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 기준 총정리

• 원칙
  • 학교폭력 관련 조치가 있을 경우, 일정한 경우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음
  • 다만 자체해결 사안은 공식적인 ‘학교폭력 조치’와 구별되는 경우가 많음
• 현실적인 흐름
  • 교육청·학교 지침에 따라
    • 자체해결 사안은 학생부에 아예 기재되지 않거나
    • 일반 생활지도 차원의 내용으로만 내·외부에 큰 영향이 없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고
    • 중대한 사실을 축소·누락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학교 방침 확인이 필요
  • 중요한 점
    • “학교장 자체해결 = 무조건 학생부에 안 남는 다”는 공식은 아님
    • 실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기재될지는 학교와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함

학폭 위로 넘어가는 경우이 후 절차 간단 요약

학교장 자체해결이 안 되고 학폭 위로 넘어가 면 일반적으로 다음과같이 진행됩니다.

• 1. 교육지원청 학폭위 개최 통지
  • 가 해·피해 학생·보호자에 게 일시·장소 통성
• 2. 자료 제출
  • 진단서, 문자·카톡 캡처, 사실관계 정리문 등
• 3. 학폭위 심의
  • 각 당사자 진술 → 위원 질문 → 심의 후 결론
• 4. 조치 결정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가 해학생 조치(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
• 5. 불복 절차
  •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는 데,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

• 가능성 있음
  • 합의·자체해결 후에도
    •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 기존 사실이 은 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 다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고, →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이 어질 수도 있음

• 다만 이미 합의서에 “더이 상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는 다”고 명시했다면, 그 효력 범위를 따져 봐야 함

Q2. 피해자가 자체해결을 원해도 학교가 학폭 위로 넘길 수 있나?

• 그럴 수 있음
  • 피해자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체해결이 되는 것은 아님
  •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학교 가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경우

→ 피해자 측의 사와 무관하게 학폭위 회부가 가능함

Q3. 가 해학생이 억울하다고 주장 하는 데도 자체해결이 될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자체해결 논의 가 가능함
  • 가 해 학생이 전면 부인하고,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다르면

→ 자체해결보다는 학폭위에서 공식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음

Q4. 학교장 자체해결이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나?

• 직접적인 면제 사유는 아니지만,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음
  • 학교 내에서 충분히 사과·화해가이 루어졌고
  • 재발 없이 잘 지냈다는 사후 경과는

→ 형사 절차에서 양형(처벌 수위) 판단 시 긍정적 요소로 고려될 여지는 있음

Q5. 사소한 장난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되나?

•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가 우선 판단
  • 단순한 실수, 놀이과 정에서 서로 웃고 끝난 장난은

→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한 불쾌감, 공포, 상해 등을 호소한다면

→ 학교폭력으로 보고, 그 중 경미한 것들 이자체해결 논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