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무단 복제·판매해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개요
1. 지식재산권의 종류
대표적으로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권
- 책, 음악, 영화, 드라마, 방송, 사진, 소프트웨어, 웹툰, 디자인적 요소 등
- 산업재산권
- 특허권: 발명
- 실용신안권: 고안
- 디자인권: 물품의 외관·형상
- 상표권: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브랜드명, 로고 등)
-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 제조공정, 레시피, 고객명부, 가격정책, 견적자료, 소스코드 등 비밀관리된 정보
- 반도체배치설계권, 품종보호권 등도 일정 경우 형사처벌 대상
2. 지식재산권 침해가 되는 대표 행위
- 무단 복제·배포
- 영화·음원 파일 불법 업로드, DVD 불법 복제·판매
- 소프트웨어 불법 설치·공유(크랙 버전, 공유폴더 배포 등)
- 불법 다운로드·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 토렌트,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수익 취득
- 가짜 상품(짝퉁) 유통
- 명품 가방·의류·신발, 캐릭터 상품 모조품 제조·수입·판매
-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동시 침해도 빈번
- 특허·영업비밀 탈취
- 퇴직자가 경쟁사로 이직하며 설계도면, 소스코드, 공정자료 반출
- 타사의 특허기술을 허락 없이 모방해 제품 생산·판매
- 프랜차이즈·캐릭터 무단 사용
- 만화·캐릭터·로고를 무단 사용한 굿즈 제작·판매
- 유사 상호·간판·인테리어 모방
- 온라인 마켓 판매
- 쿠팡·11번가·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짝퉁·불법 복제물 판매
- 해외 구매대행 명목으로 위조품 유통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주요 법률 한눈에 보기
| 구분 | 관련 법률 | 대표 대상 | 특징 |
|---|---|---|---|
|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 음악, 영상, 사진, SW, 웹툰 | 친고죄(원칙), 영리 대규모는 예외 |
| 상표·디자인·특허 |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 상표, 디자인, 발명 | 대부분 비친고죄·중한 처벌 가능 |
| 영업비밀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 제조공정, 레시피, 고객정보 | 실형 비율 높은 편 |
| 짝퉁·모조품 일반 |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법 | 명품, 캐릭터, 로고 | 압수·수색·몰수 빈번 |
| 온라인 콘텐츠 |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 웹하드, 스트리밍, 토렌트 | 사업자·운영자 엄중 처벌 |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처벌 수위 정리
1. 법률별 기본 처벌 수위
| 유형 | 법률 | 형량(최고형 기준) | 비고 |
|---|---|---|---|
| 저작권 침해 | 저작권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상습은 가중 가능 |
| 상표권 침해 | 상표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조 상표 사용·판매 |
| 특허권 침해 | 특허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고의·대규모 시 실형 가능 |
| 디자인권 침해 | 디자인보호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패션·생활용품 분야 다수 |
| 영업비밀 침해 | 부정경쟁방지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산업스파이 사건 등 |
※ 실제 선고형은
- 초범·소규모 → 벌금형·기소유예
- 반복·대규모·사업자 → 집행유예·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대규모 매출·고수익 발생
- 반복·상습적 판매, 오랜 기간 영업
- 수사협조 거부, 증거 인멸 시도
- 명의 분산, 차명계좌 사용, 해외 운송 구조 등 조직화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초범, 범행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우
- 수사 초기에 범행 인정 및 반성, 자진 시정
- 권리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 판매를 생계형으로 한정, 규모가 미미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이 시작되는 방식
- 권리자의 고소
- 저작권자, 상표권자, 특허권자, 영업비밀 보유 회사 등이 직접 고소
- 수사기관의 인지
- 관세청 단속, 특허청·경찰 합동 단속, 검찰 직접 수사
- 온라인 모니터링, 제보에 따른 수사 착수
2. 전형적인 수사 진행 단계
- 압수·수색(특히 짝퉁·영업비밀 사건)
- 창고, 사무실, 공장, 집, 서버, PC, 휴대폰 등
- 제품, 서류, 하드디스크, 핸드폰이 모두 압수될 수 있음
- 피의자 소환 조사
- 판매 경위, 공급처, 수량, 매출액, 인식 여부, 고의성 여부 조사
- 추가 자료 제출
- 거래내역, 계좌, 세금계산서, 정품 여부 입증자료, 로그 기록 등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 기소(재판) 중 선택
- 재판 진행(정식 기소 시)
- 1심 → (불복 시) 항소심 → 상고심
저작권 침해(불법 다운로드·웹하드·스트리밍 등)
1.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가
- 처벌 가능성이 큰 경우
- 불법 영상을 대량 업로드해 광고 수익·유료 회원 수익 획득
- 웹하드,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관리
-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제작·판매
- 소비자 입장 다운로드만 한 경우
- 통상 개인적 시청을 위한 단순 다운로드는
-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가능성은 있지만
-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
- 다만 재업로드, 공유, 판매에 관여하면 형사 책임 가능성 급증
2. 실무상 주요 쟁점
- 고의성 입증 여부
- 합법 사이트로 알고 이용했다는 주장 가능성
- 저작권 표시, 경고문, 반복 이용 정도에 따라 판단
- 영리·상습성 여부
- 광고 수익, 정액제 회원, 포인트 판매 구조가 있으면 중하게 평가
- 업로더 vs 단순 이용자
- 업로더·운영자 → 중형 가능
- 단순 이용자 → 민사 합의 중심으로 종결되는 경우 많음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짝퉁·모조품 사건)
1. 대표 사례
