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능 여부｜처벌 수위, 합의, 대응방법 총정리

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단순히 “용서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가정폭력 고소 취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 전략과 실제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취소 가능 여부 개요

1. 핵심 정리

• 일부 가정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반의사불벌죄)가 있음
• 그러나
• 상해 정도가 무겁거나
• 흉기 사용, 지속적 폭력,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폭력, 성폭력 등이 섞여 있는 경우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되고 처벌될 수 있음

•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재판 단계(법원)인지에 따라 고소 취소 가능 시점과 효과가 다름
• 법적으로는 “고소 취소”와 실제 실무에서 말하는 “합의”는 다른 개념임

가정폭력 범죄의 기본 구조 이해

1. 관련 법률

• 형법
•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감금죄, 강요죄 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를 별도로 규율
• 형사처벌뿐 아니라
• 보호처분
• 상담위탁
• 접근금지, 격리, 임시조치 등 가정보호 중심의 절차도 가능

2. 고소가 필요한 범죄 vs 불필요한 범죄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 (가정폭력에서는 많지 않음, 특정 친족 간 범죄 등 일부에 한정)
• 반의사불벌죄
•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 가능하지만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처벌불원서) 또는 고소 취소를 하면 처벌 불가
• 비친고·비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공익상 필요하면 처벌 가능

가정폭력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

1.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 중 경미한 폭행·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시
• 밀치기, 멱살잡이, 뺨 한두 대 때린 경우(상해 없음)
• 손찌검은 있었지만, 병원 진단서 없이 멍·찰과상 정도로 끝난 경우
• 순간적 다툼에서 욕설·위협성 발언 등

이런 유형은 통상 폭행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2. 반의사불벌죄의 특징

• 피해자가
• 고소를 취소하거나
• “처벌을 원치 않는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기관이 계속 수사·기소를 고민할 수 있음
• 폭력이 반복·상습적
• 피해자에게 2차 피해 우려가 큰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고소 취소가 어려운(또는 의미가 줄어드는) 가정폭력 유형

1.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 코뼈 골절, 전치 2주 이상의 진단, 찢어짐, 골절, 장기 손상 등
• 이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음

2. 흉기 사용·특수폭행·특수상해

• 흉기(칼, 둔기, 망치, 의자 등)를 사용한 폭행
• 여러 사람이 함께 행사한 폭력
• 이 경우
•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으로 가중처벌 대상
• 고소 취소 여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듦

3.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가정폭력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익성 강함
•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 의사보다 재발 방지·보호 필요성을 더 크게 보게 됨
• 고소 취소나 합의가 있어도 실무상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음

4. 성폭력 동반 가정폭력

• 부부 강간, 강제추행, 강간·유사강간 등
• 성폭력범죄특례법, 형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
• 합의나 고소 취소가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처벌 회피 수단은 아님

고소 취소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

1.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의 고소 취소

• 수사 초기일수록
• 고소 취소·합의가 이루어지면
• 혐의없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경미사건 기준)
• 특히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사건은
• 고소 취소 →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음

2. 재판 단계(법원)에서의 고소 취소

•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 고소 취소는 공소 유지·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
• 하지만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줌

• 실무상 재판 단계에서의 고소 취소·합의는
•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형량을 낮추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

고소 취소와 ‘합의’의 차이

1. 법적 개념 차이

• 고소 취소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절차상의 의사표시
• 수사·재판에서 처벌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
• 합의
• 가해자와 피해자가 민·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맺는 계약(사적 약정)
• 합의금 지급,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포함
• 형사재판에서는 참작 사유로 작용

2. 실무에서 자주 쓰는 문서

• 합의서
•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많음
• 처벌불원서
• “피고인/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
• 경우에 따라 두 문서를 같이 작성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음

가정폭력 고소 취소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향후 재발 위험

• 합의·고소 취소 후 다시 폭력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빈번함
• 반복적 가정폭력의 경우
• 경찰·검찰·법원 모두 재범 방지를 중시
• 어설픈 고소 취소로 인해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2. 법원·수사기관의 시각

