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단순한 민사 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관련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 내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률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사망 사고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70대 근로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는 정리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디며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적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의 핵심 포인트
사업주의 안전 의무 범위
-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도급 관계에서도 원도급자(발주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특수고용노동자(대리운전기사, 배달원 등)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대응 방안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사고 발생 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원도급자도 책임을 지나요?
A. 네, 원도급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사업주는 책임이 없나요?
A.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는 근로자의 과실과 별개입니다.
Q.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나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