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카촬죄는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며,일반적으로 다음 법률 위반을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유사 기구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없는 촬영 및 개인 정보 수집
카촬죄 구성 요건: 무엇이 범죄가 되나?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인 경우
-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가슴, 하반신 등) 촬영
-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사생활 보호 구역에서의 촬영
- 촬영 목적이 성적 만족이나 괴롭힘일 때 더 엄격하게 처벌
촬영 후 유포가 추가되는 경우
실제 판례로 본 카촬죄
사례 1: 지하철 내 촬영 사건
A 씨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사례 2: 촬영 후 유포 사건
B 씨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원은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유포 행위는 촬영 행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사례 3: 직장 내 촬영 사건
C 씨는 직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카촬죄의 처벌 수위
촬영 행위만 적발된 경우
함께 읽을 책
쿠팡 파트너스
형사·범죄 관련 책 살펴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촬영 후 유포된 경우
가중 처벌 사유
카촬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즉시 취할 행동
법적 대응
- 경찰 고소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 검찰 고발
경찰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 - 영상물 삭제 요청
촬영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 플랫폼에 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