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와 피해 중개업자의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기꾼 표현 모욕죄’ 관련 개요
- 모욕죄 기본 개념
-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꾼’ 표현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특성
- 중개업법상 등록된 업자는 신뢰 기반 직업이므로 ‘사기꾼’ 표현이 명예훼손·모욕죄로 확대 적용되기 쉽습니다.
- 공연성 요건
- SNS·커뮤니티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경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면책 가능성
- 사실 증명 시 비하 표현이라도 무죄가 될 수 있으나, 단순 의견 표시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사기꾼 표현 모욕죄’ 케이스
케이스 1: SNS 게시물 사건
- 사건 상황
- 구매 희망자가 부동산 거래 불발 후 SNS에 “이 중개업자 사기꾼” 게시
- 형사 처분
-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형법 제311조).
- 민사 처분
- 손해배상 청구 승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명령 (민법 제750조).
- 행정 처분
- 해당 게시물 삭제 및 접근 차단 명령.
-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불법정보 유통 금지).
케이스 2: 커뮤니티 리뷰 사건
- 사건 상황
- 거래 후기에서 “부동산 사기꾼 중개업자” 댓글 작성
- 형사 처분
- 모욕죄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 (형법 제311조).
- 민사 처분
- 명예훼손 소송에서 500만 원 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플랫폼 차단 및 경고 조치
- 관련 법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업자 보호 강화)
부동산 중개업자 사기꾼 표현 모욕죄 FAQ
표현이 의견이라면 모욕죄 안 되나요?
아니요, ‘사기꾼’은 사실적 비하로 보아 모욕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견 증명 필요.
피해 중개업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스크린샷 증거 수집 후 경찰 고소, 동시에 민사 소송 제기 추천.
벌금 외 처벌은?
징역 가능하나 초범은 벌금형이 일반적. 재범 시 가중 처벌
사기 사실이 사실이면 괜찮나요?
사기 입증 시 무죄 가능하나, 모욕 표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