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 기록·불이익·해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일정 시간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 4호의 의미, 처벌 수위와 기록, 실제 절차, 불복 방법,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란? (개요)

1.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결정
• ‘4호’의 의미
• 학폭 조치 번호 중 하나로,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교내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또는 심리치료)
• 6호 이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4호는 1~3호보다 무겁고, 5호·6호보다는 다소 가벼운 중간 수준의 조치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사회봉사 조치 내용
• 지역사회·학교·공공기관 등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공익적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 봉사기관, 시간, 기간은 학폭심의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학폭 4호 사회봉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조치인가

1. 1~7호 조치 중에서의 ‘위치’

• 사회봉사(4호)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됨
•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으나
•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나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 전학·퇴학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될 때
• 상대적 수위
• 1·2·3호: 비교적 경미한 조치
• 4·5호: 본격적인 제재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6·7·8호: 학생의 학교생활 자체에 큰 변화를 주는 강한 조치

사회봉사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식

1. 사회봉사 활동의 종류

• 일반적으로 가능한 활동 예시
• 공공기관, 복지시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의 봉사
• 학교 내·외 환경정비, 도서관 정리, 행사 지원 등
• 지자체·교육청이 연계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 유의점
• 학폭 조치로서의 사회봉사는 단순 자율봉사가 아니라 ‘의무’
•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조치 변경, 상위 조치 부과 등)가 논의될 수 있음

2. 시간·기간

• 통상
• 교육지원청 및 지역 실무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 대략 10시간~40시간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결정 기준
• 피해 정도(신체·정신·경제적 피해)
•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폭행, 지속성, 공모 여부 등)
• 반성 정도, 합의 여부
• 이전 징계·지도 이력 여부(재범인지 여부)

학폭 4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기록 기간

1. 학생부에 어떻게 남는가

• 학생부 기재 원칙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단독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부 기재 대상 아님
•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4호~8호)는 학생부 기재 대상
• 학폭 4호를 받으면
•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내역이 기재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다만, 구체적인 문구·형식은 교육청 지침과 학교 양식에 따름

2. 기록 보존 기간과 삭제(비공개) 가능성

• 중요한 포인트
• 학생부 기재는 대입, 취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
• 조치 확정 전에 징계 수위와 기록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치 감경·취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음

학폭 4호와 형사처벌(경찰·검찰 사건)과의 관계

1. 학폭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

• 학폭 4호는 학교·교육청 차원의 행정적·교육적 조치
• 별도로 다음과 같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신고
•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
•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사건) 또는 검찰 송치(형사사건)

2. 소년보호사건/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

• 미성년자의 경우
•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 공갈,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단톡방 괴롭힘 등) 등
• 행위가 중대하거나 여러 번 반복된 경우
•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로 진행될 수 있음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
• 사건에 따라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학폭 4호가 실제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

1. 자주 나오는 유형

• 단체 카톡방, SNS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모욕
• 반복적인 욕설·따돌림,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행위
• 비교적 경미한 폭행(밀치기, 발로 차기 등)이 있었지만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경우
• 피해 정도는 있지만,
•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사과 및 손해배상(합의)을 한 경우

2. 4호와 5호(특별교육) 병합 사례

•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조합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 사회봉사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
• 이 경우
• 사회봉사 시간 + 특별교육 시간 모두 이행해야 하고,
• 학생부에는 4호·5호 모두가 기록될 수 있음

절차: 신고에서 4호 조치 결정까지 흐름

1. 신고·접수 단계

• 신고 주체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교사, 학교장
• 다른 학생, 익명 신고 등
• 학교의 조치
• 학교장은 사실 확인 후 학교폭력 의심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 일정 규모 이상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로 이관되는 구조

2. 학폭심의위 진행

• 주요 단계
• 교육지원청에서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 통보
• 서면 진술서, 참고자료 제출
• 당사자·보호자·학교 관계자·담임 교사 등의 의견 청취
• 위원들이 사실관계·책임·가중·감경 요소를 검토
• 최종적으로 조치(1~8호) 결정
• 가해학생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 사실관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 반성문, 사과 의사 및 실제 피해 회복 노력
• 합의서 또는 합의 진행 상황
• 학교생활 태도, 성적, 기존 생활기록 등 정상 참작 사유

