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 형량·처벌·판례·합의까지 한 번에 정리

알선수재죄는 “타인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알선해 주겠다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선수재죄의 기본 개념, 형량·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알려주겠습니다.

알선수재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적 근거

• 형법 제132조(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받음)·요구·약속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흔히 “알선 뇌물죄”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 구성요건(성립 요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 금품을 준 사람의 목적:
• 인허가, 수사·재판, 세무, 단속, 공사·입찰 등 공무원이 관여하는 일을 유리하게 처리받기 위한 것
• 알선·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
•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보다,
• “내가 아는 검사에게 얘기해 줄게”, “구청장에게 부탁해 볼게”라고 청탁을 해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
•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 “5백만 원 주면 알아봐 주겠다”라고 요구만 해도 성립 가능
• “나중에 처리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음

3. 알선수재죄와 유사 범죄와의 차이

• 뇌물수수죄(공무원)
•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는 경우
• 배임수재죄(사인 간)
• 회사 직원, 기관 종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경우
• 알선수재죄
• “공무원에게 부탁해 줄게”라고 말하는 제3자(중간 브로커)가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

알선수재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

• 형법 제132조에 따른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둘 다 부과) 될 수 있는 여지도 판례에서 논의되나, 통상 하나를 선택해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처벌 경향(실무상)

실제 양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금액 규모
• 수백만 원 수준: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수천만~억 단위: 실형 가능성 상당히 높아짐
• 알선의 실질성
•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경우
• 단순 “사기성 브로커”(실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인지
• 피고인의 태도
• 초반부터 자백·반성, 피해자와 합의 여부
• 이전 범죄 전력(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여부 등)

일반적인 경향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우 포괄적·참고용)

• 초범 + 금액이 크지 않음(수백만 원 내외) + 합의·반성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조직적 알선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공무원과 공모하여 구조적으로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경우
•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쟁점

1. “진짜로 청탁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

• 처벌 대상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입니다.
• 따라서
• –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았다면
•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인지”,
• “실제로 알선 의사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 단순 허풍·과장, 사회적 관례에 불과한 식사대접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을 실제로 알지도 못했는데?”

• 본인이 공무원을 실제로 아는지 여부는 부수적 요소입니다.
• 중요한 것은
• – 상대방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 다만, 공무원을 실제로 전혀 알지 못했고,
• 단순 사기 행위에 가까운 경우라면
• 알선수재죄보다는 사기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술값·식사비도 알선수재죄가 되나?”

•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 금액 규모(일상적 접대 수준인지, 현저히 고액인지)
• 알선과 직접 연계된 대가인지(“이 일 좀 봐달라”는 말과 함께인지)
• 반복성·지속성
• 단순한 1~2회 소액 식사 정도로,
• 명확한 청탁·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 바로 알선수재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 수사 단계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선수재죄 수사 절차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1. 수사 시작 경로

• 고소·고발
• 금품을 건넨 사람(또는 제3자)이 “알선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고소하는 경우
• 관련 사건 수사 중 발견
• 뇌물수수, 공무원 비리 수사를 하다가
• 중간 브로커의 알선수재가 드러나는 경우
• 압수수색·통신기록 분석 과정에서 포착

2. 경찰 조사 단계

• 통상 진행 절차
• 피의자 소환 통지
• 조사실에서 다음 내용 집중 질문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청탁을 해주겠다고 했는지
• 실제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확보 시도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 초기 진술이 사건 방향을 거의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충만 얘기했다가 나중에 정정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가능하면 조사 전, 기록 검토 및 진술 방향 정리가 필요합니다.

3. 검찰 조사 단계

• 검찰의 역할
• 경찰 수사기록 검토 후
• 추가 보완수사(추가 소환,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 기소(재판 회부) 여부 결정
• 검찰 단계에서 고려 요소
• 금액 규모, 알선 실질성
• 피의자의 태도(자백 여부, 반성, 피해회복)
• 전과 유무
• 검찰 단계에서도
• 진술의 일관성
• 합의 진행 여부
• 참작 사유 정리(가족·생계사정, 건강, 직업상 불이익 등)가 중요합니다.

