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공증 필요 여부｜언제 꼭 해야 하고, 안 해도 되는 지 한 번에 정리

2-1. 공증을 적극 권장 해야 할 경우

• 분할 지급(할부 변제) 합의 를 하는 경우
  • 예: “1,000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지급”
  • 위험:
    • 몇 번 주고 나서 연락 끊기는 사례 매우 많음
  • 공증 이 유:
    • 약속 불 이행 시 바로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금액이 크고, 가 해자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 예: 수천만 원~수억 원 손해배상 합의가 해자가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채무가 이미 많은 사람
    • 공증 이 유:
      • 나중에 “못 준다, 기억 안 난다, 그런 합의 아니다” 주장 차단
      • 빠른 집행으로 회수 가능성 조금이라도 높임
    • 형사 사건 에서 처벌 수위와 직접 연결되는 합의서인 경우
      • 예: 폭행, 상해, 사기, 횡령, 배임, 교통사고 등
      • 피해자 입장:
        • 합의를 해주면 가 해자 형량이 줄어들 수 있음
        • 그 대신 실제 돈을 받는 안전장 치가 필요
      • 공증 이 유:
        • 합의 후 돈을 안 주는 “먹튀”를 최대한 예방
      •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 이전에 약속을 어긴 전력이 있는 사람
        • 연락 이자주 끊기는 사람
        • 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 하는 사람
        • 공증이 유:
          •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 치로 확보

2-2. 공증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