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소송 형사처벌·절차·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의료과실소송은 의료진의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사망·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과실 형사절차,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의료과실소송 개요와 기본 구조

1. 의료과실의 의미

• 의료과실(의료사고)란
• 통상적인 의료인이라면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함
• 단순 부작용·불가항력적 결과와 구별 필요

2. 민사·형사·징계 절차의 구분

• 민사소송
• 목적: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장례비, 일실수입 등) 청구
• 당사자: 환자(유족) vs 병원·의사
• 결과: 금전 배상
• 형사절차
• 목적: 의사·간호사 등 개인에 대한 처벌
•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
• 결과: 벌금, 집행유예, 금고·징역 등
• 의료분쟁조정·중재, 행정·징계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
•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징계 등

의료과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기본 질문

1.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 통상 형사 고소가 검토됨

• 수술·시술 중 기구·거즈 등을 몸 안에 두고 봉합한 경우
• 기본적인 검사·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환자의 상태 악화를 반복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경우
• 수술 전 필수 검사(심전도, 혈액검사 등)를 하지 않거나 무시한 경우
• 산부인과 분만 중 태아·산모의 위험 신호를 놓쳐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마취·진정 내시경 중 호흡정지·심정지가 발생했는데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단순 부작용 vs 형사상 의료과실

• 단순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경우
• 의료진이 필요한 설명을 하고
• 통상적인 수준의 시술·수술을 시행했으며
• 합병증 위험이 널리 알려진 것인 경우
• 형사상 의료과실 가능성이 큰 경우
• 최소한의 검사·확인조차 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표준진료지침에서 크게 벗어난 진료
• 기록 조작·허위 기재, 사고 후 은폐 시도
• 응급상황임에도 연락 두절·지속적인 방치

의료과실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1. 형사 사건 진행 흐름

단계	주요 내용	환자·유족 입장에서 할 일
1. 사건 발생	사망·중상해·중대한 후유장애 발생	진료기록 확보 준비, 메모 정리
2. 진료기록 확보	차트,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 복사	병원에 복사 신청, USB·CD로 수령
3. 고소장 제출	경찰서·검찰청에 고소	사실관계·의심되는 과실 내용 정리
4. 경찰 조사	피해자·의사·간호사 조사, 감정 의뢰	출석하여 진술, 증거 제출
5. 전문가 감정	의료감정(의료분쟁조정원, 대학병원 등)	경과 설명자료, 질문사항 정리
6. 검찰 송치·기소 여부	불기소(무혐의) 또는 기소 결정	불기소 시 항고·재정신청 검토
7. 형사 재판	법원의 유·무죄 판단, 형량 결정	증인 신청, 피해진술, 합의 여부 검토

2. 고소 시 유의할 점

• 고소 기한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만 문제(대부분 수년)
• 사건 발생 후 가능하면 빠르게 고소 준비하는 것이 유리
• 고소장에 포함할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병원·의사 인적사항
• 진료 기간, 주요 진단명·수술명
• 의심되는 잘못된 진료 행위
• 구체적 결과(사망, 장애 정도, 후유증 내용)
• 느낀 점·설명의 부족·이상했던 상황 등 상세 메모

의료과실 형사처벌 수위 정리

1. 적용되는 주요 죄명

• 업무상과실치상죄
• 법정형: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과실치사죄
• 동일 조항 내에서 사망 결과 반영, 실무상:
•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까지 폭넓게 선고

2. 실무상 처벌 수위 경향

유형	전형적 사례	실무상 경향(대략)
경미한 과실 + 경상	설명 부족, 경미한 합병증	혐의 없음 또는 벌금형
명백한 과실 + 중상해	감시 소홀로 뇌손상, 장애 등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중대한 과실 + 사망	필수 조치 미실시, 모니터링 전무	집행유예~실형까지 가능
과실 + 은폐·기록 조작	차트 허위 기재, CCTV 삭제 시도	실형 가능성 뚜렷이 상승

• 실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과실의 정도(기본적 의무 위반인지, 애매한 판단 영역인지)
• 결과의 중대성(사망, 영구 장애, 단순 상해)
• 사고 후 조치(신속한 대응, 사과, 합의 노력, 재발 방지책)
• 과거 유사 전력 유무

의료과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손해배상)의 관계

1. 형사와 민사의 차이·연결

• 형사 사건
• 국가가 의료진을 처벌하는 절차
•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합의를 통해 영향 행사 가능
• 민사 소송
• 환자·유족이 금전 배상을 받는 절차
• 관계
• 형사에서 과실 인정 →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
• 다만, 형사 무죄라고 해서 항상 민사도 기각되는 것은 아님
• (민사는 입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

2. 합의의 의미

•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 효과
• 피해자와의 합의, 용서 탄원 등은
• 기소 여부 판단
• 형량(벌금·집행유예 여부)에 강하게 반영
• 민사상 합의
•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함
• 합의서 문구에 따라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활용

