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활용 M&A’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인수·합병, 지분구조 재편, 경영권 방어·승계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래 구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사주 활용 M&A의 기본 구조, 법적 쟁점, 세무 이슈, 실무 설계 팁,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알려주겠습니다.
1. 자사주 활용 M&A 개요
1-1. 자사주(자기주식)의 기본 개념
- 자사주(자기주식)
- 취득 제한
- 보유 목적
2. 왜 ‘자사주 활용 M&A’가 주목받는가
2-1.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하려는 주요 이유
- 현금 유출 최소화
- 인수 대가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활용해 주식교환 구조 설계 가능
- 지배구조·경영권 설계
- 자사주를 특정 주주·임원·우호세력에게 양도하거나
-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구조 설계 가능
- 주가 관리 및 시장 신호
- 조세·규제 측면 효율성(케이스에 따라)
- 경우에 따라 현금 인수보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 설계 가능
- 다만 조세회피로 의심받지 않도록 정상거래 구조와 합리적 가치 산정이 핵심
3. 자사주 활용 M&A의 대표적인 구조
3-1. 자사주를 이용한 주식교환·지분인수
- 기본 구조
- 회사 A가 회사 B를 인수하면서
- 현금 대신 A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B 주주에게 교부
- 특징
- A의 현금 유출을 줄임
- B 주주는 A의 주주로 편입
- M&A 후 지배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음
활용 예시
- 전략적 제휴형 인수
- B의 오너가 인수 후에도 A의 주주로 남아 장기적으로 이해관계 공유
- 스타트업·기술기업 인수
- A가 상장사이고, B는 비상장 기술기업인 경우
- 현금 부족한 A가 자사주를 활용해 기술·인력을 인수
3-2.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우호지분 형성
- 기본 아이디어
- 주요 활용 방식
3-3.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구조 재편(합병·분할 등과 결합)
- 합병 구조
-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합병대가로 활용
- 분할 구조
- 지주회사 전환과 결합
4. 자사주 활용 M&A의 법적 쟁점(상법·자본시장법 중심)
4-1.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 규제
- 취득 요건
- 처분(양도) 요건
4-2. 자본시장법·공시 규제
- 상장사의 경우 필수 체크
- 시세조종·부정거래 이슈
4-3. 형사·민사 리스크(배임, 횡령, 주주대표소송 등)
- 주요 리스크 포인트
- 자사주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
- 자사주 활용 구조가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지배력 유지 수단에 불과한 경우
- 자사주 취득·처분 과정에서
- 문제 발생 시 예상되는 책임
5. 자사주 활용 M&A의 세무 이슈
5-1. 과세상 쟁점 개관
- 법인세
- 소득세·양도소득세
- 자사주를 인수대가로 받는 주주의 과세 문제
-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성
- 증여세
-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 사실상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5-2. 정상가액·시가 산정의 중요성
- 시가 산정 기준
- 실무 팁
6. 자사주 활용 M&A 구조 설계 시 체크리스트
6-1. 구조 설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전략·목적 명확화
- 단순 인수인가, 지배구조 재편인가, 경영권 방어인가
- 외부 투자자·금융기관·소수주주가 어떻게 볼지 시나리오 검토
- 자사주 보유 현황 점검
- 보유 수량, 취득 단가, 취득 목적
- 추가 취득 필요 여부 및 상법상 한도 검토
- 거래 상대방·특수관계 여부 확인
- 가치 평가·가격 결정
6-2. 의사결정·절차 측면 실무 팁
- 이사회 운영
- 주주총회 활용
-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더라도
- 민감한 M&A·지배구조 개편인 경우
- 주주총회를 통해 정당성·투명성 확보
- 공시·IR 전략
7. 자사주 활용 M&A vs 일반 M&A 비교
| 구분 | 일반 현금 M&A | 자사주 활용 M&A |
|---|---|---|
| 인수대금 지급 방식 | 전액 또는 대부분 현금 | 자사주 + 현금(혼합), 또는 자사주 중심 |
| 회사의 현금 유출 | 큼 | 상대적으로 적음 |
