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이혼하려면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 충족해야 할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을 고려 중인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기본 사항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
협의 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진행
- 가정법원에 이혼 신고서 제출
- 소요 기간
- 1~2주 (서류 검토 후 확정)
- 비용
- 수수료 약 5만 원대
재판 이혼
협의 이혼 절차
필요한 서류
진행 단계
- 서류 제출: 가정법원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 양쪽 모두 서명 필수
- 한쪽이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 작성
재판 이혼의 현실
이혼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따른 주요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 배우자의 학대 또는 모욕
- 배우자의 정신질환 (치료 불가능)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소송 진행 과정
- 소장 제출: 변호사 또는 본인이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 첫 기일: 법원에서 양쪽 주장 청취
- 증거 제출: 부정행위 증거, 통신 기록, 의료 기록 등
- 조정 단계: 법원이 합의 권유 (대부분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해결)
- 판결: 합의 실패 시 법원의 최종 판결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이혼하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 대상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 기준
- 혼인 기간, 각자의 기여도 고려
- 분할 비율
- 일반적으로 50:50 (특수한 경우 조정)
- 청구 기한
-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
실제 사례: A 씨는 20년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사업을 하는 동안 가정을 돌봤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사업 자산 중 상당 부분을 A 씨의 기여도로 인정하여 50% 이상 분할을 판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권
- 양육권
-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
- 양육비
- 양육권이 없는 쪽이 월정액 지급
- 면접 교섭권
- 양육권이 없는 쪽도 자녀 만날 권리 보장
양육비 산정 기준:
- 자녀 수와 나이
- 부모의 소득 수준
- 양육에 필요한 실제 비용
이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준비 체크리스트
- [ ] 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 (읍면사무소)
- [ ] 재산 현황 파악 (부동산, 예금, 보험 등)
- [ ] 자녀 양육 계획 수립
- [ ] 배우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 ] 필요시 변호사 상담 예약
- [ ] 증거 자료 수집 (재판 이혼 예상 시)
비용 예상
협의 이혼: 5만~10만 원 (수수료)
재판 이혼:
- 변호사 선임비
- 300만~1,000만 원
- 법원 수수료
- 50만~100만 원
- 소요 기간
- 6개월~2년
최근 이혼 관련 법 개정 사항
2023년 민법 개정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이혼 숙려 기간 제도 강화 (미성년 자녀 있을 시)
- 양육비 산정 기준 명확화
- 재산 분할 청구권 보호 강화
마지막 조언
이혼하려면 감정적 결정보다는 법적, 경제적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기를 권장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먼저 배우자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