알선수재죄 재판(형사 재판 절차 및 쟁점)

1. 재판 절차 개요

• 공판 준비
• 공소장 송달 → 변론 준비
• 변호인 선임, 증거기록 검토
• 1심 재판
• 공판기일 출석,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 검찰·변호인 양측의 주장 및 증거 다툼
• 판결 선고
•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 항소 여부 결정
• 1심 판결에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

2. 주요 쟁점

• 알선 명목이 있었는지
• 단순 호의·인맥 소개인지
• 명확한 대가성 있는 알선 약속인지
• 공무원 직무 관련성
• 실제로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 금품 액수·수수 경위
• “알선 비용”인지, 단순 채무변제·투자금인지
• 피해자(금품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
• 갈등 관계, 민사 분쟁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알선수재죄 판례 경향 (간단 정리)

※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생략하고, 경향만 요약합니다.

1. 유죄 인정 사례 경향

• 특징
•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사안(수사·재판, 인허가, 입찰 등)
• 상당한 금액(수천만 원 이상)이 반복·분할로 지급
• 메신저·통화·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존재
• 결과
•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음
• 특히 공무원과의 유착 구조가 있는 경우 중형

2.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인정 경향

• 특징
• 금품 수수는 인정되나,
• 알선 명목인지, 단순 채무 변제인지 다툼
• 공무원과의 실제 연계가 불명확
•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 민사상 분쟁과 얽혀 있어 신빙성 떨어지는 경우
• 결과
• 알선수재죄는 무죄, 대신 사기죄·민사 책임만 문제 되는 사례도 존재

알선수재죄에서 합의의 의미와 방법

1. 합의가 왜 중요한가

• 알선수재죄는 비친고죄입니다.
•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가 “피해 회복·합의”입니다.
• 합의가 있을 경우 기대 효과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실형 가능성 감소
• 피해자가 탄원서(선처 탄원)를 써주는 경우, 재판부에 긍정적 영향

2. 합의 시 유의할 점

• 합의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 당사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 사건 개요(언제, 어떤 사건에 관해)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 추가 민·형사상 이의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처벌불원 의사)
• 합의금 지급
•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수사기관·법원 제출
• 합의서 원본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 가능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또는 선처 탄원서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선수재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1.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가

• 알선수재죄는
• “말로 된 약속”, “상대방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범죄입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 초기 조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 나중에 자백 취지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되는 부분
•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 하나하나
• 상대방(금품 제공자) 진술과의 모순 여부

2. 변호인이 하는 주요 역할

• 수사 초기
• 사건 기록 검토
•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정
•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반영
• 재판 단계
• 공소사실 중 과장되거나 입증 안 되는 부분 반박
• 알선 명목·직무 관련성·금액 성격 등에 대한 법리 다툼
• 양형 자료(합의서, 탄원서, 가족·건강 사정 등) 정리 제출

알선수재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실무 팁

1.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만남 경위
• 금품 주고받은 날짜·장소·액수
• 대화 내용(메신저, 문자, 녹음 파일 여부)
• 실제로 공무원에게 연락·청탁을 했는지 여부
• 계좌내역·문자·카톡 등
•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실에서의 태도

• 기본 원칙
• 거짓말을 하지 말 것
• 모르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실치 않다”고 답변
• 추측으로 말하지 않기
• 수사기관의 질문이 모호할 때
•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고 답변
• 진술거부권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수 없으므로
• 중요한 쟁점에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섣부른 “사과 문자”, “회유성 연락” 금지

• 조사 전이나 수사 중에
• 상대방에게 “잘 얘기해 달라”, “진술을 바꿔달라”는 식의 연락은
• 자칫 증거인멸, 무고교사, 협박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 연락이 필요하다면
•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거나
•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알선수재죄는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반복·조직적 알선, 실제 공무원 비리에 연루된 경우

→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합의, 깊은 반성 등이 있으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안 했는데도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이 죄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 실제 청탁 여부보다 청탁을 해주겠다는 약속·명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3.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괜찮나요?

• 단순 차용인지, 알선 대가인지 여부는
• 정황·메시지 내용·금액 규모·거래 패턴 등으로 판단됩니다.
• 계좌 메모,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등이 없다면
• 수사기관·법원에서 “알선 명목의 대가”로 볼 위험이 큽니다.

Q4.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불기소·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 양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 처벌 수위(벌금, 집행유예 등)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5. 이미 경찰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 의미가 있습니다.
• 이후 검찰 조사, 추가 소환, 재판 과정에서
•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 합의·양형 자료 정리 등을 통해
• 실제 결과(형량)를 상당 부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