| 피인수인(매도인)의 입장 | 현금 회수, 투자 회수 중심 | 인수회사의 주주가 되어 향후 가치 상승에 참여 |
| 지배구조 변화 | 단순 지분 이전 | 인수회사 주주구성이 바뀌어 지배구조 변화 가능 |
| 규제·법적 쟁점 | 일반 M&A 규제 | + 자사주 취득·처분 규제, 배임·증여 이슈, 공시 리스크 |
| 세무 이슈 |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심 | + 시가 논쟁, 부당행위계산, 증여세 리스크 |
| 시장·주주 반응 관리 | 인수 시너지 설명 | 자사주 활용 이유, 희석·지배력 변화, 주주가치 제고 논리까지 필요 |
8-1. 흔히 등장하는 구조 패턴
- 패턴 1
- 상장사가 비상장사 인수 시 자사주 제공
- 상장사 A가 비상장사 B를 인수하면서
- A 자사주 + 일부 현금으로 B 주주에게 지급
- B 오너는 상장사 주주로 전환되어 엑시트 + 성장 참여
- 패턴 2
- 자사주를 활용한 오너 지배력 강화
-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뒤
- 이를 오너 측 특수관계 회사에 양도
- 결과적으로 오너 측 지분율 상승
- 가격·절차가 불투명하면 배임·조세회피 논란 발생
- 패턴 3
-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 적대적 M&A 우려 시
- 미리 자사주를 확보 후
- 우호 세력(우리사주조합, 관계사)에 적절한 시점에 양도
8-2.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주요 포인트
- 시가보다 지나치게 유리한 거래 조건
- 절차 위반·공시 누락
- 설명의무·신뢰 훼손
- 자사주 활용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라고 설명했으나
- 실제로는 경영진 지배력 유지가 핵심이면
- 주주·기관투자자와의 신뢰 붕괴, 행동주의 펀드 개입 리스크
9.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팁
9-1. 자사주 활용 M&A를 고려할 때 해야 할 일
- 사전 단계
- 구조 설계 단계
- 최소 2~3가지 대안 구조 설계
- 각 구조별
- 법적 리스크
- 세부담
- 공시·시장 반응
- 경영권 영향 시뮬레이션
- 실행 단계
9-2. 문제가 생겼을 때(조사·분쟁 발생 시) 대응 포인트
-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할 자료
- 대응 전략
- 거래 목적의 합리성,
- 시가 산정의 객관성,
-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 구성
- 형사·조세·자본시장 이슈가 얽혀 있는 경우
- 각 영역을 함께 보는 통합 대응 전략이 중요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사주를 활용한 M&A가 항상 유리한가요?
-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 법적·세무적 리스크, 주주 반발, 지배구조 논란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상장사는 공시·시세조종·배임 이슈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 단순히 ‘자사주가 있으니 써보자’ 수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Q2.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싸게 넘겨도 되나요?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상법상 이사·경영진의 업무상배임 이슈
-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과세
-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
- 실무에서는 외부 평가를 거쳐
- 시가 또는 합리적 프리미엄·디스카운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자사주 활용 M&A를 할 때 꼭 외부 평가가 필요한가요?
- 법적으로 항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 사후에 검찰·세무서·금융당국이
- “왜 이 가격이 정당한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회계법인·가치평가기관 보고서를 확보해
- 이사회·주주총회 자료로 활용하고
- 향후 분쟁·조사 시 방어 근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Q4. 자사주를 활용한 M&A 구조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법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다음을 함께 봅니다.
- 상법: 자기주식 취득·처분, 이사 책임, 주주권, 합병·분할 규정
- 자본시장법(상장사): 공시, 시세조종, 대량보유 보고, 불공정거래
-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 구조 검토
-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제, 계열사 거래, 특수관계인 이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