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이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근거
-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민사 소송으로 진행
-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제기 가능
상간 소송의 특징
상간소송비용의 구성 요소
법원 수수료
변호사 선임비
증거 수집 비용
- 사설 탐정 비용
- 월 300만 원~500만 원대
- GPS 추적 장치 설치 비용
- 100만 원~200만 원
- 통신 기록 조회 비용
- 50만 원~100만 원
- 사진, 영상 자료 수집 비용
- 별도 협의
기타 소송 관련 비용
상간 소송비용 예상 규모
일반적인 비용 범위
- 소규모 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 총 800만 원~1,500만 원
- 중규모 사건(청구금액 5,000만 원)
- 총 1,500만 원~2,500만 원
- 대규모 사건(청구금액 1억 원 이상)
- 총 3,000만 원 이상
비용 산정 시 고려사항
실제 사건 사례로 본 상간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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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증거가 충분한 경우
사례 2: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여 탐정 고용이 필요한 경우
- 탐정 비용
- 약 400만 원(3개월)
- 법원 수수료
- 약 150만 원
- 변호사 선임비
- 총 소송 기간
- 약 2년
- 결과
-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4,2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