정 수수료율을 맞춘 흔적
• 문서 위조·변조, 허위 문서 행사
• 계약서·정산자료 조작 등
•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정도의 중대한 행위

8-2. 예상 처벌 범위 (일반적 수준)

사안별로 달라지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수준이 논의됩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중대 사안)
•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고
• 과징금 + 형사벌(벌금형) 중심
• 책임자 개인에게 벌금형, 중대 사안에서는 징역형 가능
• 사기죄 등 일반 형사범죄
• 형법상 사기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정형 기준)
• 실제 양형은 피해 규모, 고의성,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소상공인·점주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금전 회복은 형사처벌보다
민사소송, 단체분쟁조정, 배상명령 제도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달앱 수수료가 높다고 느껴지기만 해도 공정위 신고가 가능할까?

• 가능은 합니다.
• 단,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려면:
• 법 위반 의심 정황(시장 지배력 남용, 불공정 약관 등)
• 구체적인 자료(계약서, 수수료 인상 내역, 매출 변화 등)
• 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합니다.

Q2. 공정위에 신고하면 나중에 배달앱에서 보복(노출 하락 등)하지 않을까?

• 법적으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험한 행동입니다.
•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 여러 점주가 함께
• 단체나 대리인을 통해
• 보다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Q3. 공정위 신고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 공정위는 행정 제재 기관이기 때문에
• 개별 점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공정위 결정(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은
• 이후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책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

• 공정위 신고 자체는 직접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다만
• – 피해 규모가 크거나
• 여러 점포의 피해를 모아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하려는 경우
• 이후 민사·형사 절차까지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신고 후 아무 소식이 없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 사건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 – 예비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 본조사·심의까지 포함하면 1년 이상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 진행 상황 문의는
• – 접수증에 기재된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