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회결의 하자’는 이사회 소집 절차나 결의과 정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어 그 결의의 효력(무효·취소·부존재 등)에의 문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이사 회결의 하자의 기본 개념, 유 형별 효력(무효·취소·부존재), 소송·분쟁 시 실무 포인트, 예방 및 리스크 관리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이사 회결의 하자’ 개요
1.1 이사 회결의 란 무엇인가
- 의 미
- 형식
- 법적 중요성
- 이사 회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이사 회결의 하자의 기본 유형
2.1 하자의 큰 분류
이사 회결의 하자는 통상 아래 세가 지로 나누어 다룹니다.
2.2 어떤 하자가 어떤 효력으로 평가 되는가
일반적인이 해를 돕기 위한 정리입니다(구체 사건에서는 판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유형 |
예시 하자 상황 |
효력 평가 경향(실무상) |
| 이사회 자체가 없었음 |
이사회 소집·개최 없이 의 사록만 작성, 허위 서명·날인 |
결의 부존재 |
| 전원 불참·허위 참석 |
이사 들이 실제 모이 지 않았는 데 참석한 것처럼 조작 |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
| 소집권 자 전혀 아님 |
정관·상법상 소집권 자가 아닌 자가 멋대로 소집, 이사 들이 절차상 문제도 인식 못함 |
중대한 경우 무효 |
| 의 결정족수 미달 |
참석 이사 수 부족, 찬성 이사 수 부족 |
통상 무효 |
| 통지 하자 |
일부 이사에 게 소집통지를 전혀 안 함, 통지기간 중대한 위반 |
사안에 따라 무효/취소 |
| 이 해관계 이사 참여 |
자기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에 이 해관계 이사가의 결에 참여 |
무효 또는 취소 사유 |
| 경미한 절차 흠결 |
통지 시각·장소 기재의 사소한 착오, 의 사록 기재 일부 누락 |
통상 유효, 다툼 적음 |
3. 이사 회결의 하자가
문제 되는 대표 상황
- 아래와 같은 거래는 통상 이사 회결의를 필요로 하며, 결의 하자가 곧 계약 리스크로이 어집니다.
- 이사 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면
4. 이사 회결의 하자의 유형별법적 효력
4.1 결의 부존재
- 개념
- 대표 예시
- 효과
- 처음부터 아무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봄
- 시효·제척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다툴 여지가 큽니다.
- 다만, 제3자의 신뢰보호(상대방의 선의·무과 실) 문제와 충돌 가능
4.2 결 의무효
- 개념
- 결의는 형식상 존재하지만, 중대한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
- 예시
- 효과
-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 소송으로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 며, 이 해관계인의 지위·제척기간 문제는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4.3 결의 취소
- 개념
-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이 해관계인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상태
- 대표 예시
- 일부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가 늦게도 달했으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경우
- 통지 형식에 다소 흠결이 있으나, 이사 들이 사실상 내용을 알고 참석한 경우
- 효과
-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
- 일정 기간(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함
- 제척기간 경과 후에는 하자가 있어도 더 이 상 다툴 수 없음
5. 이사 회결의 하자 판단 시 주요 체크포인트
5.2 출석 및의 결정족수
-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
- 주의 포인트
- 이사 일부가 화상회의, 전화 등으로 참여한 경우
- 의 사록 상의 출석 이사와 실제 참석 이사가 다른 경우
- 자기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계열사 간 거래 등에서 문제
- 체크할 사항
- 거래 상대방이 이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인지
- 해당 이사가의 결에 참여했는 지
- 이 해관계 이사의 의 결권을 배제하고도 정족수 충족이 되는 지
- 실무 팁
- 의 사록에
- “○○이사는 해당 안건에이 해관계가 있어의 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등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5.4의 사록 작성·보존
- 필수 기재 사항
- 실무 팁
- 회의 직후 가능한 빨리 초안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들의 확인·서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분쟁이 우려되는 안건은 회의 녹음·녹화를 고려하되, 사전 고지 및 관련 법규(개인 정보, 통신비밀보호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이사 회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분쟁 대응
