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조합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 죄의 의미, 처벌 수위, 실제 사건 결과를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리 개요와 대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공제회나 조합 임원이 돈을 빼돌린 경우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회·조합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 관련 개요
- 죄명 정의
- 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며, 공제회(직원 상호부조 단체)나 조합(업종별 상호부조 단체) 임원 등이 업무상 맡은 자금을 본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입니다.
- 요건
- 위탁받은 자금의 성격, 업무 관련성, 불법 영득 의사가 핵심입니다. 공제회법·조합원상호부조법 등 개별법 위반도 동반됩니다.
- 처벌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5조 제2항). 액수·기간·반성 여부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됩니다.
‘공제회·조합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 케이스
사례 1: 공제회 임원의 개인 대출 유용
- 사건 상황
- 공제회 임원이 조합원 출자금 수억 원을 개인 대출로 전용, 2년간 상환 없이 사용
- 형사 처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5백만 원(형법 제355조 적용).
- 민사 처분
- 피해자 소송으로 원금+이자 배상 명령.
- 행정 처분
- 공제회법 위반으로 임원직 해임 및 등록 취소
- 관련 규정
- 공제회법 제28조(자금 운용 제한).
사례 2: 조합 자금의 사적 투자 유용
- 사건 상황
- 조합 집행위원이 조합 적립금 수억 원을 주식 투자에 사용, 손실 발생 후 은폐.
- 형사 처분
- 징역 3년(실형), 벌금 1천만 원(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병합).
- 민사 처분
- 조합원 대표 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
- 행정 처분
- 조합원상호부조법 위반으로 조합 해산 명령.
- 관련 규정
- 조합원상호부조법 제15조(자금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제회·조합 자금 유용 업무상횡령 FAQ
이 죄는 횡령과 어떻게 다릅니까?
- 일반 횡령은 사적 자금,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위탁 자금에 적용됩니다. 공제회·조합 자금은 업무상입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 자진 반환과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액·장기 유용은 실형 위험이 큽니다.
공제회·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 직원·조합원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단체로, 자금 유용 시 형법 외 개별법 처분도 따릅니다.
신고 시 보호받나요?
- 내부고발자 보호법 적용으로 보복 방지되고, 포상금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