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창작물과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지재권 침해의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효과적인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재권 개요
지재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권
-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 (20년 보호)
- 상표권
- 상품·서비스 구별 표시 (10년, 갱신 가능)
- 디자인권
- 제품 외관 보호 (20년).
- 저작권
- 창작물 자동 보호 (저작자 사망 후 70년).
지재권 침해는 민사·행정·형사 제재를 받으며, 특히 고의적 침해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지재권 침해의 형사 처벌 기준
지재권법상 침해 행위(모방, 무단 사용 등)가 고의적일 때 형사 처벌됩니다.
주요 법률별 처벌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법률 | 주요 침해 행위 | 처벌 수위 (징역/벌금) |
|---|---|---|
| 특허법 | 무단 제조·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상표법 | 상표 모방 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 도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저작권법 | 불법 복제·배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가중처벌 사유
- 영리 목적, 대량 침해, 반복 범죄 시 처벌 강화.
- 미성년자·초범
-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 높음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지재권 침해 신고 시 진행되는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수사 단계
- 권리자(피해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
- 증거
- 침해 제품 샘플, 판매 기록, IP 추적 자료
- 팁
- 디지털 포렌식(로그 분석) 활용으로 증거 수집 강화.
2. 검찰 송치 및 기소
-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1~3개월 소요).
- 검찰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기소율 약 70%).
3. 재판 및 판결
- 지방법원 심리(3~6개월).
- 항소 가능(고등법원 → 대법원)
- 실무 팁
- 조기 합의 시 불기소 처분 유도(90% 성공률).
효과적인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침해 발견 시 즉시 대응하세요. 아래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 즉시 조치
- – 침해 사실 기록(사진, URL 저장).
- 내용증명 우편으로 침해 중지 요구.
- 민사 병행
- – 손해배상 청구(침해 이익 3배 청구 가능)
-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 정지.
- 형사 활용 팁
- – 변호사 동행 고소: 증거 보강으로 기소율 ↑.
- 해외 침해: 국제 협력(인터폴) 요청.
- 실제 사례: 상표 모방 쇼핑몰 운영자, 고소 후 2년 징역 집행유예 + 5천만 원 배상.
- 예방 팁
- – 등록 전 사전 검색(특허청 KIPRIS 활용).
- 계약서에 지재권 조항 명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재권 침해를 신고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또는 특허청 지재권분쟁조정원 방문. 온라인 고소도 가능합니다.
Q: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경미 시 벌금형 많으나, 영리 목적이면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Q: 해외 사이트 침해는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서버 확인 후 고소. DMCA(저작권) 통지로 콘텐츠 삭제 유도.
Q: 합의하면 형사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합의 시 검찰 불기소 추천 높아집니다. 서면 합의 필수
Q: 지재권 등록 없이도 보호되나요?
A: 저작권은 자동 보호되나, 특허·상표는 등록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