- 이사 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 이사 회결 의무효 확인 소송
-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근거로 무효 확인을 구함
- 이사 회결의 취소 소송
- 일정한 하자를이 유로, 제척기간 내에 취소를 구 하는 소송
- 부수 소송
6.2 소송 제기 전 실무 점검 리스트
6.3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 포인트
- 이사회 소집·결의의 실질적 공정성을 강조
- 통지 하자가 일부 있더라도, 상대방 이사 가사실상 내용을 알고 있었고 방어 기회가 있었다는 점
-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의 사결정이 었다는 점
- 신뢰보호·거래안정 주장
- 이미 제3자와의 거래가 진행되었고, 상대방이 선의·무과 실인 경우
- 결의 하자를이 유로 거래를 뒤집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당하다는 논리
7. 이사 회결의 하자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정관에서 다음을 명확히 규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회 소집권 자
- 소집통지 방법(전자메일·전자문서 허용 여부)
- 통지 기간
- 전자적 수단(화상회의 등)을 통한 이사회 참석 허용 여부
- 내부 규정(이사회 규정 등)으로
7.2 이사회 운영 프로 세스 표준화
7.3 분쟁 징후가 보일 때의 주의 점
- 지분 분쟁, 경영권 갈등이 감지되는 경우
- 이사회 소집·결의과 정에서 형식 요건을 더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상대방에 게 통지·자료 제공을 일부러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나중에 결의 하자 주장 의 빌미가 됩니다.
- 주요 안건(대표 이사 교체, 대규모 거래 등)은
8. 실제 사례 유 형별 간단 정리
- 상황
- 실제로 이사 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이사가 임의 로의 사록을 작성하고 타 이사의 서명을 위조
- 쟁점
- 실무 포인트
- 회사는 즉시 내부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황
- 경영권 분쟁 중, A측 이사 들이 B대표 이사에 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 회를 열어 해임 결의
- 쟁점
- 소집통지 하자의 정도(고의·중대한 누락인지)
- B대표 이사 가사실상 이사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었는 지 여부
- 실무 포인트
- 해임된 대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 회결 의무효·부존재 확인 또는 대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정관·이사회 규정을 엄격히 재검토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 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Q1. 이사 회결의 하자가 있으면 회사와 체결한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사 회결의 하자가 있더라도
- 상대방이 선의·무과 실이 고
- 회사 대표권 범위 내에서 체결된 계약이 라면
- 계약 자체는 유효로 보는 판례 경향도 있습니다.
-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계약 무효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이사 회결의 하자를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 부존재·무효
- 취소
- 상법상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더이 상 다툴 수 없습니다.
Q3. 이사회 소집통지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만 보내도 되나요?
- 정관·이사회 규정에서
- 전자적 수단(이메일, 메신저 등)을 허용하고 있다면 통상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 다만, 발송·수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 하는 것이 중요하며,
- 분쟁 우려가 있는 안건은 이메일·내용증명 등보다 확실한 수단을 병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사가이 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석만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 통상적으로
- 이 해관계 이사가 의 결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에서 제외된다면
- 그 이사를 뺀 나머지 이사들 기준으로 출석·의 결정족수를 계산합니다.
- 이사회의 사록에
- 해당 이사가이 해관계가 있어의 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이사 회결의 하자가의 심될 때 회사 내부에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 관련 문서(소집통지, 의 사록, 이메일 등)를 긴급 확보·보존
- 사실관계 정리(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소집·결의 했는 지)
- 그 후
- 회사 입장(법인), 주요 주주, 경영진의이 해관계를 분리하여 보고
- 법률 전문 가와 상의 해 소송 여부, 협상 전략, 대외 커뮤니케이 션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