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하자’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법령·정관·이사회·주주총회 결의·공시·실무 처리 등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유상증자 하자의 기본 개념, 주요 쟁점, 형사·민사 리스크, 실제 실무 대응 방법과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유상증자 하자’ 개요
1-1. 유상증자란 무엇인가
- 의미
- 주요 방식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일반공모 증자
- 목적
1-2. 유상증자에서 ‘하자’란
다음과 같은 경우가 통상 유상증자 하자이슈로 문제됩니다.
- 법령·정관 위반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하자
- 신주발행가액·배정 기준 위법
-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가
-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배정 구조
- 주주 평등원칙 침해
- 공시·설명 의무 위반
- 형식은 유상증자, 실질은 다른 거래
- 부실 자산 떠넘기기, 경영권 편법 승계 등
2. 유상증자 하자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2-1. 절차상 하자
- 이사회 결의 누락·형식적 결의
- 주주총회 결의 하자
- 신주인수권 통지 누락
2-2. 가격·배정 구조의 하자
- 현저히 낮은 발행가
- 시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발행가 설정
- 특정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
- 제3자 배정 남용
- 주주 평등원칙 위반
- 특정 주주에게만 우선 배정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제한
3. 유상증자 하자의 법적 효과 (무효·부존재·취소)
3-1. 기본 구조
| 구분 | 내용 | 예시 상황 |
|---|---|---|
| 무효/부존재 | 처음부터 효력 없음 또는 성립 자체 부정 | 결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대표가 임의로 신주 발행 등 |
| 취소 가능 | 일단 유효하나, 소송으로 취소 가능 | 소집통지 하자, 의결정족수 논란 등 |
| 유효 + 손해배상 | 발행은 유효하나,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공시상 하자, 경영판단의 여지 내 가격 결정 등 |
- 신주발행 무효 가능성이 큰 경우
-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필수 절차 중대한 위반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전면 부재
- 주주 평등원칙 중대한 침해
-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법 증자
- 부존재가 문제되는 경우
- 외형상 결의조차 존재하지 않거나
- 결의라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도 없는 경우
3-3. 취소 사유에 가까운 하자
4. 형사 리스크 – 업무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4-1. 업무상 배임죄 리스크
다음과 같은 경우 대표이사·임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유상증자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신주 발행
- 회사가 사실상 받을 수 있었던 이익(고가 발행분)을 포기
-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증자
- 경영권 유지·승계를 위해 우호지분에게만 유리한 증자 구조
- 자금세탁·부실채권 정리 목적의 위장 증자
- 실질 없이 자금이 돌고 돌아 다시 특정인에게 귀속
포인트
- 수사기관은
-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 “대표·임원이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고의)”
- “제3자(특정 주주·관계사)가 이익을 얻었는지”
- 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4-2. 자본시장법·공시 위반
상장사의 경우 특히 다음 리스크가 큽니다.
5. 민사 리스크 – 손해배상·주주 소송
5-1. 회사·주주의 청구 가능성
5-2. 신주인수인(투자자)의 청구
6.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유상증자 하자’ 유형별 정리
6-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하자
문제 포인트
법원이 보는 기준(요약)
-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시급성
-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의 필요성·합리성
- 발행가의 공정성
-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인지 여부
6-2. 상환전환우선주(RCPS)·CB 등과 결합된 유상증자
- 복합증권 구조(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RCPS 등)와 결합되면
7.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체크리스트
7-1. 유상증자 기획 단계 체크리스트
- 증자 필요성·목적 정리
- 왜 지금 유상증자를 하는가
- 차입 대신 증자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자금 사용 계획 명확화
- 사용 목적(운영·설비·채무상환·M&A 등)
- 구체적인 금액·시기·대상
- 방식 선택의 합리성
- 주주배정 vs 제3자 배정 vs 일반공모
- 기존 주주 보호와 회사의 시급성 균형
7-2. 절차·문서 관련 체크리스트
- 이사회·주주총회
- 소집통지 기한·방법 준수 여부
- 의안 설명 자료(발행 목적·규모·가격·배정 대상)
- 의사록에
- 찬반 이사·주주의 의견
- 질문·답변 내용
- 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 검토
7-3. 가격·배정 구조 체크리스트
- 발행가 산정 근거 문서화
- 시가, 평균가, 평가기관 의견 등
- 특정인에게 유리한 구조인지 재점검
- 기존 주주의 희석 효과, 의결권 변화 분석
- 상장사의 경우
- 공시규정·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점검
8. 유상증자 하자 발생 시 실무 대응 전략
8-1. 회사(경영진) 입장에서
- 1단계 – 사실관계 정리
- 2단계 – 법적 리스크 진단
- 상법·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 형사(배임·공시위반), 민사(손해배상) 가능성 분석
- 3단계 – 사전 분쟁 예방
- 소수주주에게 설명 기회 제공
- 공시 정정, 추가 공지, 개선 방안 제시
- 4단계 – 수사·소송 대응
- 의사결정 과정에서
- 외부 전문가 자문
- 이사회 내 충분한 토론
- 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정리
8-2. 주주·투자자 입장에서
- 하자 의심 시 확인 사항
- 정관 및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내용
- 발행가·배정 구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 공시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
- 가능한 조치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상증자 하자가 있으면 유상증자가 전부 무효가 되나요?
- 모든 하자가 곧바로 무효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중대한 절차 위반·주주 평등원칙 침해 등인 경우에만
- 신주발행 무효 또는 부존재가 인정될 수 있고
- 그 외 다수는
- 손해배상 문제로 귀결되거나
- 취소 사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항상 위험한가요?
- 제3자 배정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 다만
- 회사 자금조달 필요성보다
- 특정 세력의 경영권 유지·장악 목적이 명백하고
- 기존 주주 보호 조치가 전혀 없다면
- 상법상 위법성·업무상 배임 리스크가 커집니다.
Q3. 발행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 아닙니다.
- 통상 유상증자에서는
- 일정 수준의 할인 발행이 시장 관행상 허용됩니다.
- 문제는
- 할인 폭이 과도한지
-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었는지
- 당시 경영진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 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