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이란?
접근금지명령은 법원이 발부하는 임시 조치로, 특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주로 가정폭력, 스토킹, 협박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접근금지명령의 법적 근거, 신청 절차, 위반 시 처벌,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의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조
- 가정폭력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제5조
- 경찰의 출동 및 응급조치
- 제6조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권한
- 제8조
- 접근금지명령의 구체적 내용
가정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근금지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신청하나요?
-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 동거인으로부터의 폭력
- 가족 구성원 간의 폭력
- 반복적인 스토킹이나 협박
-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
1단계: 경찰 신고 및 응급조치
-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 요청
- 경찰이 현장에서 응급조치 실시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분리
2단계: 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3단계: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긴급성과 필요성 판단
- 보통 신청 후 수일 내 결정
- 인용 시 접근금지명령 발부
접근금지명령의 내용
법원이 발부하는 접근금지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접근 금지
- 피해자의 주소, 직장, 학교 등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
- 연락 금지
- 전화, 문자, SNS,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연락 금지
- 접촉 금지
- 직·간접적 접촉 및 제3자를 통한 접촉 금지
- 기간
- 보통 6개월 이내로 결정 (연장 가능)
실제 사례로 본 접근금지명령
사례 1: 이혼 소송 중 가정폭력
A씨는 남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력을 당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직장에 나타나 협박하자, A씨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을 인용하여 남편에게 A씨의 주소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스토킹 피해
B씨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SNS 메시지를 받았고,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한 결과, 법원은 6개월간의 접근금지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
형사 처벌
민사 책임
실제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재범 시 형량을 가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과 이혼 소송의 관계
이혼 소송 중 접근금지명령
-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
- 이혼 판결과 별개의 절차
- 이혼 판결 후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음
친권 및 양육권과의 관계
- 접근금지명령이 있어도 법적 친권자는 자녀 면접 권리 보유
- 다만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제3자 장소에서의 면접 등으로 조정 가능
- 법원이 구체적인 면접 방법을 별도로 결정
접근금지명령 신청 시 준비물
- 신분증 사본
- 진단서 (의료기관 진료 기록)
- 폭력 증거 (사진, 영상, 녹음 파일)
- 협박 메시지 스크린샷
- 목격자 진술서
- 경찰 신고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반드시 인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을수록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접근금지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연장이 더 용이합니다.
Q: 접근금지명령이 발부되면 가해자에게 통보되나요?
A: 네, 법원이 가해자에게 명령서를 송달합니다. 이후 가해자는 명령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치며
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