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불법촬영 공소시효, 피해자가 알아야 할 시효·처벌·대응법

연인 사이 불법촬영 공소시효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피해 사실 발견 후 얼마나 늦기 전에 고소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성과 실제 사례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처벌 시효와 형량, 민사 소송 가능성, 대응 팁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연인 관계라 해도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핵심만 쏙쏙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연인 사이 불법촬영 공소시효‘ 관련 개요

• 공소시효 기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범죄 종료일로부터 7년입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며, 연인 관계여도 적용됩니다.
• 촬영물 유포 시
  • 유포행위 종료일부터 별도 시효가 적용되지만, 기본 7년 내 고소가 핵심입니다.
• 특례
  •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유포 시 무조건 불법이며, 합의해도 공소시효 경과 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각 사례

형사 사례 (정준영 등 사건)

• 연인 관계에서 몰래 성관계 촬영 후 단톡방 유포
  • 서울지법에서 주도자 징역 5년 선고 (실제 복역 5년). 다른 피고인 징역 2년6개월 등 유죄.
• 고소 취소에도 검찰 송치 후 유죄
  • 피해자 10명 이상, 2016년 촬영·2019년 적발에도 시효 내 처벌

민사 사례

• 불법촬영으로 정신적 피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피해 안 날부터 3년 또는 행위일부터 10년.
• 위자료
  • 부정행위 증거(메시지 등)로 승소 사례 많음, 촬영물 삭제 요구와 함께 청구 가능

행정·개별법 적용

• 정보통신망법
  • 유포 시 추가 처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 스토킹 연계
  • 주거침입 등 결합 시 형량 가중, 반복 행위 중형화.

공소시효 핵심 포인트

• 시작 시점
  •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안 날부터 7년 (형사), 발견 즉시 기록 남기기.
• 연인 특수성
  • ‘상호 동의‘ 주장 많으나, 증거 없으면 무효. 무고죄 위험 있지만 CCTV·메시지로 반박 가능
• 시효 중단
  • 고소·기소로 중단되니 빠른 신고 필수

다른 범죄와 비교

대응 방안

• 즉시 조치
  • 촬영물 확보·삭제 요구, 경찰 고소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 증거 수집
  • 카톡·통화 기록, CCTV 활용. 불법촬영물 유포 시 즉시 신고.
• 지원 받기
  • 피해자보호법으로 무료 상담·변호 지원.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무고죄 주의
  • 피해 신고 후 철회 시 무고 위험 있지만, 성범죄는 신중 적용 원칙
• 합의 효과
  • 형사 합의로 불기소 가능하나, 민사 시효 별도 진행
• 예방
  • 연인 간 촬영 시 명확 동의 기록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합의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동의 증거 없으면 불법, 시효 내 고소 가능

Q: 유포 안 했는데 시효는?
A: 촬영 종료일부터 7년.

Q: 민사로만 할 수 있나요?
A: 형사와 병행, 위자료 별도 청구

Q: 시효 지났나 확인법은?
A: 경찰·검찰 상담, 발견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