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 온라인·오프라인 명예훼손 차이와 처벌, 대응전략 정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한 명예훼손과 오프라인에서 한 명예훼손이 어떤법으로 처벌되고,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명예훼손 시 적용 법률, 처벌 수위, 형사 절차 흐름, 고소·대응 방법, 실제 사건에서 유의 해야 할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명예훼손 개요

명예훼손 공통 기본 구조

두 법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요소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명예훼손 한눈에 비교

주요 차이 요약 표

아래 표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명예훼손죄 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적용 대상 인터넷, SNS, 게시판, 카톡방 등 정보통신망 이 용 대면 발언, 유인물, 전단, 간판, 모임 발언 등 오프라인 전반
관련 조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제309조
행위 유 형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법정형(사실) 3년 이 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하 벌금 2년이 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이 하 벌금
법정형(허위) 7년이 하 징역, 10년 이 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이 하 벌금 5년이 하 징역, 10년이 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이 하 벌금
친고죄 여부 반의 사불벌죄 (처벌불원 의 사 가능) 반의 사불벌죄 (최근 실무에서 동일하게 취급)
특징 온라인 특성상 전파 범위 넓어 엄격·가 중 처벌 경향 전통적 명예훼손, 온라인이 아닌 경우 주로 적용
주요 예 카페 후기, 인스타/페북 폭로, 커뮤니티 비방 글, 카톡방 욕설·폭로 회의 석상 비방 발언, 이 웃·직장 내 소문 유포, 유인물 배포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온라인 비방에 대한 처벌

1-1. 적용되는 상황

1-2. 구성요건 정리

1-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수위

2. 형법상 명예훼손: 오프라인·전통적 명예훼손

2-1. 적용되는 상황

→ 상황에 따라 형법으로 볼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볼 수도 있음

2-2. 형법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대략)

  • 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이 하 징역 또는 금고
    •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 형법 제307조 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이 하 징역
    • 10년이 하 자격정지
    • 또는 1천만 원이 하 벌금
  •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 등 매체이 용 시가 중
    • 온라인 기사 등은 정보통신망법, 출판물 명예훼손 둘 다 검토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어떤법으로 처벌될까?

3-1. 기준이 되는 핵심 포인트

  • 매체 기준
  • 수사기관의 선택
    •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관계, 매체, 전파 정도, 피해 상황을 종합해
      • 정보통신망법만 적용
      • 형법만 적용
      • 두 법을 모두 적용(경합)
    •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함
  • 핵심 요약
    • 온라인 비방 →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 오프라인 입소문 → 형법 명예훼손
    • 기사, 대규모 매체 → 상황에 따라 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함께 논의

4. 명예훼손 성립 여부 체크 포인트

4-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 “사기 꾼이 다”, “돈 떼먹었다”, “환불도 안해준다”
  • “불륜녀다”, “원래 남자 많이만 난다”
  • “직장 에서 왕따시키고 갑질한다”
  • “병원에서 의 료사고 냈다”, “성추행했다” 등 범죄 사실 적시

4-2. 이 런 경우는 어떻게 보나

  • 순수한 평가·의 견 표현
    • “서비스가 불친절했다”, “맛이 별로 였다” 수준의 주관적 평가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의 견적 표현이 면, 공익 목적·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 가능성 존재
  • 공익 목적 폭로

→ 처벌 가능성이 높아짐

5. 형사 절차: 고소부터 처분, 합의 까지 흐름

5-1.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할 때

5-2. 가 해자로 지목된 경우(피의 자 입장)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단순히 “사실인데 왜 처벌이 냐”는 태도는 위험
    • 표현 내용, 맥락, 경위, 정정·삭제 여부, 사과의 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
  • 수사기관 출석 시 유의 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 위주로 일관되게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캡처 등 근거를 준비해 설명
  • 합의가능성

6.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6-1. 가 중 요인

  • 반복적인 비방, 장기간 계속된 게시
  •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심하게 왜곡한 경우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수사 및 재판 과 정에서 반성 없이 2차 가 해를 하는 경우
  • 익명성 믿고 다수 계정·닉네임으로 집단 공격한 경우

6-2. 감경·선처에도 움이 되는 요소

7. 실무적인 대응 팁 (피해자·가 해자 공통)

7-1. 피해자 입장에서

7-2. 가 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 초기 대응 전략
    • 반감 때문에 게시글을 더 올리거나 추가 비방을 하는 행동은 절대 피할 것
    • 이미 올린 글은 가능하면 즉시 삭제·수정
    • 상대방에 게 연락 시, 협박으로 비칠 표현(“고소하면 더 퍼뜨리겠다” 등)은 절대 금물
  • 합의의 타이 밍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의 있는 사과·합의 제안이 있으면
    •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고 전 합의는 양 형에 상당한 영향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실을 말했는 데도 명예훼손이 되나?

  • 될 수 있음
    • 사실 적시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예외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진실성 상당성 입증, 표현 방식이과 하지 않을 경우
    • 위 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이 부분 다투는과 정이 복잡함

Q2. 합의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반의 사불벌죄 특성
  • 실무상
    •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선고 전 합의는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경우가 많음

Q3. 익명으로 쓴 글도 추적이 되나?

  • 대부분 추적 가능
  • 단,
    • 해외 서버, VPN 사용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술적 한계가 생기는 사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익명이 라고 안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

Q4. 명예훼손과 모욕죄 는 무엇이 다른가?

  • 명예훼손
    •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욕설·비난(“또라이”, “미친X” 등)
    • 형량은 명예훼손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과 로 남을 수 있는 범죄

Q5. 이미 오래 전에 올라온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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