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로펌은 의료사고(과실), 오진·지연진단, 미용·성형 분쟁, 보험 분쟁 등 의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의료소송로펌이 무엇을 하는지, 의료 관련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의료소송로펌 개요
1. 의료소송로펌이란 무엇인가
- 일반 로펌과의 차이점
- 의무기록 분석 경험이 많습니다.
- 의료감정, 의학자문 네트워크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 의료법·형법·손해배상법을 함께 다루는 복합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어떤 사람이 주로 찾는가
- 수술·시술 후 심각한 후유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환자·유족
-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병원·의사·간호사
- 의료광고, 진료비, 리베이트, 허위진단서 등으로 수사·고소 문제가 생긴 의료기관
의료소송로펌이 다루는 주요 사건 유형
2. 민사 vs 형사 vs 행정 사건 구분
의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죄명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적용 상황
- 수술 중 대량 출혈·기구 오사용으로 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 적절한 검사·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뇌손상, 심정지 발생
- 응급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지연해 환자 상태 급격 악화
- 핵심 쟁점
-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그 위반과 결과(상해·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통상적인 합병증인지,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 법정형(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다만 초범,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의료법 위반
- 처벌 수위(예시)
-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대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진단서 작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사기, 배임, 리베이트 관련 범죄
- 쟁점
- 환자·의료인의 공모 여부
- 부정수급 금액 산정, 고의성 입증 여부
- 조직적인 관행인지, 일회성인지
의료 형사사건의 진행 절차
| 단계 |
설명 |
핵심 포인트 |
| 1. 고소·고발 |
환자·유족 또는 기관이 경찰·검찰에 제기 |
고소장 내용, 증거(의무기록, 사진, 진단서 등) 중요 |
| 2. 경찰 수사 |
피의자·참고인 조사, 자료 확보 |
진술 태도, 초반 진술 조서 내용이 이후 재판에 큰 영향 |
| 3. 검찰 송치 |
검사가 다시 조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전문감정·의학감정 의뢰가 이루어지는 경우 많음 |
| 4. 기소/불기소 결정 |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 등) |
합의·반성,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 |
| 5. 형사재판 |
1심, 2심(항소), 3심(상고) |
의료감정, 전문가 증언, 의무기록 분석이 핵심 증거 |
7. 각 단계에서 유의할 점
- 수사 초기(피의자신문 전)
- 혼자 나가서 “일단 이야기부터 하자”라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 의무기록, 경과기록, 수술기록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 검찰 단계
- 감정의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 감정 결과에 대해 반박 의견서, 보완감정 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판 단계
- 의료 기준(가이드라인, 학회 권고안 등)을 근거로 방어 또는 책임 주장
- 동일·유사 사건 판례 제시
- 피해 회복(합의, 공탁 등)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소송로펌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점
- 전문성 관련
- 의료 사건(민·형사) 처리 경험이 실제로 있는지
- 의무기록·의학적 쟁점을 직접 분석해 본 경험이 있는지
- 의료감정, 의사·전문가 자문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지
- 사건 진행 방식
- 사건 초기 단계(수사 전)부터 개입 가능한지
- 수사기관 출석 동행, 진술 준비를 구체적으로 도와주는지
- 서면(변호인 의견서, 준비서면)을 충분히 작성해 주는지
- 커뮤니케이션
-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설명해 주는지
- 예상 전망, 리스크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지
- 비용 구조가 명확한지(착수금, 성공보수, 수사단계/재판단계 구분 등)
- 실제 사례·평판
- 유사 사건 처리 사례, 판결문, 언론 보도 여부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환자 쪽 누구를 주로 대리하는지
의료소송로펌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9. 환자·유족 입장에서의 지원
- 사고 초기 대응
- 의무기록, 검사·영상자료 확보 방법 안내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용 여부 검토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의 병행 전략 설계
10. 의료인·의료기관 입장에서의 지원
- 수사 대응
-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준비
- 의무기록·영상자료와 당시 진료 상황 분석
-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논리 마련
의료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실무 팁
11. 의무기록·자료 관리
- 필수적인 기본 원칙
- 진료기록, 수술·마취기록, 간호기록, 모니터링 기록을 누락 없이 보존
- 사후 수정 필요 시, 수정 경위를 명확히 남기고 임의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 CCTV, 모니터링 데이터가 있는 경우 보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환자·유족 입장
- 진료기록 사본, 영상자료(CD)를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면 증언에 도움이 됩니다.
12. 진술 전략
- 의료인·의료기관
-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표현을 남용하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근거(기록, 매뉴얼)를 제시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항상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환자·유족
- 감정에 치우친 표현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설득력 있습니다.
- 전후 증상 변화, 설명받은 내용, 동의서 작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합의와 처벌 수위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vs 실형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상 고려사항
- 민사 합의와 형사 처벌, 보험금 지급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합의서 문구(책임 인정 범위, 향후 청구 포기 여부 등)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가 의심되는데, 바로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할까?
- 의무기록 확보 → 전문가 자문 또는 의료소송로펌 상담 → 형사 고소, 분쟁조정,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결정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 형사 고소는 의료인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감정 결과와 책임 범위를 어느 정도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의료인 입장에서 경찰서 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환일자를 미루더라도 기록 검토와 상담을 거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진술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려운 불리한 조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3. 의료 형사사건은 무조건 감옥에 가는 심각한 사건인가?
- 아닙니다.
- 초범, 과실 정도가 가볍고, 충분한 피해 회복(합의)이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많습니다.
- 다만 사망, 중대한 장애, 반복적·고의적 위반, 조직적 보험사기 등인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사건이 생기면 어느 시점에 의료소송로펌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까?
- 민원·고소·수사 예고가 있기 전 또는 최소한 수사 초기 단계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미 1심 판결까지 진행된 뒤에야 상담을 받으면, 뒤집을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Q5. 의료소송로펌에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
- 진료기록 사본, 검사·영상 CD, 진단서·소견서
-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당시 대화 내용
- 보험 관련 서류, 합의 제안서, 공문 등
- 이 정도를 준비하면 사건 파악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