1.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 개관

• 역할
• 의료사고에 대해
• 사실관계 조사
• 의료감정
• 조정·중재를 통한 합의 유도
• 장점
• 감정 비용·시간 절약 가능
• 전문 의료감정이 이뤄져 형사·민사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조정 성립 시 소송보다 빠른 해결 가능

2. 형사 사건과의 연계

• 수사기관이 의료분쟁조정원에 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많음
• 조정 결과·감정서가 형사 사건의 판단 자료로 사용됨
• 조정 과정에서
• 병원 측 과실 인정·배상이 이뤄지면
• 형사상 양형에 유리한 참작사유로 고려되기도 함

의료과실 의심 시 실제로 해야 할 일(실무 팁)

1.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 조치

• 진료기록·영상자료 확보
• 진료기록부(차트),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 검사결과지(혈액검사, CT/MRI, X-ray, 초음파 등)
• 간호 기록지, 투약 기록, 응급실 기록
• 가능하면 CCTV 존재 여부 확인
• 사실관계 메모
• 내원·입원·수술 날짜·시간
• 담당 의사·간호사 이름
• 당시 설명 내용, 사용된 표현
• 이상 증상 발생 시각, 요청 내용, 병원 반응

→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져 미리 메모해두는 것이 중요함

2. 병원과 대화할 때 주의사항

• 가능하면 녹음·기록을 남길 것
• 담당 의사의 설명, 병원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면 이후 큰 증거가 됨
• 감정적으로 고성·폭언·물리력 행사는 피할 것
• 형사적으로 역공격(업무방해, 협박 등)을 받을 수 있음
• “지금 이 대화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 사고 경위·설명 과정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을 정리해 둘 것

3. 형사 고소 전 전문 의견 받아보기

• 의료과실 사건은 전문성이 매우 높아
• 의학적 기준상 과실이 있는지
• 입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전략이 적절한지
• 의료법·형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 진료기록 검토
• 사건의 승소·무죄 가능성
• 소요 기간·비용·정신적 부담 등을 냉정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음

의료진(의사·간호사)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1. 수사 초기 대응

• 피의자 신분 조사 전 준비
• 진료기록 전체 검토
• 당시 상황 정리(시간대별 메모)
• 관련 가이드라인·교과서 기준 확인
• 조사 시 유의사항
• 단순히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기보다는
• 실제 기억
• 통상적 프로토콜에 따라 했을 행위
• 당시 구체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 설명
• 차트와 진술의 일관성 유지 필수

2.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

•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온 경우
• 보완 감정·재감정 신청 검토
• 감정의 전제 사실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 지적

3. 합의·사과의 시점과 방식

• 환자·유족에 대한
• 진심 있는 사과
• 재발 방지 약속
• 합의금 제안 등은
•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 단, 인정하는 과실 범위와 합의서 문구는
• 추후 구상권, 보험 문제 등과 연결되므로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형사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

1.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 설명의무 위반(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 통상 민사상 위자료 책임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음
• 다만
• 설명 부족 + 명백한 진료과실 + 중한 결과
•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완전히 빼앗은 경우 등에서는
• 형사 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2. 의료사고인지, 원래 질병 경과인지

• 쟁점
• 사망·중상해가 원래 질병 진행 때문인지
• 의료진의 실수 때문에 추가로 또는 더 일찍 발생했는지
• 해결 방식
• 의학 교과서, 가이드라인, 통계자료 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
• 유사 사례 비교, 전문의 증인 진술 등

3. 응급상황에서의 판단 실수

•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는
• 정보 부족, 환자 상태 급변 등으로 완전무결한 판단은 거의 불가능
• 실무 경향
• 현장의 제약 조건, 당시 사용 가능한 검사·인력·시간
• 환자의 상태 급변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
•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음

의료과실 형사사건 Q&A

Q1. 의료과실 형사 고소를 하면 바로 의사가 처벌되나요?

• 형사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이며
• 경찰·검찰 조사
• 의료감정
•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최종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료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무혐의)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Q2.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요?

•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 형사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감정 결과가
• 민사소송에 큰 도움이 되므로
• 사건의 성격에 따라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 이후 민사를 제기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Q3. 의료과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는
• 기소 여부
• 형량(벌금, 집행유예 vs 실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그러나
• 과실 정도가 크고, 결과가 중대할수록
• 합의만으로 완전히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Q4. 진료기록을 병원이 잘 안 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계속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 보건소·보건당국 민원
•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절차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수술 중 사망이 발생하면 무조건 의료과실인가요?

• 수술 자체가 고위험이고
• 환자 상태가 중증인 경우
•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도 사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망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당시의 준비·설명·수술 방법·사후 관리 등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