• 단순히
• “경제적으로 어렵다”
• “아이 때문에”
• “당사자가 용서해달라고 한다”
• 이런 이유만으로는

→ 기관 입장에서 고소 취소·불처벌을 신중히 봄

• 특히 상습·중대한 폭력의 경우
• 피해자 진술 번복이 “가해자의 회유·협박 or 경제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 의심받을 수 있음

3. 본인의 의사와 안전 확보

• 고소 취소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 다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
• 친정, 보호시설, 쉼터 등 대체 거주지 확보 여부
• 경제적 자립 가능성
• 형사 문제와 별개로
•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음

처벌 수위 및 예상되는 결과

1. 가정폭력 관련 주요 범죄와 처벌 수위 비교

아래 표는 전형적인 경우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세한 사실관계·전과·합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합의를 고려하는 가해자 측 실무 팁

1. 빠른 시일 내 진정성 있는 행동

• 피해자에게
• 직접적인 연락·압박은 위험

→ 접근금지·협박 혐의로 번질 수 있음

• 제3자를 통한 사과·합의 시도도
•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부담·강요 느낌이 들지 않게 조심
• 사건 초기부터
• 진술 태도
• 반성문 제출
• 상담 이수, 알코올 치료 등

→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

2. 합의의 방향

• 합의서 작성 시 포함될 내용 예
• 구체적인 사과 표현
• 재발 방지 약속 (술·분노조절 치료 등)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필요 시)
• 가능하면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도 명확히 기재

3. 형사처벌 외의 ‘보호처분’ 활용

• 검사나 법원에
• 형사처벌 대신
• 상담위탁
• 보호관찰
• 접근금지

→ 가정보호사건으로 전환하거나, 보호처분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도 있음

• 단, 폭력의 정도와 재범 위험에 따라 달라짐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둘 대응 전략

1. 경찰 신고 직후

• 우선은 안전 확보가 최우선
• 현장 출동 경찰에게
•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격리 요청 등) 가능성 문의
• 진술 시
• 이전부터 있었던 폭력, 욕설, 경제적 통제 등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도움 됨

2. 병원 진단서·증거 확보

• 진단서
• 상처 사진, 부러진 물건, 녹음·문자·카톡 등
• 이러한 자료는
• 형사처벌 여부
• 보호명령
• 이혼·양육권 분쟁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3. 고소 취소 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들

•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 폭력 패턴이 반복된 전력이 있는지
• 이전에 이미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 본인과 자녀의 장기적 안전과 삶 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정리

1.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

• 가정폭력 사건에서
• 과거 기록
• 주변인 진술
• 메시지·녹음 내역
• 이를 통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짐

2. 술·스트레스 핑계

• “술 때문에 그랬다”, “스트레스가 심했다”
• 이런 사유는
•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 오히려 “반복 위험”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음
• 알코올 치료,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는 태도는 유리하게 작용 가능

3. 이혼·양육권과의 연계

• 가정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로 작용
• 양육권·면접교섭 제한 등에도 영향
• 이 점을 알고 가해자가
• 합의, 고소 취소를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형사와 가사(이혼)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판단이 합리적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정폭력으로 이미 고소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취소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 범죄 유형(단순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다름
• 수사 초기일수록 영향이 크고, 재판 단계로 갈수록 “형량 경감”에 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Q2.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무조건 끝나나요?

• 아닙니다.
• 단순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는 대부분 종결 가능성이 높지만,
• 상해·특수폭행·아동폭력·성폭력 등이 있으면

→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어질 수 있음

Q3. 합의만 하면 전과가 남지 않게 할 수 있나요?

• 무죄가 아닌 이상
•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어떤 방식이든 기록은 남을 수 있음
• 합의는
• 기소유예·선고유예·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

Q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 역할이 다릅니다.
• 합의서: 당사자 간 분쟁 종결 약정, 합의금·사과 등 포괄
• 처벌불원서: 수사·재판에서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이미 한 번 고소 취소한 적이 있는데, 다시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고소하면 불리한가요?

• 이전에 고소했다가 취소한 이력이 있으면
• 수사기관이 상습성·재범 위험을 더 높게 볼 수 있음
• 다만, 이번 폭력의 정도와 증거가 중요하며

→ 적극적으로 증거 확보·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