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폐업하거나 이전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원상복구 범위입니다. 임차인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임대인은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받기를 원하면서 의견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식당 인테리어 원상복구 분쟁의 실제 사례와 법적 해석,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당 발생 분쟁 –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케이스
식당 폐업 시 원상복구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퇴거할 때 임대인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 바닥 타일 제거, 가벽 철거, 천장 텍스 제거 등 복구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위해 추가 공사를 요구하면서 비용 분담을 놓고 다투는 경우
-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찾으려 하는데,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
- 원상복구 비용이 예상을 크게 초과하면서 임차인이 추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식당 발생 분쟁 –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 법적 해석
이 분쟁은 주로 민사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민사법적 관점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원상복구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범위가 없으면 분쟁이 심화됩니다.
-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임차 시점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제외됩니다.
-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경우,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상복구 비용 분담에 대해 합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범위를 결정합니다.
- 민법 제618조(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건물을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거용 임대차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으나, 상업용 식당은 일반 민법이 적용됩니다.
- 정부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현실에서는 법적 소송보다는 협상과 합의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일반적인 해결 흐름
-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협의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이 철거 업체에 견적을 받을 때, 임대인과 합의한 범위를 명확히 전달하여 중복 공사를 방지합니다.
- 공사 전, 중, 후 사진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공사 완료 후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만족도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진행
-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임대차계약서, 사진 증거, 견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실제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 지원금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초과분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분쟁 예방 팁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원상복구 범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바닥, 벽, 천장 등 각 부위별로 어디까지 복구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당 인테리어를 완전히 뜯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범위가 없다면 “통상적인 사용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영업 중일 때의 상태(주방 시설, 테이블 등)를 제거하고 건물 기본 상태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Q. 원상복구 비용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을 받는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만 지원받고 초과분은 임차인이 자부담합니다. 다만 공사 범위를 최적화하거나 재활용 자재를 선별하여 전체 비용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상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건물주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간 지점에서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Q. 부가가치세도 지원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은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출한 부가세에 대해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체결 시 바닥 타일 제거 여부, 가벽 철거 범위, 천장 처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입주 시점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퇴거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복구할 것인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