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카촬죄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카촬죄란 무엇인가
법적 정의와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유사 기기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촬영물의 유포, 판매, 배포 행위를 처벌합니다.
•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서의 촬영이 주요 대상입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는 모든 촬영 행위가 해당됩니다.
최근 범죄 추세
•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SNS와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을 통한 촬영물 거래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직장,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일상 공간에서의 범죄 발생이 증가했습니다.
카촬죄 변호사의 역할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 초기 수사 단계
경찰 조사 전 법률 조언 제공, 자백 회피 전략 수립
• 증거 검토
압수수색 적법성 판단, 부당한 증거 배제 신청
• 합의 중재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및 진행
• 재판 대리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제시, 형량 감경 주장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 고소 절차 지원
경찰 신고부터 검찰 고소까지 전 과정 동반
•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 2차 피해 방지
촬영물 삭제 및 추가 유포 방지 조치
• 피해자 보호
신원 보호, 영상 증거 비공개 신청 등
실제 판례와 형량 기준
최근 판결 사례
• 단순 촬영 사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벌금 500만원~1,000만원대
• 촬영물 유포 사건
징역 1년~3년, 벌금 1,000만원~2,000만원대
• 상습적 범행
징역 2년~5년, 추가 신상정보 공개 명령
• 조직적 범행
징역 3년 이상, 몰수·추징 병행
정상참작 요소
• 초범 여부 및 반성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촬영물 규모 및 유포 범위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회복 가능성
카촬죄 변호사 선임 시 확인사항
변호사 선택 기준
• 성범죄 전문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카촬죄 사건 경험
• 판례 분석 능력
최근 판례 동향을 반영한 방어 전략 수립
• 합의 경험
피해자 측과의 협상 능력
• 법원 평판
담당 판사와의 신뢰 관계
초기 상담 시 준비물
• 수사기관 조사 통지서 및 소환장
• 관련 증거물 (휴대폰, 카메라 등)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정리
• 이전 범죄 기록 여부
카촬죄 사건의 일반적 진행 절차
수사 단계
• 경찰 조사
초기 신고 후 피의자 소환 조사 (3~7일)
•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이송
• 검찰 기소 판단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
재판 단계
• 1심 판결
지방법원에서 진행 (3~6개월)
•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 시 고등법원 진행
• 상고심
대법원 상고 (법률 문제만 심리)
카촬죄 변호사와 상담할 때 주의사항
• 비밀유지
변호사-의뢰인 특별관계로 상담 내용 보호
• 솔직한 진술
변호사에게는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 효과적 대응 가능
• 서면 기록 최소화
초기 상담은 구두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
• 비용 확인
선임금, 성공보수 등 명확한 비용 구조 파악
마무리
카촬죄는 피해자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에게도 전과기록이 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카촬죄 변호사의 역할은 법적 절차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