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벽보·전단 살포 사례를 검색하는 분들은 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자료를 뿌렸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제 케이스를 간단히 정리해 설명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까지 알아보고, 흔한 질문도 풀어봅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후보자 비방 벽보·전단 살포 사례’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 제251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선거방해죄) 등 적용. 후보자 명예훼손 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도 병과.
- 비방 행위 정의
- 후보의 전과·사생활 등 허위 사실을 적은 벽보·전단을 무단 살포.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공무원선거법상 제한.
- 처벌 수위
- 형사 벌금 100만~500만 원 또는 징역 1~2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행정적으로 후보 등록 무효나 벌금 부과.
- 예방 팁
- 사실 여부 확인 후 배포. 익명 살포도 추적 가능(지문·CCTV 등)
‘후보자 비방 벽보·전단 살포 사례’ 케이스
케이스 1: 지방선거 중 상대 후보 전과 왜곡 살포
- 사건 상황
- A지자체 선거에서 B후보 지지자 C가 ‘B후보, 범죄 전과 5건’이라는 허위 내용의 전단 1만 장을 아파트 단지와 거리에 살포.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 민사 처분
- B후보, C에게 명예훼손으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승소.
- 행정 처분
- C의 선거운동 자격 2년 정지.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51조, 형법 제307조.
케이스 2: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생활 비방 벽보 부착
- 사건 상황
- 보궐선거 때 D가 E후보의 ‘불륜 의혹’ 허위 벽보를 지하철역과 주택가에 500장 부착·살포.
- 형사 처분
- 선거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추가.
- 민사 처분
- E후보 승소, D에게 3천만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선관위 벌금 1천만 원 부과 및 D 선거 관련 활동 금지 1년. 관련법: 공직선거법 제25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케이스 3: 시장선거 중 회사 비리 허위 전단 대량 배포
- 사건 상황
- 시장 선거 기간 F가 G후보의 ‘회사 횡령’ 허위 전단을 우편으로 2만 부 배포.
- 형사 처분
-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
- 민사 처분
- G후보, 4천만 원 손해배상 받음
- 행정 처분
- F의 후원금 환수 및 3년 선거 자격 정지. 관련법: 정치자금법 제45조.
자주 묻는 질문
벽보에 사실만 적으면 처벌 안 받나요?
허위가 아니더라도 과도한 비방은 선거방해죄 적용 가능. 사실 증명 책임은 배포자 몫입니다.
익명으로 살포하면 발각 안 되나요?
CCTV·지문·IP 추적으로 대부분 적발. 공직선거법상 익명 무효입니다.
민사 소송만 걸리나요?
형사 고발이 먼저. 선관위 신고 시 즉시 조사 들어갑니다.
선거 끝난 후에도 처벌되나요?
5년 공소시효 내 가능. 피해자 고소 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