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 수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단순 말다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신고했을 때 형사·민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 법에서 교제폭력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실제에 가까운 가상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 손해배상, 접근금지 등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교제폭력 처벌 수위’ 관련 개요
- 교제폭력은
- 연인·소개팅·온라인 만남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행, 협박, 스토킹, 성폭력 등을 말함
- 현재 형법에 명시된 별도의 범죄명은 아니고, 일반 범죄 규정이 적용되는 구조임
- 별도 특별법 상황
-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각각 특별법이 있으나, 교제폭력은 아직 별도 처벌법 논의 단계에 있음
-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본격 시행 단계는 아님.
-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 범죄
- 폭행죄: 상대방 신체에 폭력을 가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에서 선고 가능성이 있음
- 상해죄: 피멍, 골절, 전치 몇 주 진단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통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구체 수위는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짐).
- 협박죄: 살해·폭행 등 해를 가할 듯 겁을 주는 말·행동
- 스토킹범죄: 이별 후 집·직장 앞 기다림, 지속적 연락, 따라다니기 등 반복 행위
- 스토킹처벌법 적용 시, 징역형·벌금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명령 등이 가능함
- 성범죄: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등
-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 상해·살인 결과 시 가중처벌
- 교제폭력의 특징
- 최초에는 폭행·협박 수준이었다가 스토킹, 감금, 살인 등 중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관계 특성상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렵고, 신고 포기·합의 종용이 자주 발생함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폭력의 횟수·기간, 상해 정도, 흉기 사용 여부
-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
- 사전 계획성, 반복성, 접근금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실제와 유사한 사례로 보는 교제폭력 처벌 구조
- 사례 1
- 반복 폭행·협박 후 중상해
- 상황:
- 연인 사이에서 다툼 중 상습적으로 뺨을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감시
- 이별 통보 후 찾아와 밀치고 때려 전치 6주 골절 진단.
- 형사:
- 상해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상습성·재범 위험성이 크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
- 민사: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 가능
- 폭행·협박 내용, 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취 등이 입증자료가 됨
- 행정·기타:
- 경찰 신고 시 긴급임시조치(가해자 연락·접근 제한 등) 요청 가능
- 법원에 접근금지,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제한 등의 보호명령 신청 가능
- 사례 2
- 이별 후 지속적 스토킹과 협박
- 상황:
-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집 앞 대기, 직장 앞 출몰, SNS 비방,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 반복.
- 형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음
- 민사:
-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 보호조치:
-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되면 경찰이 임시조치, 법원이 잠정조치·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사례 3
- 소개팅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 상황:
- 교제 초기 “사귀는 사인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라며 강압적인 신체 접촉·성관계 강요.
- 형사:
-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또는 준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
- 민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기타:
-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제도 활용 가능
교제폭력 처벌 수위의 핵심 포인트
어떤 경우에 처벌이 무거워지는가
- 반복적·지속적인 폭력·협박이 있는 경우
- 흉기 사용, 감금, 성폭력, 주거침입 등이 결합된 경우
- 접근금지 명령이나 경찰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 장해, PTSD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과거 전과나 유사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합의 여부와 처벌 수위의 관계
- 폭행·상해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그러나
- 스토킹, 심각한 상해, 흉기 사용, 성범죄 등은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요소일 뿐, 처벌 면제를 보장하지는 않음
가정폭력·스토킹과의 차이 비교
아래는 교제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의 법적 틀을 간단히 비교한 표입니다.
| 구분 | 주요 관계 | 적용 법률 | 특징적 조치 |
|---|---|---|---|
| 교제폭력 | 연인, 데이트, 소개팅 등 | 형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일반법 | 폭행·상해·협박·성범죄로 개별 처벌, 특별법은 제정 논의 단계 |
| 가정폭력 | 배우자, 동거인, 가족 | 가정폭력처벌법, 형법 | 보호명령, 상담위탁, 접근금지, 격리 등 특별한 보호체계 |
| 스토킹범죄 | 불문(전·현 연인 포함) | 스토킹범죄처벌법 | 접근금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 가능 |
교제폭력 피해자가 바로 알아야 할 대응 방안
1차 대응: 증거 확보와 안전 확보
- 즉시 해야 할 일
- 폭행 직후 가능하면 곧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발급
- 멍, 상처, 파손된 물건, 흉기 등 사진·영상 촬영.
- 카카오톡, 문자, SNS, 통화 녹음 등 폭언·협박·스토킹 정황을 모두 저장.
- 안전 확보
- 위험이 크면 112에 즉시 신고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
- 지인·가족과 동선을 공유하고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음
- 필요하면 쉼터, 여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 연계 상담 요청.
경찰·검찰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조치
- 경찰 신고 시 요구할 수 있는 것
- 가해자의 연락·접근 금지 요청.
- 긴급임시조치(주거·직장 인근 접근 제한 등) 신청 요구.
- 스토킹, 심각한 폭력 상황일 경우
- 구속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진술.
- 피해자보호팀,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상담 요청.
민사적 대응: 손해배상 청구
- 청구 가능 항목
-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직접 손해
- 일 못 한 기간의 휴업손해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 중요한 점
- 합의서 작성 시, 형사 합의인지, 민·형사 전부를 포괄하는지 문구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폭력 정도, 기간, 상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사과·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QA)
- Q1. 한 번 때린 것만으로도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 폭행은 단 한 번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면 충분히 신고 가능합니다.
- Q2. 합의만 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Q3. 헤어진 지 꽤 지났는데도 계속 연락·감시하면 교제폭력이 맞나요
- 통상 이별 후 반복되는 연락·미행·감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교제폭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4.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나요
- 경찰 단계의 임시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 절차가 필요하며, 구체 위험성과 증거 정도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 Q5. 증거가 카카오톡 몇 개뿐인데도 수사가 되나요
- 카카오톡, 통화 녹취, 사진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되며, 진술과 함께 제출하면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