- 위조 명품 가방, 시계, 의류, 신발, 화장품 판매
- 인기 캐릭터가 들어간 무단 굿즈 제작·노점·온라인 판매
- 정품과 혼동될 정도의 유사 상표를 사용한 상품 판매
-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제품 생산
2. 단속과 수사 특징
- 오프라인
- 시장·창고·공장에 대한 합동 단속 → 현장 압수
- 온라인
-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SNS 등) 모니터링 → 고소 후 수사
- 공통점
- 재고 전수 압수, 거래내역 추적
- 공급책, 수입선, 제조업자까지 수사 확대
3. 양형 포인트
- 판매 금액·수량·기간
- 짝퉁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속 판매했는지
- 위조품의 품질·유사 정도(소비자 혼동 가능성)
- 정품권자와의 합의 여부
특허·영업비밀 침해(회사·직장인 관련 사건)
1.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지
- 퇴사·이직 관련
- 이전 회사의 도면, 소스코드, 공정문서, 고객리스트를 USB·이메일로 반출
-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활용해 유사 제품 생산·영업
- 협력업체·하청업체 관련
- 공동 개발 중 알게 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체 제품 출시
- 사내 갈등
- 공동 개발자 중 한 명이 단독으로 특허 출원·제품화
2. 영업비밀 인정 요건(부정경쟁방지법 기준, 핵심만)
- 비공지성
- 일반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경제적 유용성
- 사용하면 경쟁상 우위가 있을 것
- 비밀관리성
- 비밀번호, 접근 통제, 보안 규정 등으로 관리
이 세 가지가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 절차 비교
| 구분 | 목적 | 제기 주체 | 결과 |
|---|---|---|---|
| 형사절차 | 처벌(징역·벌금) | 국가(검찰) | 전과, 징역, 벌금 |
| 민사소송 | 손해배상·금지청구 | 권리자 | 손해배상금, 판매금지, 폐기 |
| 행정절차 | 등록 취소·통관 차단 | 특허청·관세청 등 | 등록무효, 통관보류·압류 |
실무에서는
- 형사는 처벌·압박 수단,
- 민사는 실질적인 금전·시장 보호 수단으로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수사받을 때 실무적인 대처 요령
1. 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정확히 어떤 권리 침해로 고소되었는지
- 저작권인지, 상표권인지, 특허인지, 영업비밀인지
- 권리자와의 관계
- 과거 거래처, 전 직장, 라이선스 계약 이력 여부
- 침해 기간·수량·매출액 파악
- 물건 수량, 단가, 총매출, 순이익 등 스스로 먼저 정리
2. 피의자 조사 전 준비
- 관련 자료 정리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송장
- 제품 구매 경로(도매상·수입처), 계약서
- 정품임을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 자료
- 주요 주장 방향 검토
- 위조·침해 사실을 몰랐는지(고의 부인 여부)
- 라이선스나 사용 허락이 있었다는 점
- 침해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기간·수량·매출 축소)
3. 조사 과정에서 유의점
- 무조건 부인만 하는 태도는 위험
-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 부인 일변도는 오히려 불리
- 사실관계는 솔직히, 법적 평가는 신중히
- 실제 행위(판매 여부, 수량) 자체는 대체로 금방 드러남
- 수사기관과의 소통
- 재고 폐기, 판매 중단, 사이트 폐쇄 등 시정 조치 계획 제시가 중요
4. 권리자와의 합의 전략
- 합의의 효과
- 저작권·일부 지식재산 사건에서
- 고소 취소 → 수사 종결(공소권 없음)
- 또는 양형에 큰 감경 사유로 작용
- 합의할 때 체크 포인트
- 합의금 산정 기준(매출, 수량, 정가, 손해액)
- 형사·민사 모두 포괄하여 종결하는지 여부
- 향후 추가 청구·재고 처리에 대한 합의 내용
사업자·셀러가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1. 온라인 셀러(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제품 소싱 시 반드시 확인할 것
- 정식 수입·유통 경로인지
-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문제 없는지
- 위험 신호
- 지나치게 싼 “명품”, 인기 캐릭터·브랜드가 들어간 무자료 상품
- “검사 나오면 이 이름으로만 대답해라” 식의 영업처
2. 스타트업·소프트웨어 개발사
- 코드·디자인·브랜드 사용 시
- 프리랜서, 외주 업체와의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사용범위 명시
- 오픈소스 사용 시 라이선스 조건 확인(GPL, MIT, Apache 등)
- 퇴사자 관리
- 소스코드·도면·DB 반출 차단
-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 철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식재산권 침해로 조사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Q2. 초범이고 소규모로 팔았는데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 초범 + 소규모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 영업비밀 침해, 대규모 짝퉁 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은
- 초범이라도 집행유예·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3. 단순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 통상 단순 소비자에게까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 다만
- 대량 구매 후 재판매
- 불법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 등 유통·공급에 관여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Q4.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는 어디까지나 권리자 재량입니다.
- 합의가 안 되더라도
- 범행 동기, 반성, 규모 축소,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통해
- 양형에서 최대한 감경을 받는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Q5. 이미 단속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하면 도움이 되나요?
- 이미 적발된 부분은 사라지지 않지만,
- 추가 침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중단·폐기·사이트 폐쇄는
-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