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의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효과적인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개요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위반으로 민사·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형사 처벌은 고의적 침해 시 적용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상표권 침해 유형
- – 동일 상표 사용: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표시
- 유사 상표 사용: 외관·호칭·관능적 요건에서 혼동 유발.
- 사용 금지 대상: 상품·용기·포장·광고 등에 표시
- 형사 처벌 근거
- 상표법 제110조 (침해행위 처벌).
- 무등록상표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등록상표 침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2023년 개정 기준).
- 발생 빈도
- 온라인 쇼핑몰·가짜 명품 판매에서 흔함. 2024년 기준, 특허청 상표권 침해 신고 5,000건 이상.
상표권 침해 형사 절차
상표권 침해 신고 시 경찰 수사로 시작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흐름
- 신고 및 접수
- 상표권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
- 수사 단계
- – 압수수색: 침해 상품·도구 압수.
- 증인 조사: 판매자·구매자 진술 확보
- 기간: 평균 3~6개월.
- 기소 여부
- 검찰 송치 후 불기소(합의 시) 또는 공소제기.
- 재판
- 지방법원 형사부 배정, 평균 6개월~1년 소요.
주요 증거
- 필수 증거
- – 등록상표 증명서.
- 침해 상품 사진·샘플.
- 판매 기록 (온라인 로그, 영수증).
상표권 침해 처벌 수위 비교
침해 유형과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실제 판례 기반 비교입니다.
| 침해 유형 | 피해액 기준 | 징역형 | 벌금형 | 실제 사례 |
|---|---|---|---|---|
| 경미 (무등록상표) | 1,000만원 미만 | 6개월~1년 (집행유예) | 500~2,000만원 | 2023 서울중앙지법: 온라인 티셔츠 판매 |
| 중범 (등록상표 유사) | 1,000~5,000만원 | 1~3년 | 3,000~5,000만원 | 2024 대구지법: 가방 유사상표 대량생산 |
| 상습·대량 (등록상표 동일) | 5,000만원 이상 | 3~7년 (실형 가능) | 1억원 이하 | 2022 수원지법: 명품 가품 공장 운영 |
상표권 침해 해결 방법
형사 사건 시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 즉시 조치
- – 침해 행위 중지: 상품 판매·광고 즉시 삭제
- 증거 보존: 판매 기록·상품 사진 저장.
- 변호사 선임: 초기 수사 단계부터.
- 합의 전략
- – 피해 보상: 침해액 1.5~2배 지급 시 불기소 유리.
- 사과서 제출: 공식 문서로 진정성 입증.
- 민사 병행
- 손해배상 청구로 형사 합의 유도.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효과 입증된 방법
- 온라인 판매자 팁
- – 플랫폼 신고: 네이버·쿠팡에 침해 상표 자동 필터링 요청.
- 로그 백업: 삭제 전 클라우드 저장.
- 피해자 팁
- – 공증 신청: 침해 사이트 캡처 공증으로 증거 강화.
- 단속 요청: 특허청 사이버단속팀 활용 (연 1만 건 처리)
- 재범 방지
- – 상표 검색 도구: 특허정보서비스(KIPRIS) 무료 이용
- 모니터링 앱: 브랜드 보호 서비스 구독 (월 10만원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권 침해 고소당하면 즉시 체포되나요?
A: 경미한 경우 압수수색 후 귀가. 상습범은 구속 가능성 있음
Q: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피해 합의 시 불기소 또는 벌금형 전환 사례 70% 이상.
Q: 해외 판매는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 국내 판매 시 적용. 수입 가품도 처벌 (상표법 제110조).
Q: 유사상표는 침해인가요?
A: 소비자 혼동 시 침해. 대법원 판례: 관능적 유사성 기준
Q: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고소 시효 7년 (상표법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