4호 사회봉사 조치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가

1.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

• 감경·참작 사유
•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 완료, 진정성 있는 사과
• 초범, 우발적 사건, 집단이 아닌 단독행위 또는 주도자가 아닌 경우
• 가해학생의 나이, 인지 능력, 사건 당시 상황(도발·상호폭행 등)
• 사건 후 성실한 학교생활, 상담 참여, 반성 태도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학폭심의위 전에 최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함
• 조치 수위가 4호에서 3호 이하로 떨어지면 학생부 기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2. 이의신청·재심·행정소송

• 이의신청·재심
• 학폭심의위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가 있음
•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통상 결정 통보 후 10일~90일 이내 등, 시기별 제도 차이 존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행정심판·행정소송
•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 필요시 행정소송(취소소송)도 가능
• 다만, 이미 기록된 학생부 삭제나 조치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 법적 요건, 증거, 절차적 하자 등을 상당히 치밀하게 검토해야 함

실제 대응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1. 가해학생·보호자 입장에서

•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감정적인 연락·대응 자제 (문자·카톡 내용이 역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음)
• 사실관계 메모 정리(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 관련 카톡·SNS·사진·영상 등 자체 증거 보관
• 피해자 측과의 소통
• 무조건 전화·대면으로 덤비기보다,
• 학교 또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함
• 합의 제안을 하더라도
• 억지로 강요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협박이 될 수 있음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 상담 기관 상담 확인서,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 봉사활동 참여 내역(자발적 봉사 포함)
• 담임·지도교사 의견(가능한 범위 내)

2. 피해학생·보호자 입장에서

• 증거 확보
• 학폭 사건은 말 대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단톡방 캡처, 통화 녹음, CCTV, 친구들 진술 등
• 요구할 수 있는 것
• 가해학생의 사과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민사 합의)
• 필요한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 추가 보호조치 요청
• 분리 조치, 접촉 금지, 심리 상담 지원 등
• 형사절차 병행 여부
• 사건 중대성, 재발 가능성, 가해 측 태도 등을 보고
• 학폭 조치와 별도로 형사 고소·소년부 송치를 검토할 수 있음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을 때 이행 요령

1. 반드시 지켜야 할 점

• 지각·무단 결석 금지
• 사회봉사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 조치 미이행으로 추가 불이익이 논의될 수 있음
• 담당 기관의 지침 준수
• 복장, 언행, 사진촬영 금지 등 기관별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함
• 이행 결과 확인
• 봉사 종료 후
• 이행 확인서, 결과 보고서 등을 학교·교육청에 정확히 제출해야 함
• 추후 분쟁을 대비해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좋음

2. 이후 학교생활 관리

• 재발 방지가 최우선
• 작은 장난·말다툼이라도 학폭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담임·상담교사와의 소통
•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음
• 이는 추후 학생부 기록 삭제·비공개 요청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른 학폭 조치들과의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 4호 사회봉사를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 통상적으로 4호 이상 조치는 학생부 기재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기재 내용·형식은 시기별·지역별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통보서와 학교·교육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사회봉사 조치를 다 이행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 사회봉사 이행 자체만으로 자동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 무사고, 성실한 학교생활, 재심·행정소송 결과 등에 따라
• 비공개·삭제 요청이나 조치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개별 사안마다 다름).

Q3. 이미 4호 조치가 결정됐는데, 너무 무거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 이의신청,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 기한을 넘기면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학폭 4호를 받으면 형사 전과가 생기나요?

• 학폭 4호 자체는 학교·교육청의 행정·징계 조치일 뿐, 형사 전과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같은 사건이 경찰·검찰에 넘어가
•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 그 결과에 따라 형사 기록(전과·소년보호 기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5. 사회봉사 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 통상 10~40시간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시간은 해당 학폭심의위에서 정하며, 통보서에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