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는 의료법과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는 영역으로, 단순한 홍보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광고의 기본 개념, 허용·금지 기준, 형사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그리고 실제로 문제 됐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광고란? 기본 개요
의료광고의 의미
- 의료인이 제공하는 진료·시술·검사 등 의료행위를
- 환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 전단지,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포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를 표시·전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관련 주요 법령
의료광고,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불법인가
의료광고에서 허용되는 기본 정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 가능함
-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
- 의료인의 기본 정보
- 제공하는 진료·시술의 종류
-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사항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대표 유형
의료법·표시광고 관련 법령에서 특히 문제 삼는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거짓·과장 광고
- 실제로 하지 않는 시술을 하는 것처럼 표시
- 극히 예외적인 결과를 일반적 결과인 것처럼 광고
- 부작용·한계를 숨기고 ‘100% 효과’처럼 표현
- 비방·비교 광고
- 품위 손상 광고
- 소비자 오인·착각 유발 광고
- 마치 국가·공공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표시
- 통계 근거 없는 숫자(“재수술률 0%”, “성공률 99%”) 사용
- 면허 없는 자의 의료광고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
- 무자격자가 시술하는 것을 의료행위인 것처럼 홍보
- 치료 효과 보장·약속 광고
- “완치 보장”, “부작용 절대 없음” 등의 표현
- 후기·전후사진을 이용한 기만적 광고
온라인·SNS 의료광고,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
자주 문제 되는 채널
- 병원·의원 공식 홈페이지
- 네이버·다음 블로그, 카페, 지식인 답변
-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 배너 광고, 검색 광고, 성형·피부 관련 플랫폼 앱
- 인플루언서·유튜버 협찬 광고, 체험단 리뷰
실무에서 자주 보는 위험한 패턴
- 병원에서 써준 문구를 인플루언서가 그대로 올리는 경우
- PR 업체에 전부 맡겼다가, 법 위반 문구가 대량 게시된 경우
- 후기 형식으로 올렸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지급된 사례
- 전후 사진 사용 시
- 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 타인의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
- 의학적 검증이 안 된 신기술·기기를 과장 소개
의료광고 위반 시 처벌 수위 정리
의료법상 처벌
대표적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음. (구체적인 조항·년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음)
표시·광고법 위반과의 관계
형사·행정 처벌 비교표
| 구분 | 형식 | 내용 | 영향 |
|---|---|---|---|
| 형사처벌 | 징역·벌금 | 의료법·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범죄 처벌 | 전과기록, 신용·평판 악화 |
| 행정처분 | 업무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 보건소·지자체·복지부가 내리는 제재 | 병원 운영 중단, 매출 직격탄 |
| 민사상 책임 | 손해배상 | 환자·소비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 금전 부담, 추가 분쟁 가능 |
실제로 어떻게 적발되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적발 경로
- 경쟁 병·의원이나 환자의 신고
- 보건소·지자체의 모니터링
- 공정거래위원회·식약처·복지부 등 정부기관 점검
- 방송·언론에 보도되어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경우
- 플랫폼·포털 제휴 심사 과정에서 발견
전형적인 수사 진행 단계
의료광고 관련 실무상 쟁점
누가 책임을 지는가? (책임 주체 문제)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책임이 나뉘는 경우가 많음
- 광고 내용 결정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
- 광고 문구를 누가 승인했는지
- 실제 법적 이익을 주로 누가 얻는지(병원인지, 개인인지)
고의·과실 여부
- “광고대행사가 알아서 했고, 내용을 잘 몰랐다”는 주장
의료광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처 방법
1단계: 현재 광고 실태 파악
- 운영 중인 채널 점검
-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채널
- 검색 광고, 배너 광고, 성형·피부 플랫폼
- 외부 대행사·인플루언서와의 계약·협업 현황 확인
- 전후 사진, 후기 게시물, 이벤트·할인 광고 확인
2단계: 위험한 광고 즉시 조치
- 명백히 문제 있어 보이는 문구·사진·영상
- 즉시 비공개·삭제
- 수정 가능 부분은 빠르게 교체
- 숫자·수치 표현 삭제 또는 근거가 명확한 형태로 변경
- ‘완치’, ‘보장’ 등 단정적 표현 제거
- 수정·삭제 일시·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음
- 추후 “문제를 인지하고 시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됨
3단계: 관련 자료 정리
이 자료들은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고의가 아니라는 점 주장
- 책임 범위(누가 주도했는지) 입증
- 시정 노력을 보여줘 처벌 수위 경감
4단계: 수사기관·행정기관 대응 요령
5단계: 향후 재발 방지 방안 마련
합법적인 의료광고를 위한 체크 포인트
문구 작성 시 주의할 점
- 피해야 할 표현 예시
- 사용이 비교적 안전한 방향
전후 사진·후기 활용 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광고 한두 개 정도 과장 표현이 있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문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반복적·조직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 실제 피해 환자가 발생한 경우
- 행정기관의 시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경우
- 초기 적발 단계에서 진지하게 시정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Q2. 마케팅 업체가 작성한 광고인데 병원도 같이 처벌되나요?
- 광고의 주체는 대부분 병원·의원으로 보게 됨
- “마케팅 업체가 다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음
- 다만
- 광고대행사의 개입 정도
- 병원 측의 지시 내용
- 법령 위반을 인지했는지 여부
- 등이 고려되어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가 정해짐
Q3. 의료광고로 수사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 우선
- 이후에
- 광고 내용·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 이미 취한 시정 조치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음
- 초기 대응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